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일본우익 아베수상 닮아가는 윤석열 대통령 자해공갈단 동참인가?

https://youtu.be/nh2Js6ZS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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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로 곧 출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IPEF 참여 이면에 담긴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IPEF 참여국 간 공급망 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고, 반도체 기술 수준에 비해 생산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IPEF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주도권 강화를 노리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IPEF가 ‘반중(反中)연대’로 중국에게 비춰지는 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독일, 호주와 같은 서방국가들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매년 중국과 홍콩을 통해 600억달러 대의 무역흑자를 이루며 균형을 달성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중국 포위전선에 우리나라가 첨병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 중국의 무역보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방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우리나라가 중립적 위치를 점하면서 중국에 숨구멍 역할을 해 주었고 중국과 서방이 대화하는 채널역할을 하며 균형점을 잡아주었는데 윤석열정부는 이번 조바이든 미국대통령 방한에 보다 미국쪽으로 옮겨간 스탠스를 취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이 볼 때 과거 일본우익 아베정권이 저지른 경제전쟁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다름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서방의 최첨병이 되어 중국 포위전략과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자해공갈단 수준의 어리석은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수상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무역정책으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 타격을 크게 입었고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기업의존도를 낮추는 게기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조차 아베수상의 대한국무역전쟁은 일본 기업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자해공갈단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재국산화를 통한 일본의존도를 낮추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생산체인에서 일본우익의 무역전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독자적인 생산력을 키우면서 일본을 배제하고 우리나라가 소재에서 부품과 장비까지 국산화해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중국을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시장화하며 이제까지 중국으로 수출대금을 받아 일본에 소재와 부품, 장비 가격을 치르며 빠져나간 달러가 이제는 더 이상 일본으로 흘러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의 자해공갈단에 앞장서겠다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말처럼 우리나라가 행동하지 않을까 우려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킨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반중국 전선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맘에서였을 겁니다

 

미중패권전쟁에 우리가 우리 이익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 편에 서서 얻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저 총알받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 사드무기를 갑자기 배치하여 중국사드보복을 초래했을 때 박근혜 정부였던 국민의힘은 끝까지 중국사드보복을 부인했고 미국은 외면하고 피해는 우리나라 중소상공인과 기업들이 뒤집어 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는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그 만큼을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얻을 수 있을 지 계산해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에 명백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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