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출범 화상 정상회의 참석 외국인투자자 주식순매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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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할 IPEF의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화상정상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IPEF 회의에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는데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는데 탈원전정책 백지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는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정책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IPEF가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어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중국 배제에 대한 언급은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로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와는 달리 △디지털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하고,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관 TF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미국을 포함한 역내국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통상추진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IPEF 출범 멤버로 초기부터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중국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사드배체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에 중국혐오와 반중국정서가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보복 때와 같은 반한정서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IPEF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배재로 갈 경우 우리나라는 매년 6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철수한 중국 시장에 대만과 함께 이를 넘겨받아 시장점유율을 늘리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과 홍콩을 통해 매년 벌어들이는 무역흑자가 상당폭 줄어들 수 있어 경상수지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은 첨단기술을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데 이 길마져 막히게 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돌려 세우려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구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을 축하사절로 보낸 것 만 봐도 성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중국의 뒷통수를 쳤다는 배신감을 줄 수 도 있는 사안이 IPEF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사드배치를 시진핑을 예방한 당시 황 국무총리가 부인한지 일주일만에 전격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중국사드보복을 불러왔었는데 미국은 우리의 피해를 외면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말이 좋아 안보지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가난한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가 되어 미래를 꿈꿀수 조차 없을텐데 한심한 짓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일방적인 반도체 소재 수출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의 일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와 부품 국산화율을 올리는 등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중국이 우리의 제2에 내수시장이 되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IPEF 참여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증시에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도 순매도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라 지수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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