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PH8uc9UfAGo

안녕하세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작은 소요가 일었는데 한국에서 온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자 소녀상 건립을 주도하고 지켜온 독일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항의하며 맞불 시위에 나선 것으로 두 시위대가 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가운데 독일인들이 한국 극우를 비판하는 시위대 맨 앞줄에 서서 극우집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독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시위를 조직해온 ‘베를린 일본 여성 모임’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용기 있는 여성들의 협의회’ 등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로 이들은 한국 극우 시위대가 “위안부는 거짓말”이라고 외칠 때마다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손팻말과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 등의 사진을 흔들었고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져야 한다”는 팻말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일본인 시위자들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큰 죄를 짓고 있다.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있다”는 한국 극우 시위대의 고함이 도로를 건너 전해져왔는데 그럴 때마다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의 베를린 활동가 앙겔리카 크뤼거는 그만두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극우 네트워크와 전쟁범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크뤼거는 “저들은 마치 일본 정부처럼 한국에서 날아와 우리에게 소녀상을 없애라 하지만 베를린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소녀상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성폭력과 전쟁범죄를 알리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국내 극우단체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부끄러운 짓을 벌이고 있는데 과거 일본의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와 해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극우들은 과거 일제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갖고 있는 친일매국노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 친일매국노들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치부를 한 친일매국노들의 후손으로 그들 조상의 부끄러운 행적은 인정해도 이런 친일매국 행위로 모은 재산은 빼앗길 수 없다고 극우단체들을 지원하며 역사왜곡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강점기의 전쟁범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극우단체들도 맞불집회를 통해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행동에 돈을 대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 까지 이런 부끄러운 짓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사회는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해 수상이 직접 나서서 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일본은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구제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를 타고 세를 키워 다시 집권에 성공하면서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다시 군국주의 일본으로 복귀하려 평화헌법 개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의 평화헌법 개정이 성공할 경우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거듭나게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그저 말뿐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한말 일제의 한반도 침략은 독도강탈로부터 시작되었고 급기야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내각대신들이 일제의 편에 서서 고종황제를 겁박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구한말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는데 이를 남에 일인 양 지켜보는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과 다름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극우단체의 망나니짓을 모른다 할 수 없을텐데도 이들의 해외출국을 막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생적 한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여러번 친일발언과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발언을 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자격을 의심받아 왔고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오해라고 말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친일행보로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짓을 반복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소인배들이 정부를 맡아 21세기에 구한말과 같은 불행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최소한 극우단체들이 출국하기 전에 막았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국제적인 X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한 뉴라이트들이 저러다 독도를 일본우익에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vfDiSBLsoBQ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26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왜 행안부 장관이 경찰조직을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넣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의 법적지위'라는 제목으로 "2022년의 대한민국 행정부에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왜 그런 권력을 행안부장관이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며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했고 이어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그(독재 회귀) 주장이 맞다면 경찰부로 승격돼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왜 경찰청을 둬서 선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만들려 했는지 한국 현대사의 불행한 과거를 모르는 척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경찰 측 주장도 반박했는데 
그는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해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에 대한 예산권과 징계권, 인사권까지 가지는 것으로 경찰간부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결국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탈법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을 자행하던 과거의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시절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 하야를 주장할 때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해당하는 내무부장관이 경무대 앞으로 시위하며 접근해 온 국민들에게 무차별 실탄사격을 통해 10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민간인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이때의 경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황정근 변호사의 주장은 배우자로 혹세무민하는 주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왜 경찰국 신설에 목을 메는 것인지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학력위조 같은 불법사항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들에 대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불기소 처분하고 있어 불공정한 권력행사에 비난을 사왔습니다

지금 경찰을 다시 과거 이승만 때 경찰로 되돌리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경찰에 의해 수 많은 민주인사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 살해 당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엄혹한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우리 젊음을 받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21세기에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의 가족사업을 위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불공정과 반민주주의로 후퇴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수의 검찰특수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화해 가는 것으로 검찰 내에서도 이를 견제하거나 제동거는 이가 없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재벌오너일가들도 눈 밖에 나면 5공때 국제그룹이 공중분해 되듯이 사라질 수 있어 다시금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하는 나쁜 관행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장사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각종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면서 공정경제와 함께 무덤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 어느 외국인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경찰은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고문하던 과거의 경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저항하고 있는데 검찰조직은 특수부의 기세에 눌려 너무 조용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들은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 개업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그들 조직이 키운 괴물들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가는데도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4.19시민혁명에 총을 쏜 경찰은 이후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이 사형을 당하는 등 개혁을 통해 시민의 경찰로 거듭태어나려 노력했고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헹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청 설치는 선출권력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경찰간부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권과 인사권, 징계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수사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에 편에 설 수 있는 경찰고위 간부가 몇이나 될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를 받게 될텐데 결국 경찰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의 주구가 되고 말 겁니다

https://youtu.be/H_p-yUZjvA0

https://youtu.be/1Jm_nnbAQU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52시간제개편'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는 말인데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부총리가 언급한 사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면 도데체 뭐가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인지 관보에 고시해야만 정부의 정칙 입장이라는 것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럴 바에야 아침 출근길에 이런 쇼나 하지 말던지 전날 노동부 장관이 말한 것을 다음 날 아침에 대통령이 뒤업을 바에야 장관을 직접 하던지 하지 발언을 한 노동부 장관은 ㄸ 뭐가 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주52시간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서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도 한데 과노동에 따른 과로사를 예방하자고 '주52시간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모두가 일터에서 살아서 집에 돌아가자고 만든 제도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월급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일시키고 싶은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윤석열 정부는 사용자 편에서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부러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은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인데 우리 세대는 그런 과노동을 강요받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보다 합리적인 노동을 하라고 어렵게 얻어낸 제도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과거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2030세대가 경험이 없고 10대 때 이명박과 박근혜 보수시대 교육을 받아 저리 된 것인지 한심할 따름인데 아버지 세대가 차려준 밥상을 뒤업고 그들이 새로 차린 밥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2030세대가 직접 싸워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백의 나이에 자식을 생각하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고 싶지만 그들 세대가 만든 대통령이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자해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과로사 예방법인 '주52시간노동제'가 이제는 무제한으로 늘어 사용자들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어 다시 과로사가 늘어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ybjY4YEJ6z8

안녕하세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요즘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세상을 참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마져 말아먹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집토기 나가라하고 산토끼 잡겠다고 설쳐댔으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24일 폭력적 팬덤의 원조로 ‘극렬 문파’를 지목하고 “극렬 팬덤의 뺄셈정치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박 전 위원장은 극렬 문파로부터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꼽기도 했는데 실제로 20대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자라고 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윤석열에게 투표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게 만들었으니 과연 이들을 극렬문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글에서 “덧셈정치를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극렬 팬덤의 뺄셈정치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는 “팬덤 그 자체는 좋다”면서도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라고 규정해 말은 맞아 보이지만 그 자신도 뺄셈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극렬 문파’라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하고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실을 보고도 이들이 과연  ‘극렬 문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위원장은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라며 “이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 찍고 적으로 몰아 응징했다. 이들의 눈엣가시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했고 또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을 잘못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염치없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며 “토론과 대화를 사라지게 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병들게 했다”고 비판했는데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윤석열과 극우를 신봉하던 사람들로 이들이 ‘극렬 문파’라는 만든 프레임에 박전 위원장이 여전히 놀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제 결심해야 한다”며 “팬덤정치에서 벗어나 민심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적 팬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을 할 것 ▲좌표를 찍고 ‘문자폭탄’을 던지는 폭력적 행위 중단 ▲당원이 참여하는 정치 토론회 자주 개최 ▲당대표 선거를 팬덤정치와 결별하고 민심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 것 등을 제시했는데 박 전 위원장 스스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뭘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줘도 아무 개혁을 못하고 시간만 허송세월 했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와 재벌의 방해공작에도 꿋꿋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동안 책임총리로힘을 실어준 이낙연 전 총리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말장난이나 하며 허송세월하고 윤석열 같은 괴물을 키워냈다는 점입니다

 40대와 50대가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자식들인 20대와 30대에게 물려주었는데 정작 그 세대는 윤석열 같은 괴물을 선택해 우리가 물려준 선진국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되돌리려 하니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드는데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대표주자가 바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저 여성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앉혔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동맹인 NATO에 가서 통상무역 이야기를 하겠다는 윤석열이나 자신이 무슨 짓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퍼 선거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나 도찐개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에게 놀아나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를 20세기로 퇴보시킨 윤석열도 한심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해 연거퍼 선거에서 국민에게 외면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저런 애한테 더불어민주당의 키를 맡긴 것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 좀 들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습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타도해야 한다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군사독재와 싸우고 권위주의 정권과 싸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세대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무임승차 하는 주제에 민주화 세대가 포기하고 물러난 자리를 책임질 자신이라도 있고 능력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 그녀의 공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도 능력도 뒤돌아보지 않고 대한민국에 시민민주주의를 가져온 아버지 세대에게 이제 21세기가 되었으니 꺼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서 영화 1987을 한번 보라고 권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엄혹한 세월에 결과로 너희들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오늘을 선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최강욱 의원의 언행이 잘못된 측면이 있지만 그게 성희롱 같은중범죄에 해당하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로 동영상이라도 남아 있다면 돌려보겠지만 문제를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키운 쪽이 "주초위왕"식으로 만들어낸 문제에 이렇게 시끄럽게 놀아날 일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철없는 아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더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n번방"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치의식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인재인지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이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이나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반백의 나이에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철없는 애에게 놀아나는 정치권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에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https://youtu.be/l0EtNJuQj8w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했습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로 본다. 이후 1992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 케이시 판례에서 임신중절 권리는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자유로 재확립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이후 법원이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해 왔다면서도 "미국법이나 관습법이 이런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우리는 로 판례가 뒤집혀야 한다고 본다"라며 "헌법은 임신중절을 언급하지 않고, 헌법적으로 이런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라고 했고 아울러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추론은 매우 약했다.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논쟁에 불을 붙이고 분열을 심화해 왔다"라고 했고 또 "이제는 임신중절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넘길 때"라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임신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의 주민에게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지적, 로 대 웨이드 판례가 "그런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다수의견에는 얼리토 대법관 외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총 5명이 함께한 반면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단에 별도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판단은 15주 이후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의 효력을 다퉜는데, 그는 주법 효력을 지지하면서도 판례 완전 번복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미국 여성 권리 신장에 중대한 이정표를 그었다고 평가되는데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각 주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불법 임신중절로 인한 사망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많았고 특히 옷걸이 등으로 스스로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옷걸이는 지금도 임신중절 찬성 진영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이은 보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재편됐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닉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의 대법관이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다는 점에서 남에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의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날 판단에 앞서 지난달에는 폴리티코가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방향으로 쓰인 의견서 초안을 보도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단 자체가 미국 내 임신중절 즉각 불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날 판단을 근거로 각 주는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임신중절을 금지할 전망인데 NYT에 따르면 미국 내 13개 주에서는 이번 판단이 나오면 자동으로 임신중절을 제한·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도록 한 '트리거 법안'을 마련해 뒀으며, 30일 내 임신중절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미주리에서는 이 '트리거 법안'에 따라 50개 주 중 처음으로 건강상 비상 상황을 제외한 임신중절을 금지했는데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도 주법무장관이 대법원 판단 공개 직후 성명을 내고 임신중절 제한 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50년 만의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중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을 통해 "오늘은 우리 국가에 슬픈 날"이라면서도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11월 중간선거 투표로 의회를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성들이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 것인데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생에 큰 변화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미국의 판례번복은 우리나라 보수언론의 보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임신중절이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인권에 대한 책임감과 지식이 부족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보수성향 대법원 판사들에 의해 반세기 넘는 여성인권의 퇴보를 가져올 판례번복이 이뤄져 같은 인간이면서 반쪽짜리 권리밖에 가지지 못하는 여성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저 정도 인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수준이 20세기 우리가 생각하던 수준에서 21세기에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20대때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공부하러 갔다가 본 미국은 인권선진국으로 참 부러운 나라였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비할바가 못되는 그저 그런 나라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대법원 판사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인데 보수 편향으로 대법관들이 구성될 때 지금까지 진보적으로 이뤄지던 법 해석이 보수편향으로 바뀌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행한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위해 낙태를 해 주고 있어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를 우리나라도 바로잡을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맞아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시대를 물려줄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인데 아버지로써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아버지 세대인 40대와 50대 진보를 선택했지만 자식 세대인 20대와 30대는 보수를 선택해 물려 받을 것이 있는 부유한 세대의 선택으로 우리들의 노년이 그리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ㅠㅠ 

이제 물려받을 것이 있는 그들 세대에서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하고 그들이 나서서 쟁취해야 사회가 별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https://youtu.be/GkDlBn73sRM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일본우익의 선봉대가 되어 우리나라를 일본의 신식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구한말처럼 일제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허수아비인 뉴라이트들을 통해 윤석열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한 뉴라이트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일본우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익에는 반하는 것들이라 심증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2년여 만에 해경이 나서서 월북의 정황이 없다고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문재인 청와대가 사건을 왜곡해 월북한 공무원의 피살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번 기회에 월북자의 전 아내이고 자식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더 앞장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에게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직접 전화해 사과를 전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이 앞장서 이번 논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일본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 일본보수 언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는 보도를 쏟아낸 것도 이런 일본 우익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으로 일본우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해서라도 문재인 전대통령을 사냥하려고 나선 것도 이런 일본우익의 이해가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이들 일본우익의 수족노릇을 하는 뉴라이트가 저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를 들고 나오면서 인수위에 제대로된 인사를 배치하지도 않고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탈원전정책 백지화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배정하지 않은 모습은 탈원전정책백지화가 원전산업 육성보다는 문재인 전대통령 사냥과 일본우익이 원하는 한국에서의 원전사고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안전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원전안전보다 노후원전재가동에 힘을 싣어주고 있는 것 같아 원전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이자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일본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무역보복을 불러오고 있고 이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러난 자리에 일본기업들이 메꾸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잡아 미국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국산 저가제품에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고율의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허장성세가 너무 오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면 저런 짓꺼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분할 따름인데 자중지란에 빠진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 세비가 아깜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주식시장의 급락세가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자 기관투자자들을 동원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왜곡행위는 더 큰 혼란만 가져올 뿐 국민경제에도 자본시장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짓꺼리입니다

이틀동안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1조원이 넘는 주식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윈도우드레싱으로만 해석하기에 너무 갑작스런 순매수라 뭔가 팔을 비틀어 억지로 순매수에 나서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시장 폭락 후 손해가 커진 개인투자자들이 집권여당과 정부부처에 전화공세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대안으로 나온 답이 기관투자자들의 순매수인가 본데 국민연금이 여기에 동원되어 손실을 보게 될 경우 결국 연금개혁의 빌미가 될 수 있어 국민의힘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들을 통해 우리나라 국부를 빼먹을 수 있으니 일본우익은 과거처럼 직접통치 하지 않을 뿐 국부는 다 빼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정말 기특한 자식들로 보일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0ZjDjB7Z1hs

안녕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검토 중인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가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고 주요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들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관세를 살펴보고 있지만 상당수는 전략적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춰 노동자와 주요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인들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2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는 관세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산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를 인하할 경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완전히 발효되기까지 8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상원 세출소위에 출석,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대중 관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레버리지인데 통상 협상가들은 결코 이 수단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세 문제 논의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미중 정상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세부 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양국이 합의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중국산 저가제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에 대해 공정무역 차원에서 미국산 상품 수입을 독려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중국혐오주의를 대선모토로 사용하여 미국인 백인쓰레기들에 정치쟁점화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육의 관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부문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정치쟁점화 된 이상 백인쓰레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가 밀어붙인 것이고 미국인 들은 더 비싼 돈을 들여 중국산 상품소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산 저가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미국산 제품이 당산 경쟁력을 가질리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로 더 비싼 비용을 들여 소비를 해야 하고 이를 수입해 미국 내 판매하는 중간도매상들만 폭리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해 왔는데 미국산 고율의 관세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중국과 대화에 나서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도 대중국 강경책 일변도로 나가고 있어 우리 시장을 일본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상납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나라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세금 받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대중국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보다 유연한 외교통상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qI76-aGFv8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지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유가의 급등은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아무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

경제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민생보다는 부자감세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고 미국 연준의장인 재롬파월의장이 방송에 출연해 금리인상이 길어질 수 있어 당분간 집을 사지 말라고 직접 언급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시즌2"정책을 내놓으며 자산버블 상투에 집을 사라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하우스푸어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집을 파는 쪽은 상투에서 파는 것이라 부동산투기 수익을 세금 한푼 안내고 챙길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낙수효과" 기반의 "부자감세" 경제정책들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에 보수언론에서 노래를 하던 "내로남불"을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이 한 놈도 빠짐없이 노래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들 시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내로남블"이 가장 잘 어울리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정부를 맡았으면 책임을 지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처음 시작부터 사리사욕을 챙기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국민경제가 더 큰 위기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층민들이 "될데로되라"식에 빠지지 않게 안전판을 마련해 줘야지 자칫 "이생망"의 자포자기에 빠져 사회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 같이 많이 가진자들이 증세에 동참해 하층민들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부자감세로 복지재원이 부족해 이들 하층민을 각자도생 하라고 방임하는 것은 이들이 헬조선으로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 기본사고가 "문재인 정부탓"에 빠져 있는 이상 제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재정학의 대가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쓴소리를 마다않고 나서시겠습니까

어른이 말씀을 하면 귀담아 들어야지 그냥 무시하고 사리사욕만 챙기다가 결국 낭패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정부를 맡고 있는 이들이 낭패를 당하면 곧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라 그저 지켜 볼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자감세보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보다 촘촘한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잘 넘어서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

https://youtu.be/RQHqJGCsa6g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있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후 위기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애플, BMW 등 다국적 기업들은 협력기업들에 재생에너지 100%만 이용하는 RE100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수출할 때 일종의 '추가 관세'인 탄소국경조정세를 붙이는 제도로 2050탄소중립 국제협약을 달성 못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품에 추가적인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립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무식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을 들고 있는 것인데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대해 정리된 생각이 없이 당장 눈 앞에 이익만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에 국가지도자로써 자격미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은 청정에너지도 아니고 방사능 페기물을 양산하는 더러운 에너지로 향후 페로와 함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전기료에 포함되어 가격이 결코 싸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2050탄소제로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기후협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정치리더십은 국민들을 위기로 몰아갈 뿐이라 생각합니다

사리사욕을 챙기더라도 적당히라는 말이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로는 21세기 경쟁에 살아남기 어려울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몇십조를 강바닥에 흘려보내지 않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나섰다면 혁신적인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듯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늘 도사리는 원전건설에 떡고물 챙기겠다고 나서다 사고라도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어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간이 지날수록 한심함의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BrGnt8wkkF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20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원전업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참석,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해 원전 협력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했는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만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원전산업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이라며 "다시 찾겠다는 약속, 원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과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 행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는 셜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운영하며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입니다.

탈원전정책백지화는 2050탄소제로 정책의 반대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끌고가는 것으로 글로벌 흐름과도 맞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정책백지화로 가는 것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 세금으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경우 몇 조원대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결코 원전건설이 저렴하지 않은 더러운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완공된 원전들도 이를 건설한 몇몇 재벌계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으로 안전보강에만 1년여의 시간을 허비했고 비용도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전력예비율은 두자리수의 여유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가전들은 전기효율이 좋아 예전보다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발전소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고 있어 청정에너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인 원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여름 폭염에 대한 기사가 늘면서 전기부족에 대한 보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그 보도를 하는 언론사의 광고주가 원전건설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재벌이 광고주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투자자들은 학습효과가 되어 있어 원전관련주에 저가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를 통해 최소 2조원대 수주를 예고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받는 것은 아마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래서 또 가나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전관련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HRS

대창스틸

대창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HSD엔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비에이치아이

서전기전

오르비텍

일진파워

에너토크

한신기계

비엠티

휴림로봇

https://youtu.be/dJRbcUM2AyA

안녕하세요

극우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김씨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세련은 22일 방송인 김씨의 발언이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법세련은 “고인뿐 아니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훼손한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야권인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는 조직으로 댚적인 친윤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씨는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왜 공방이 이어지고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특별히 새로 발견된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뒤집고 이렇게 까지 일을 키운 건 ‘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로 의심 된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씨는 또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했다”며 “그럼 안보실장·민정수석이 대통령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 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해 해양경찰은 지난 16일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정부 결정을 약 1년 9개월 만에 번복한 것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법세련은 “김씨의 음모론은 진실을 규명하고 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패륜적 막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인권위는 더 이상 공영방송 TBS에서 패륜적인 인권유린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통용되던 사건으 진실이 크게 바뀌게 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언론이라면 그런 바뀐 정황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세련의 주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주장을 그냥 믿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고 고인의 누명이라는 것도 유가족의 억울한 부분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가 갸우뚱해 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경은 갑자기 바뀐 월북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네로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는데 지금의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유가족을 전면에 내세워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혼란한 상황을 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회복시키고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전시지휘권 아래 두려는 한미일군사동맹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물러 가던 상처를 끄집어내는 대는 유가족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내부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할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국민주주의의 위상에서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누구도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돌아서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저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으로 망국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을 뜻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황산벌에서 당나라 군이 백제에 쳐들어 온 장면에서 의자왕이 귀족들에게 군사를 내놓으라 하니 백제 귀족들이 의장와이 아들들로 22담로를 세워 각 지방에 내려보내 직접 통치하면서 백제는 의자왕 일족의 나라지 귀족들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며 군사를 내놓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이 나라가 검찰 특수부의 나라지 우리들의 나라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비상식적인 일에 이익이 있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속지 않게 됩니다

해방공간기에 백색테러를 자행해 몽양 여운형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 등을 암살한 극우단체들이 21세기에 다시 등장해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쪽은 지금의 여권이라 할 수 있고 특히 그 속에 뉴라이트라 불리는 일본우익과 생각을 같이하는 놈들이라 참 묘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친일단체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일진회같은 극우단체들이 간판만 갈아서 21세기에 우리 사회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전에 조국 사태 속에 보수언론의 보도량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결국 부도덕한 것들이 승리 했 듯이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게 혼란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고 결코 고인의 한풀이나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에 어디 공익이 있고 어디 국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혼란한 틈에 일본우익의 소원인 지소미아를 부활하고 우리 군 기밀정보를 일본자위대에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구한말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내각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사리사욕에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은 시대가 지나도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5)의 추모공원(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3차례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부실수사로 죄 있는 죄인이 죗값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19일 Δ사문서위조 Δ위조사문서행사 Δ특가법 위반(사기) Δ특가법 위반(횡령) 혐의 등 최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위조사문서 행사 및 특가법 위반(사기) 혐의는 각각 2020년 10월10일, 2020년 1월13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예전에는 검찰총장의 장모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노모씨는 2020년 1월 말 최씨와 그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를 고소했는데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이들이 뺏어 갔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검찰 송치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했고, 특가법 위반 사기 혐의는 고발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의 무책임에 시간낭비와 공소시효 완성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현재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고 이 사안도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의정부지검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최씨를 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가 위조된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4차례 사용했으며 채무가 있는 회사를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는데 최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같은 달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2021년 6월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재수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 기존 불송치 결정 유지 판단을 내렸고 노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노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추모공원 업체 주식 5100주를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최씨가 이 주식을 김씨에게 양도해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노씨 측이 빌려 간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주식을 제공받았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변제기일인 2009년 11월 이후인 2014년 5월 주식이 양도된 점 등을 들어 배임죄의 성립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후 윤석열 가족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서 사라졌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를 본다면 누구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런 법을 누가 존중하고 지키려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 적용되는 것으로 윤석열 인너서클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며 불법과 탈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권층인 윤석열 이너서클 만의 세상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도 자신이 키운 괴물에 의해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인 특수부의 약진으로 검찰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스스로 법치주의가 끝났음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이용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언제든지 침해하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데로 하겠다는 것은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보수언론이 그렇게 떠들던 "독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독재의 괴물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보며 젊은 시절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던 호기가 사라져 이제 그저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원하나인데 윤석열과 그 이너서클만 잘 먹고 잘 사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를 물려줄 것 같아 두려울 따름입니다

청공이라는 무속인 마져 나데며 나라를 혹세무민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투자자로써 공정한 시장의 룰이 보장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는 당연해 보이고 결국 시장마져 불공정하게 되어 소액투자자들이 수익낼 기회마져 박탈되는 것 같습니다 

북악산에 올라 다 무너져버린 청와대와 경복궁 넘어 광화문을 바라보며 시절의 수상함을 탓할 뿐입니다

https://youtu.be/I4QBZ-snGLU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락다운 영향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에 비딕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전일 대비 7.09%(9500원) 하락한 13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현대차증권은 모레퍼시픽에 대해 중국 락다운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정혜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중국 주요도시 락다운으로 로컬(-23.4%YoY) 및 면세(-42%YoY) 채널이 부진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매크로 불확실성 반영되어 주가 절대 수준 낮아졌으나 현지 락다운 영향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로컬 채널 및 면세 채널 부진이 예상된다”라며 “시장 정상화 시점에 실적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단서인 현지 브랜드 수요 확인되면 주가 우상향 모멘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코로나19제로정책으로 중국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해 놓은 아모레퍼시픽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한 뉴라이트들은 대중국 강경책으로 일본우익과 정책공조를 이루며 윤석열 대통령의 NATO정상회담 참석으로 중국의 보복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대외위기를 이용해 국내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이 사이에 부정부패를 해 먹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중국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두던 수출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소비주 전반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4JGlLO1NoxE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 특히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가능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관 합동 기구 구성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는 한데 일본우익은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구제를 스스로 하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여기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점점 임박해지는 상황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이 계류돼 있는데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되는 현금화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 왔는데 정부로서도 현금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조속히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인 강제징용 문제 진전 없이는 양국의 외교적 소통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당초 이달 중으로 검토되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은 다음 달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다음 달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회담이 열리면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일각에선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만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일제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친일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일본우익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여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에 응하는 것은 일본군 전범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자 피해보상의 일환이지만 일본우익은 전범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한일합방이 합법적인 국제정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본의 양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양보를 할 경우 일본의 전범행위에 면죄부를 준 행위로 팔자고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라 불리는 친일매국노들이 팔자를 고치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에서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내각에 있던 대신들이 앞장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https://youtu.be/D2LMMdUcp4A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내놨던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보다 하반기에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진단을 내놨는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원유, 곡물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요인의 영향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은이 21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공급 및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5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하반기에도 원유, 곡물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요인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당기간 3%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서비스소비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수요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압력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향후 물가흐름은 국제유가 상승세 확대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지난 5월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앞서 지난달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월 전망했던 3.1%에서 4.5%로 1.4%포인트(p) 대폭 수정한 바 있고 따라서 한은은 오는 8월에 있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또 한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글로벌 공급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세 확대 등이 상방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 등이 하방 리스크로 각각 잠재해 있어 전반적으로는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3%대를 나타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중 4%를 웃돈 데 이어, 5월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했고 특히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 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4월 이후 3%를 상회했는데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5월 중 4%대 초반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7월 중 금통위에서 빅스텝 금리인상의 명분은 쌓은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에 입각한 줄푸세정책으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 시즌2"를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고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한국은행장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생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세 인하가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소비를 늘리고 해외명품소비를 즐기기에 국내 내수진작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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