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NYJ-BrYhp_c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高)인플에이션, 고물가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중산층, 서민 등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급등세를 잡으려면 이보다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4~7%로 올려야 한다는 연준 내부 분석까지 나왔는데 다음달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이달에 이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급기야 “1.0%포인트를 올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올 하반기 사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높아지고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키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 다만, 유류세 37% 인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대치며,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법안을 제출해야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원구성) 되면 국민들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수범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제가 전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변함 없다"고 강조했고 이어 "국가의 첫 째 임무가 국민 보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경우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마땅치 않다"며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원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고 한다. "(집무실로) 올라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다리는 기자들과 짧게 문답을 하는데 오늘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 경기침체에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 하라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어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귀결되는데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세원은 서민들을 쥐어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복지축소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정부가 진짜 필요한 때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기에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정부 지원 없이 국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이 지속될 수 있어 현금보유 비중을 늘려 놓는 것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 다시 회복시기에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i5OyzHvS4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고개를 통해 문재인 망신주기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는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세금 낭비를 한 사람들로 망신주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내언론과 통화에서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인 소송에서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전향적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으로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해온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이 정상외교에 동대문 시장옷만 입고 나갈 수 없는 노릇이고 나름 고가 의상을 입었어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층민 30%는 단돈 30만원이라도 의상비가 나가면 과소비라고 할 사람들이라 이게 공개되어 사회적 갈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솔질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에 함께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언론도 불공정 거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불법이 처벌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장도 검사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측근으로 데리고 있던 인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을 조사해야 할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NATO정상회당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데 김건희씨에 대해 영부인으로 국민세금이 들어갈텐데 옷 한벌까지도 국가를 대변한다고 우리가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정숙 여사처럼 공개하게 된다면 왠만큼 비싼 옷은 입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의류업체들이 중국처럼 값싼 의류만 생산하는 나라도 아니고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도 많은 선진국인데 김정숙 여사 옷값을 그냥 공개한다면 그 옷값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윤석열 정부의 천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정보공개사안으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보는 공개 안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도만 공개해 망신주기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직히 하층민들이야 뭘 공개해도 다 입이 딱 벌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에 반발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이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씨는 어머니와 함께 주가조작도 하고 부동산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기존 언론은 검찰이 무서워 일언반구도 못하고 있으면서 권력을 잃은 전직 대통령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검찰내부에서도 검찰특수부의 이런 짓꺼리는 내부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검찰 정도 되면 가방끈 긴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게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운 짓이라 생각합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단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진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20세기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와 같이 후진국으로 뒷걸음칠지 아니면 진짜 선진국으로 갈지는 앞으로 5년의 결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우리 국익에 반해 일본우익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킬지 앞으로 5년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영부인으로 옷값을 공개해서 얻는 공적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옷값이 비싸니 옷값을 물어내라고 해야 하나요?

솔직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부인으로 활동하며 재래시장 5천원짜리 옷만 입고 다녀야 하는건가요?

참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 33억 1800만원 세금을 낭비했는데 역데 최대 세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세금을 시작 전부터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갖고 있는 한국민주주의의 위상을 무너뜨려야 우리나라를 일본우익의 하위 국가로 집어넣어 우리 아이들을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몰 수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망신주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군에 입대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60대 이상 연로하신 분들은 손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저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것들에 저항해야 우리 국격과 국민으로써의 품격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 나름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으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X팔리지 않게 자식 놈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게 용기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https://youtu.be/e9yFwMgJIxg

안녕하세요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경유 가격은 ℓ(리터)당 21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43.4원 오른 ℓ당 2080.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6주 연속 가격이 올랐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날마다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전날 오후 5시 기준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2098.4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51.9원 오른 ℓ당 2082.7원으로 나타났고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판매 가격은 ℓ당 2104.20원을 기록해 2100원선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2000원선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치솟은 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주된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인데 윤석열 정부는 유류세 30% 인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손 놓고 있고 재벌대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 시장에서 이들 재벌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 정유사들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폭리를 취한 부분을 재정에 환입해 경유값 폭등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운송업자들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류비 인상은 모든 상품가격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자극하게 만들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립서비스만 할 뿐 둔 손놓고 있고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세력인 부동산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에너지 가격에 대해 4개 재벌의 독과점 시장임을 감안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앉아서 폭리를 취할 수는 없는 것으로 GS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그리고 해외자본인 사우디아람코가 우리 시장에서 쓸어담고 있는 폭리를 일부라도 다시 내놓아 시장이 안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같은 헛소리 집어치우고 지금은 시장이 실패한 상황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붕괴하고 나면 자유시장경제고 나발이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IMF수제금융 당시에 경험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공무원이라 우리 세금으로 꿀빨아 먹으면서 국민경제가 저변에서 무너지고 있는게 안 보인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벌들 뒤를 봐주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탐욕을 채워야지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들 배만 채우고 있으면 그게 제 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5qEs6cczLc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K방역 성공으로 봉쇄없이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한 시기에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쌓는 식으로 소극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각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며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재벌대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받아먹기만 했지 이에 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재벌대기업의 성장보다는 오너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투자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한 정부 재정을 확충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마 가장 빨리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국내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동안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법인세 인하등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살찌울 뿐 국민경제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제이론인 "낙수효과"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재벌들을 위해 정책이 집중되면 진짜 정부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은 어쩌란 것이고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고용문제는 어쩌란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동일노동에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텐데 이들 재벌에게 집중된 기업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도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층민 30%가 부유층 20%를 위해 표를 던진 결과로 중산층이 무너져 그들과 같은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국민경제가 다시 "헬조선"으로 몰락해 재산에 따른 신분제 사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7ciTdP5bw8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각종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우선 제시됐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는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데 이런 경제정책의 수혜를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 받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 투자 확대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를 들고나왔는데 현행 4단계로 나눠진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춘다는 계획으로 부자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부터 3000억원 초과까지 4단계로 구분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면 세수결손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최저세율을 10%에서 끌어올려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재벌대기업은 감세효과를 보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증세가 되어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고용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과 나라 전체의 조세 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구간을 줄이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2억원 이하 10%인 법인세율 최저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전형적인 "낙수효과"이론에 기반한 감세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이 과거에도 이렇게 감세를 해 주었지만 투자를 늘리지 않아 고용도 늘지 않고 헬조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체의 가족 간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4000억원 미만이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상 공제 한도도 확대돼 오너 일가 자녀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대 세금을 한푼도 안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기업 활동 규제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시설투자 입지 선정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규제 하나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그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In-Two-out)’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줄이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도 일부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도 재정립하기로 해 본법의 취지를 무력화해 재벌오너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재벌대기업에서 하청업체들을 통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표자에 대한 인식구속이 빠지고 벌금제로 대체할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망사고가 더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전면 백지화되는데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 에너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원전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토록 해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는데 노후원전의 무리한 수명연장은 원전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데 EU는 원전을 고유가에 대안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폐로를 통해 탈원전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원전건설을 통해 부실공사를 남발하고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는 짓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을 통해 친환경발전사업에 투자할 때인데 더러운 에너지인 원전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패한 "낙수효과"를 다시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자감세를 위해 다시 꺼내든 정책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T7hhay_zaL0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으로 검찰 특수부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일괄사표를 내고 재신임여부를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박근혜정권말기에 탄핵을 앞두고 대거 알박기식으로 공기업 사장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는데 지금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때 있었던 낙하산인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수부의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을 보면 관료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각 부처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일관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것 같은데 박근혜 정권 말에 알박기 식으로 임명한 공기업 사장들은 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아 사표를 쓰는 것이라 이에 저항을 했고 잡음이 나온 것으로 이를 검찰특수부가 "블랙리스트"라는 프래임을 씌워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인사논란을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을 임기전에 압력을 통해 쫒아낸 모양새라 그런 것인데 본질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시절의 공기업 사장들은 대부분 공기업 경영을 잘 해 민생안정과 정부재정에 이익을 주기 보다는 사리사욕을 챙기고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인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막말하며 결국 문재인 정부때 임명된 산업은행 회장을 쫒아낸 것도 따지고 보면 임기가 남은 산은회장을 배후에서 어떤 협박을 했는지 물러나게 한 것과 문재인 정부 초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들의 일관사표를 받은 것은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산은회장이 자진 사퇴한 것이고 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해 강제로 쫒아낸 것으로 포장되어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이번 산은회장 교체 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인수위가 보여준 "알박기" 막말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위상을 생각할 때 산은회장 자리를 탐내는 인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산업은행 회장은 간접적으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하고 있는 100여개 기업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관매직에 안성맞춤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였던 이명박정부 5년을 거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기업구조조정에 동원되면서 자본확충이 필요한만큼 부실화되어 하마터면 진짜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산분리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국내 재벌들이 인수할 수 없어 공기업민영화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산분리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 부실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산업은행은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이를 결정하는 권력실세는 팔자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특수부가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정치보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검찰 밥그릇을 건드린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복을 당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사법부도 "전관예우"라는 부정부패에서 같은 밥그릇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런 비열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에 함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믿을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판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판사들의 인사권을 검찰이 가지게 된 이상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들에 대해 판사들이 기각판결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휘 아래 법관인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검찰의 뜻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결코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가지겠다고 한 이유가 문재인 전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한 수단의 한가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갖고 있는 위상을 부정시켜야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은 치졸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부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 외에는 저런 치졸한 정치보복을 멈출 수 없어 보입니다

https://youtu.be/oGeI1bzlJ_Y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12일에도 이어졌는데 파업 장기화로 전국 물류 거점의 물류 차질은 심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 한가하게 극장가서 영화관람하고 배우와 감독을 불러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13일부터 중단할 예정인데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7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고 약 11만t의 제품을 도로나 공장 주변에 쌓아놓고 있는 상태로, 이것도 한계에 이르면서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총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일 안에 열연·후판공장의 가동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매일 9000t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250여명은 국내 최대 규모의 내륙통관 컨테이너기지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 모였는데 평택·당진항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도 각각 200명, 80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주말이라 물동량이 적었던 탓에 노동자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7명은 지난 10일 의왕 ICD 2기지 출구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체포됐던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B씨는 같은 날 구속됐고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부산에서도 신항과 북항에서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심화되고있는데 의왕 ICD의 10일 반출입물량은 평소 10% 수준인 441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고 의왕 ICD의 올해 금요일 하루 평균 반출입물량은 4422TEU다. 평택·당진항의 10일 반출입물량은 226TEU로 평소의 7.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1일 오후 5시 기준 5167TEU로 집계됐는데 지난달 같은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 2만1604TEU의 23.9%에 해당합니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장기간 시멘트 운송 중단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예상되는데 파업으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이용한 시멘트 육로수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생산한 시멘트를 일시 저장하는 사일로가 가득 차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은 영월 한일시멘트, 동해 쌍용씨앤이, 강릉 한라시멘트 정문 앞 등 세 곳에서, 충북에서는 한일시멘트·성신양회·한일현대시멘트의 단양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내륙지역에서 시멘트 등 자재 등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필수인 골조 공사 현장의 경우 당장 13일부터 공사 중단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류에 3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측과 화물연대 노조의 갈등은 민간인 영역이라 민간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가 물류대란 우려가 일자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뒤늦게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연한 화물연대총파업에 대해 관심도 없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하게 부인과 영화보러 가고 배우들과 감독을 불러 만찬을 하는 등 놀고만 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택시 타고 용산공원 오픈식에 가는 등 사진찍기 바쁜 모습입니다

물류대란은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으로 결국 물가상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것으로 "안전운임 일몰제"폐지는 도로교통 안전과 물류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화주들의 탐욕으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과 과적, 과속이 줄어 사고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는 도로교통안전을 올려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 일몰제"가 폐지되면 다시 예전의 최저가 발주로 돌아가 화물차들의 과적, 과속, 졸음운전으로 도로교통안전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수 화주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사회전체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주와 화물연대의 갈등을 거중조정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극장가고 만찬하러 돌아다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진 찍으러 다니기 바쁘니 정부가 안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이 낙제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 아무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권시절의 메르쓰 창궐하던 때와 같이 "각자도생"의 "헬조선"이 열린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6IMQDHrtqI

https://youtu.be/l8PKP7erX0w

안녕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치솟고 있는 유가와 관련, 석유회사들을 맹비난 했습니다.

미주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모두가 엑손(모빌)의 이윤을 알도록 할 것"이라며 "엑손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석유회사들은 9천건의 시추 허가를 확보하고 있지만, 시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그들은 석유를 생산하지 않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다, 주주이익을 위해 시장에서 자사주만 되사기 때문에 생산에 나서지 않는다"며 "엑손은 투자를 시작해야 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고 맹비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엑손모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0억달러(29조 4천400억원)에 달하는데 진짜 신보다 더 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노동부는 이날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6% 급등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전월(8.3%)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지난 3월(8.5%)을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 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는 "미국인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는 타당한 것"이라며 "나는 유가가 급격히 오르던 시기에 자랐고, 이 문제가 항상 식탁에서 논의됐다"고 말해 1980년대 초 석유파동을 회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식량 가격이 오르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며 "그러나 우리는 식량과 에너지에 있어 푸틴의 세금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로 러시아가 전쟁 이전보다 에너지 수출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국적세탁해 여전히 엄청난 전쟁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 석유회사들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호치스타인 미 국무부 에너지 안보 특사는 상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 판매로 전쟁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석유자본은 일찍부터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 재벌인 울리가르히와 수익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다름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국적세탁에 미국 석유회사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군산복합체들 뿐 아니라 전통적인 석유메이져들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회사와 석유회사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지금같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선거는 해 보나 마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더 강경하게 미국 석유메이져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정유회사들의 폭리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폭리를 조장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기고 나니 민생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화가 날 정도입니다

지난 해 4개 국내 정유사들의 순이익은 7조원이 넘었고 올해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유류세 인하부붐도 정유사들의 이익으로 가로챈지 오래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 있는지 한심해 보일 따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유사들에게 경고해야 하고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폭리를 취한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유가 보조금으로 활용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물류대란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E-zv4XiL7g

안녕하세요

화물연대총파업이 사흘을 넘어가고 있으면서 개별 기업마다 물류에 문제가 일어나 여기에 대응하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강경대응만 천명하고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30여명 연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원인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없애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화주인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안전운임제가 끝나서 화물운송비를 후려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맞기 때문일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국회 심의사항과 관련해 특정 입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안전운임제를 페지할 경우 과적과 과속 그리고 무리한 운용 등으로 졸음운전이나 사고가 급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서민의 편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유지는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조가 각자 알아서 대화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란 것이 이런 사회적 갈등을 거중조정하라고 국민들이 주권을 위힘해 준 것인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문제는 모른척하고 일본우익이 원하는 한반도 긴장강화와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강화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게 하는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화물연대 총파업이 자신의 부처 업무인데도 자율주행택시 운행이나 용산공원 오픈식같은 한가로운 행사에만 찾아다니고 있을 뿐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물류난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로 한심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집권능력이 있기나 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용산공원도 자율주행택시 안도 아닌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과 화주들과 만나 양측의 갈등을 거중조장하는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증시에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에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주를 위해 하이트진로의 소주와 맥주 출고장만 경찰이 강경대응하여 몇 십여명을 연행해 간 것은 한심함의 대표적인 사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물류대란을 코 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경찰이 신경쓸 때도 아니고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민정치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집권능력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을 선출한 멍청한 국민들이 스스로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게 진짜 남탓하는 것으로 지금 정권교체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그 동안 잔치만 벌이고 술에 취해 있느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 한달 전 끝난 정부에 책임을 탓하고 있으니 저런 한심한 것들을 어찌할까요?

이러니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더 맘이 편할 수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4QgDCt4NX78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친이계 출신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MB사면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처음 수감된 이후로 매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밖에 나와 있던 기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정부패로 챙긴 검은돈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도 않고 사면받아 부정부패의 성공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표명에 소극적이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 회견)에서 20여년을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이 전례에 안맞다고 해 사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국민들 대다수가 이명박 사면에 부정적인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같은 전례가 적용될 수 있어 성공한 부정부패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명박씨가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될 경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통령권력을 가지고 각종 부정부패와 이적행위를 한 사항들로 챙긴 범죄수익을 그대로 소유하게되어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원하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https://youtu.be/9YEp9Knxhzc

안녕하세요

참이슬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면봉쇄된지 하루만에 출고를 재개했는데 경찰 대응이 강화되면서 도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게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를 즐기고 있어 경찰이 대통령이 좋아라 하는 음주에 소주와 맥주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강경대응 해 이천공장에서 차량 출입을 저지한 노조원들을 경찰이 연행했기 때문입니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이날 오전부터 이천, 청주공장의 참이슬 등 출고를 진행 중인데 이천공장의 경우 도매사 차량(주류 도매 업체 운송차량) 300여대가 주변에서 대기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전날 무력충돌을 우려해 출고를 중단한 청주공장도 이날 오전부터 도매사 차량의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천공장에선 노조원 15명이 이날 오전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어 청주공장 입구 봉쇄가 풀렸는데 노조원들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천공장에서 출고하는 배송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몸싸움은 없었지만 경찰의 연행에 노조 측은 예상치 못한 듯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비맥주도 차량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는데 별도로 조달한 용차(대체 운송차량)을 통해 평소 대비 20~25%의 물량을 출고하는 중인데 다만 화물차량의 수배가 쉽지 않은데다 비용도 2~3배 들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GS25시와 CU 등은 따로 배송트럭을 보내 소주와 맥주 확보에 나서고 있어 우려하던 소주와 맥주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저하에 최저생계비를 맞춰달라는 요구인데 지금같이 폭등한 경유가격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에너지에 부과하던 유류세 30% 인하로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 유류세 인하분은 이미 정유사들이 자신들의 이익 몫으로 가져간지 오래라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만 손해보고 희생하라는 식의 정부 대응책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Z04zzfodtMA

안녕하세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내정자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는데 금융당국 수장에 최초의 검사출신 금감원장이란 점 등에서 금융계인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검사출신이 금융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대통령실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임명했는데 초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를 받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지냈고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여신금융협회장에 올랐습니다.

1972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금감원장은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지냈고 특히 이 내정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금융 범죄 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향후 금융위원장의 청문회가 남긴 했지만, 금융당국 수장으로 검사출신들이 진출하는 길을 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검찰특수부가 다 해 먹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과 달리 금감원장에 대해선 예상 못했던 인물이라는 평가로 금융위원장은 관료 출신이면서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인 반면, 금감원장은 예상치 못한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도 그렇고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맡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외라는 반응인데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오래 업계에 몸담아 온 만큼 무난한 행보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감원장은 기대와 우려가 섞이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를 잘 안다 해도 실제 시장과는 차이가 있기에 기존 인사들과 어떤 스탠스를 맞춰갈 것인지 예측이 엇갈린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검사출신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에 동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도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고 감독하는 데 있어 금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게다가 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앞서 이미 처벌 받은 사건들이 재조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데 윤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전 정부에서 벌어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강조한 만큼, 향후 합동수사단과 함께 금융권을 재조준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이들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에 나설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금감원과 일부 금융사들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CEO 중징계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상황인데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징계를 받았던 금융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다시 거론될 수 있어 이들 금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제2의 태광실업 박연차 같은 기업인이나 금융인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 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에는 우리은행 횡령 등 금융사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을 던져주고 업계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사정의 칼날이 닥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증권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혁신도 필요한 산업인데 너무 규제로만 접근 될까 싶다"고 말했는데 금융권도 검사출신 사외이사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검찰과 줄을 대야 사정의 칼날을 무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검사출신이라고 하지만 금융권을 금융범죄의 시각으로만 보던 검사가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 온 것은 금융권이 마냥 환영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장과 연계해 생각해 보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냥을 위해 선수들을 배치한 것으로 이해하는 금융권 인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전대통령 사냥에 얼마나 많은 금융권 인사들이 고초를 겪게 될지 우려하고 있는데 금융권 인사들은 돈을 만지는 인사들이라 대쪽같은 사람들도 많고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시각이 넓은 인사들이 많아 자칫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잘못 건드렸다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가 그냥 잡범들 다루듯이 해서는 안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사정당국과 권력기관의 진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을 위한 인사들로 꾸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에 머물고 있어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일에 쾌감을 갖고 있나 봅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와서 수사를 하고 고위직 인물을 감옥 보내는 것이 개인적인 명예가 된다는 신념속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인데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이 옮겨가고 5층에 부인인 김건희씨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영부인놀이에 심취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놀이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검사들로 채우면서 이 모든 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이라는 수사팀처럼 꾸며진 것은 국가경영을 우려하게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사냥은 일본우익이 원하고 뉴라이트가 실제 실행하고 있는 일로 보여지는데 임기 중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해 일본을 메이지유신 이후 처름으로 추월한 나라로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일본우익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일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문재인 전대통령 양산평산마을 사저 앞 욕설시위가 무슨 공적인 이익이 있고 공익이 있는 시위이며 그리고 욕설만 늘어놓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에 시민들이 공권력에 저항하는 일반적인 집회와 시위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동영산 단 1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사리분별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운영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ly7rcScvuM

안녕하세요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역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부터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분류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데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16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지난 4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에 난항이 되고 있어 잘하면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세청장은 기업들의 금감원 같은 곳으로 금융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해 중첩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금융사들이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데 반해 기업들은 국세청을 통해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탈세를 하고 배임횡령하는 것을 국세청이 잡아내고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일 두려워하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공백 상태를 고려해 여유 있게 재송부 기한을 준 뒤 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 21대 전반기를 마쳤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진행할 국회 의장단 선출도 원 구성과 함께 미뤄지고 있고 만약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된다면 2003년 청문회 도입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지난 7일에서야 출범한 만큼 각 부처에 밀려 있는 인사검증 작업을 고려하면 실제 인사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고 식물국회로 남아 있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그로를 끌며 원구성에 미적거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어찌할 지 내부분란이 일어나고 있어 거대 정당 두 곳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에 여러가지 무리수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뉴라이트에 의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일군사동맹을 완성하고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약은 국회비준이 필요하지만 원구성이 제대로 안될 경우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법의 미비점을 잘 알고 있고 뉴라이트들은 이명박 정부 이래로 10년을 와신상담해 왔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 자리는 기업들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자리이자 재벌오너일가들에게는 세금 문제로 골치아프게 하는 자리인지라 깨끗하고 청렴하고 흠 없는 사람이 앉아도 구설수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국세청을 퇴직한지 5개월가 지난 인물을 데려와 앉히는 것은 마치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을 당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척을 진 이들로 정부 주요 인사를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흠결을 잡아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보내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뉴라이트들이 볼 때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고 일본을 메이지유신이후로 처음으로 넘어서게 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보내는 것은 일본우익에게 뉴라이트가 받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기업인 박연차씨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검찰진술로 전임 대통령을 잃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냥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뉴라이트들은 그들을 키워준 일본극우에게 보은하는 생각으로 이런 짓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할 짓이요 조짐이 나올 때 알아보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혜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레기들을 앞세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수 많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결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들어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스스로 외면하게 만든 후에 사냥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같은 진보세력의 스피커에 입마개를 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검찰특수부가 치밀하게 문재인 사냥을 진행하고 있는 한 단계로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맘 먹고 특정 기업을 찍어 세무조사를 하거나 오너일가의 계좌를 추적하면 없는 말이라도 만들어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논두렁 금딱지 시계" 이야기를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세간에 유포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회자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냥을 다시 반복하려는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eQBzUlq8Rgs

안녕하세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도 허가되는 판"이라며 입장을 밝히면서 양산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욕설시위를 용인하는 발언으로 알려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통령 집무실도 허가되는 판"이러고 한 것은 현재 법원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해 허용을 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현직인 자신의 집무실 앞 집회도 법원이 허용하고 있는데 퇴임해 자연인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는 허용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법원이 허용한 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경찰이 법을 무시하고 막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을 경찰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집무실 앞에서 시민들이 집회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는 보수단체를 가장한 쓰레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평산마을 주민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공권력인 경찰이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돈벌이를 지켜만 보게하는 우리 공동체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쓰레기들을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고 이를 기존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걱정했다는 식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내놓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들은 대통령실발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사실무근으로 알려지고 오히려 법이 허용하는 데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이 알려져 오히려 평산마을 룍설시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정의는 자신과 윤 가족 그리고 윤 검찰지인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공종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러니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신임하고 중용한 인사권자에게 오히려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라는 것이 사람들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아주 나쁜 짓만 골라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양산평산마을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 앞 욕설시위에 대해 여론이 않좋게 돌아가자 기레기들을 통해 여론무마 작업을 벌이다 보수쪽이 반발하니 이를 또 부인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극우인사들이 이런 촌글을 만든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마치 비선실세 최순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놀아나던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x6tTGy-6Fvw

안녕하세요

북한이 5일 동해상을 향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올해 18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2개 이상 목표물을 겨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속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인데 항상 이런식의 도발과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식만 높아지고 있을 뿐 근본적인 위험제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잇달아 발사한 뒤 11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론 세 번째 무력도발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이날 도발은 최근 한미 및 한미일 당국이 공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편에 서면서 동북아는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는 지난 3일 서울에서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Δ올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Δ북한의 불법적 행동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또 우리 해군의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림팩) 전단과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전단은 이달 2일부터 사흘 간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남쪽 공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끝내고 현재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과 만나 동북아 안보에 대해 협의한 것은 우리군 최고지휘부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 안보를 미국과 일본의 논의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고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일본 자위대에 넘겨줄 경우 우리 국군은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100억달러가 넘는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었는데 받아든 것은 립서비스 수준의 한미동맹 강화와 핵우산 강화라는 말 뿐이라 일본이 받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지지선언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력면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소릴듣는 우리나라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우로 격하된 인상이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에 불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가 이런 푸대접이 나온 배경으로 드러나고 있어 뉴라이트를 바꾸기 전에는 지금의 상황을 돌려놓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공급받길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를 위해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의 성능을 러시아에 직접 보여주기 위해 발사량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식량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물자 조달을 희망하고 있어 둘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서방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공급하는 것을 모른척 해주고 있는 양상이라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을 우리 편에 끌어들일 경우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대중국 첨병으로 활용하고 한반도를 중동의 시리아 같은 국제적인 대리전으로 활용하지 않게 견제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우익은 한반도 전쟁을 위해 호시탐탐 도발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늘 부활의 신호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우익은 올림픽으로 부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유일한 일본경제재건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고 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친일사대주의에 편중된 뉴라이트가 집권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기간 한반도 전쟁 재개를 위해 올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기간 선제공격론을 들고 나와 전쟁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받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한반도 전쟁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20대 청년들은 전쟁이 재발하면 전쟁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데 전국민의 반수 이상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있고 이번 검찰인사에서 검찰특수부가 모든 정부 요직을 독차지 하면서 기존 기득권층에서도 민심이반이 심해져 국론분열로인한 전쟁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도 권력만 공고히하고 장기독재가 가능하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들로 우려되는 국민의힘 정부의 재집권은 이전 총풍수준을 넘어 실제 국지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자로써 대선을 전후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 단순히 미국 금리인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이탈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실제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전쟁 재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에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우리나라만 인적물적 피해를 볼 뿐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도 매년 2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반도 전쟁은 이런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고 미국에게 막대한 무역흑자를 가져다 줄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극동에서 한국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미국으로써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동북아 안보 파트너라는 일본이 원한고 일본이 책임진다면 미국으로써는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이라는 당사자들로 다시 남북대화를 해야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알려진 인사들이 오랜동안 일본우익이 물심양면으로 키워온 인사들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뉴라이트의 국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임을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야 할 검찰 특수부가 오히려 뉴라이트에 경도된 인물들로 채워진 것은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 양식있는 검사들이 정치검사들의 발호를 견제하지 못하는 한 법이 우리 시민들을 부정부패하고 반민족적인 뉴라이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정치보복이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탄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여년의 대한민국 민주화와 선진국화에 가장 큰 위기가 몰려온 것으로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위험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 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로써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전임 정부들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gmK3cqpab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