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욕설집회 모욕 및 명예훼손, 공동 협박 등 혐의로 경찰 고소

https://youtu.be/i0Ra9hSHaME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공동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쯤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양산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름을 올렸고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소속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1명 등 총 4명입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위법 행위를 했고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경찰은 이날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대리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한 증거 영상 등을 분석한 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이 얼마나 힘들고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미안했으면 소송에 나서게 되었을까 생각되는데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텅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욕설퍼레이드가 과연 집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사법부의 수준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민폐를 끼치며 방종과 난장을 까는 망나니들의 욕설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사법부에 인권에 관한 문제로 소송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찾아와 욕설을 밤낮없이 확성기를 통해 쏟아내며 민폐를 끼치고 마을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저런 쓰레기들은 정신감정을 하고 사회적 격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제 정신은 아닌 것들로 보여집니다

 

저런 정신나간 것들이 혹시나 불상사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인물이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 앞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뒷배가 누군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보수단체들의 욕설시위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여기에 슈퍼쳇을 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들 단체의 뒷배로 보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단체의 극우인사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는 사실이 실질적인 뒷배가 누구인지 잘 보여준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경찰도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보수단체들의 개망나니 짓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봐주고 있는 것인데 지나가던 개가 웃지 그냥 천박한 윗선이 문재인 전대통령 괴롭히기를 즐기도록 그냥 두고 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어 과연 합리적인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맞는 판결이 나올지 의문이드는데 사법부가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사법부가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한 것들에 위협받고 있는 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로마공화정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하며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 올려둡니다

https://youtu.be/uuCh_P_1P5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