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윤석열AI 선거개입

https://youtu.be/o5MNrS5i73g

안녕하세요

소위 ‘AI(인공지능)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동영상을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탄핵’ 언급을 놓고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이라며 반발하자 “흥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해당 후보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저는 (앞서) AI윤석열을 이용한 선거개입 논란 동영상에 대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일 수도 있다고 했다”며 관련 논란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흥분할 일이 아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허락 없이 윤 대통령이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한 박영일 경남 남해군수 후보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고 이어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고,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도 의혹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쟁점화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는 언행으로 인공지능AI가 선거에 개입한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례가 없는 없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윤석열AI"로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측면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현직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린 선거개입이 된다면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텅령 때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국민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의 권한을 90여일이나 정지시키면서 탄핵소추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이번 "윤석열AI"는 노골적인 선거개입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라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볼 때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골 어르신들 속이기는 딱인 동영상으로 실제로 선거운동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대선불복"이라 프레임을 씌워 정치쟁점화하는데 오히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을 활용해 선거부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한국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선거를 이용해 민심을 왜곡하고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털에 올라온 뉴스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천박한 비속어를 사용하며 댓글들 다는 수준이 평산마을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 앞에 욕설집회를 하는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댓글알바들이 다는 수준인 것도 같습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유ㅘ 박근혜 정부 때 군사이버전사령부까지 나서서 댓글부대를 운용했는데 과거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속속 복귀하면서 지버릇 개를 못 두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경제도 경제민주화도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권리는 최대주주에 의해 침해되고 무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주자본주의 위기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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