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을 위반한 점이 없다고 항변하며 이태원참사는 단순사고이고 하급 공무원들의 태만에 책임이 있을 뿐 고위직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58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참사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 책임이 없다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문재인 정부 때는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때 경찰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 배치가 없었다는 점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손님들도 수십명이 희생된 참사에 정작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고위 관료들이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무능을 이유로 빠져나가려는 시도에서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진심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세계 여행 다는 것들이 정작 밥값을 하라고 하니 무능해서 밥값을 못하겠다고 하는 꼴이니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국민의힘 것들은 세월호 참사 때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단순사고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우리 국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떼죽음을 서울 한복판에서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안전의 의무를 윤석열 정부가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희생자들이 술을 먹으러 갔던 놀러 갔던 우리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정부의 안전관리 미비로 참사를 당한 것으로 그 책임은 분명 정부 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45일의 기간동안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지만 전제조건이었던 예산안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이제 몇 일 남지 않은 형식적인 국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태원참사 국정감사의 시작과 함께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시각 보고를 받고도 80여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상민 장관이 기가가 차를 갖고 오는 것을 기다리느라 그랬다고 하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늦게 가도 문재가 아니었다는 식의 답변에 유가족들의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죽어나가는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옹호하기 바쁜 모습이고 이 장관은 아무 책임이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질문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훈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80여분이나 늦게 참사현장에 도착한 대목에서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이 늦게 도착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답변한 것은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국정감사 회의 끝나고 비난 여론에 맞못해 유감을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태원 국정감사장에서 참사현장에 구조활동을 위해 달려간 민주당 출신 신현영 의원이 이동 중에 관용차를 얻어탄 것을 갑질로 몰아 이슈화하기 바쁜 모습이었는데 이에 유가족들이 항의하면서 정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국민의힘의 뻔뻔스런 사보타지에 화가 나 "왜 신현영만 갖고 늘어지는건데, 이 귀한 시간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유가족들을 피해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진실규명에 협조 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갑게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을 뽑은 인간들은 사람같지 않은 것들을 뽑아 니들 대표를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저것들 사람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 아침에 자식의 주검을 맞이한 유가족들에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가족들이 만든 추모공간 옆에 집회신고를 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의 사망자들 관련 PC를 걸고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지만 경찰도 윤석열 검찰도 아무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를 정치공방으로 만들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인데도 외면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이런 후안무치한 짓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구경북과 영남 사람들이 어리석어도 최소한 사람일텐데 이런 짓을 뻔히 보고 자신들의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할 것 같습니까?
진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소름이 돋을 만큼 잔인하고 끔직해 도저히 인간이 한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지행해 가야 할 곳이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쓰레기 하치장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이 빛 바랜 임기 첫해를 보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핼로윈 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렵출장 같은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운운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참사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이 또 속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1호 조례로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발의했고, 11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024년엔 400여명의 TBS교통방송의 임직원들을 졸지에 실업자를 만들고 말았는데 방송인 김어준을 퇴출시키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는 치졸하다 못해 비열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자치구 25곳 중 24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했고 11대 서울시의회도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마음데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형으로 바뀐 대표적인 이유가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정이라는 의견이 민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자산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취임식 이후 3개월여 만에 부동산 가격하락세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데 활용했는데 이후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지방마져 부동산 가격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대출 확대와 규제해제에 나서고 있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나타난 부동산가격 급등은 유동성 공급이 만든 자산버블로 금리인상으로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유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경제학원론 한권 정도는 읽어본 투자자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 이유를 알수 있는데 과잉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투기세력의 가격조작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의 신기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인 대단지 아파트는 단 한채만 거래되어도 단지 전체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다주택을 가진 부동산투기세력들이 자전거래와 허위거래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려 신고하고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호가를 끌어올려 가격을 올려버리는 투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장여건을 잘 이용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잡은 것이라 각종 참사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윗물이 썩은 것들이 들어서면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에도 서울 강남의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안전대비에는 소홀하고 부동산 투기에 정책 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선진국 모두의 공통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김진태사태로 채권시장위기를 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100조원 +@의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인상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지만 지금의 모순된 정책이 지속되면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와 부동산투기세력들을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국민경제가 원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경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400여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TBS교통방송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각자도생"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가난하고 없이 사는 하층민들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층민 30%가 이생망이라고 윤석열을 지지해 중산층의 몰락을 바랬을 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층민들이 먼저 희생되고 그 다음 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하층민들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전국민의료보험의 보장을 축소해 연금축소를 막겠다는 논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않아 연금액을 남기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런 개악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들어 있을 뿐 일반서민들은 결코 들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부유출은 사리사욕의 한 방편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사건 공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 한번 받지 않았고 윤석열 장모는 의료법을 어기며 사무장 병원을 해 전국민의료보험금을 부당으로 몇 십억원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치외법권적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동원해 사실보도를 해 오던 TBS교통방송 김어준씨를 퇴출하는데 성공한 모습인데 이 또한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늘 불공정과 부조리가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자리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부도덕한 권력은 정의로운 권력으로 교체해야 시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 요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같은 당 한 김해시의원이 김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김 의원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6일 국민의힘 이미애 김해시의원(비례)는 자신의 SNS에 "(김)미나 의원 힘내요. 화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기.."라고 올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의 막말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힘 정체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에 위로를 못할망정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이 의원이 올린 해당 글은 삭제한 상태인데 김 의원은 일전에 "도서관에 공산당 책이 넘친다"며 때 아닌 도서관 좌경화 색깔논쟁을 일으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사로 공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의 막말성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두 의원이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국힘 공천 책임론'으로 책임 소재가 확산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성을 갖추지도 못한 인사들에게 의원 뱃지를 부여한 것이라 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마산YMCA는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됐고 오후 5시 기준, 729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퇴가 답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살자", "애민정신 없이 정치한다"는 식의 반응이 대다수 이지만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으사를 무시하고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가 이태원참사 49제에 맞춰 축제장을 찾아 술잔을 구매하며 희희낙낙하고 있고 서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떡을 돌리는 짓을 벌이고 있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참사 이튿날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영정사진과 이름도 없는 국화꽃에 애도하고 다 끝난 일이라는 식으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상마져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술잔 쇼핑을 하며 희희낙낙할 때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49제를 지내고 용산 대통령실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행진했지만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아 더 이상 행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지자체 의원들에게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정쟁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유가족들은 왜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죽어가야 했는지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실무진들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158명의 죽음을 단순사고사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거짓말을 해대는 그의 책임은 없었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무한책임'이라는 말뿐인 책임으로 면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태원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했지만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관례에 따른 훈포장 조치였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낳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먼저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훈장을 수여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요 공적에 따라 연말에 포상하는 관례대로 이진복, 강승규 등 두 수석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두 수석은 정권 초기 혼란 상황에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훈장 수여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참사 와중에 수석 비서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훈장받을 공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훈장 수여 방침이 사전에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서훈을 철회한 것인데 이번 서훈은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연말 연초를 맞아 참모들에게 포상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수석들 중 두 수석이 선택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해당 수석들이 이태원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사 개편 대상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하나부터 열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대응을 해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수석비서관과 보좌관들을 훈포장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비웃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여행에 MBC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질문에 "좋게 생각하시다" 같은 한심한 답변으로 여론의 비난을 산 사람인데 과연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수도권 집중호우에 서울시민이 반지하방에서 익사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던 시간 태연히 퇴근한 것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대통령은 퇴근 안 합니까?"라고 여론을 비난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인간들인데 과연 훈장 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단편적인 사례들 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나마도 일반 국민들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유발한 인물들인데 관행적으로 훈장을 줘 왔다는 말은 국민들을 두번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역대정부에서 이런 사고와 자기 책무도 제대로 못한 인물들에게 훈장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민을 섬기는 책무를 다 한 사람들에게 훈포장을 줘왔던 것이지 저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훈장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상으로 쓴 창작 소설’이라고 비난하며 이상민 장관이 경찰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장난 같은 논리로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국 신설을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 때문에 행안장관이 제대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장동혁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야말로 창작 소설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상상만으로 썼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일을 안 해서 일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상황 발생 시 경찰청장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행안부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압사 우려 관련 112신고는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행안부 장관에게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안전에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을 대리해 관계부처 장관이 실무를 하는 것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사당하는 참극에 대해 안전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없다면 도데체 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장관을 시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며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는데 경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측근인 이상민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촛불집회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에 이승만 정권 때와 같은 경찰이 시민과 국민에게 총을 쏘게 하려고 만들려던 조직입니다.
마치 경찰국이 시민과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인양 호도하는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개돼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국민들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 같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리고 현행 법령상 경찰국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인사제청, 경찰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만 신경쓰느라 국민 안전은 도외시 했고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국을 만들지만 않았다면 예년처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태원에 기동대를 파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무고한 158명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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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내대변인은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치 그 수사 미진이 장관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조차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이고 더욱이 현행법상 개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장관의 개입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경찰 특수본의 인사권을 이상민 장관의 경창국이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두는 제스춰를 보내며 경찰특수본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틀기, 끼워 넣기, 덧칠하기, 우기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쩜 저렇게 후안무치 할 수 있는 지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이런 참사가 재발하고 말것으로 다음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무능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자리를 지키면서 그 무능에 계속 우리 세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는 멍청한 결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권력자와 사리사욕을 챙겨주는 쪽에 기생하는 것들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뻔뻔하기까지 할 줄은 진정 몰랐습니다
어떻게 158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놈들은 다 무능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뒤로 빠져 있고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해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용산소방서장은 구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대리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책임자들을 숨겨주기 급급한 모습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결의안을 통과 시키자 대선불복론을 들고 나왔는데 대선 끝난지 반년이 지났는데 궁색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능한 세금만 축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육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타고있고 반대하는 부정여론도 60%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과 노동계를 향한 극우적 정책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우경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검찰특수부를 동원한 전정권 때리기가 보수 태극기 여론을 한데 모으고 있고 "10.29이태원참사"로 또 다시 보수우익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보수우파가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MBC 때리기가 언론의 윤석열 정부 부정평가를 줄이는데 성공하는 모습인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때리기가 극우와 보수를 한데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참사와 같은 모양새가 문재인 정권 때리기로 가려지고 있는 양상이고 "화물연대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때리기가 먹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도층에서 강성 노조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가운데 "귀족노조"의 파업이라는 왜곡보도와 가짜뉴스가 통하는 모습으로 "한번속은 멍청이는 두번속이기 쉽다"는 말처럼 여전히 예전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세뇌된 바보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바보들이 경제적으로도 국이겡 도움되지 않으면서 한표를 행사하는 우민들이라는 점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들 바보들을 이용한 "우민정치"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세금을 내는 중산층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하층민들이 된데로 되라는 생각으로 윤석열 극우정책의 지지세력이 되고 있는데 다 함께 죽자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결국 이런 극단적인 극우정책이 먹히는 우민들을 양산한 것인데 결국 우민정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산층일 수 밖에 없어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도 주가를 끌어올릴 매수주체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이나 각종연금들을 동원해 주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국민경제를 올라간 주가를 유지시켜줄만큼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주가는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허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자국산업의 안정과 미국인들을 위한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그들이 선택한 정치적 리더쉽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주식시장도 큰 틀에서 이런 경제외적인 요인에 영향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관련 대형주의 반짝 상승에 흥분하지 말고 철저하게 실적중심의 개별주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가 치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검사들이 유가족에게 사건 경위의 확인을 위해 부검과 마약검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녁를 잃은 부모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아이가 죽어나간 것도 억울한데 죽은 아이에게 마약혐의까지 두고 있는 검찰의 패륜적 수사 방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태원참사가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가 아닌 핼로윈축제에 참여한 마약중독자가 벌인 범행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하지 않고 국민안전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만 끼고 돌며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사건정황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MC인 김어준씨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마약수사 강조가 결국 경찰의 이태원 핼로윈축제 정복경찰 출동이 배제된 이유가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조중동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음모론이라 주장하며 참사원인의 실체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직접 유가족을 찾아와 사체 부검과 마약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검찰이 마약수사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한달여 시간이 흐름 시점에 재벌오너일가가 포함된 마약사범 뉴스가 흘로나오는 것은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핼로윈데이 이태원참사 현장에 마약수사를 위한 사복경찰과 동행 취재했던 기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마약잠복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찰정복 기동대 출동이 참사가 발생한 밤 11시 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어준씨와 황운하 의원의 의혹제기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참사 당일 오후 6시경부터 112에 압사우려신고가 쇄도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기동대출동을 계속 거절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용산경찰서장도 몇번이나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출동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복 경찰기동대의 출동을 막았던 윗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경찰 정복 기동대가 질서유지를 위해 파견되지 않은 것이 이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며 관련 수사도 하지 않고 국정감사마져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심하고 화날 뿐입니다
하루 아침에 자식이 주검으로 돌아온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 지는데 죽은 자식에게 마약의혹까지 들이밀며 부검을 하고 마약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패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본연의 책무라고 하겠지만 참사 당일 국민 모두 TV와 인터넷으로 참사현장 동영상을 목격했고 평소 이태원에 술자리가 있어 가 본 골목이라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면 압사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이를 마약사범의 고의에 의한 사건으로 몰고가는 것 같아 죽은 사람만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패륜이라고 큰소리쳤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방송보도와 신문호외로 사고자의 신상에 대해 공개해 왔던 과거의 전례를 봐서 패륜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검찰이 유가족을 찾아가 부검과 마약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패륜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국민의힘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잠재적 범죄자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하루하루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언행들이라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죽은 부모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남은 인생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호의호식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해 줄거라 믿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어 정치검찰의 시나리오 대로 몰아가고 있고 사법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사들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특수부가 원하는데로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데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달아 석방된 상황에서, 이들의 상급자이자 문 전 대통령 핵심 참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승부수를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애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전대통령도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의 자진월북은 자신에게 보고되고 제가한 사건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5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는데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공무서들이 증거인데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서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날 10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바로 수감됐습니다.
가장 긴 시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기록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고심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티를 내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사가 모를 리 없지만 인사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법복을 벗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동한 장관이 판사들의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는 윤석열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무한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재벌 회장을 불러다 윽박질러 빼앗아도 국내 법으로는 이제 처벌할래야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수처도 검찰 눈치를 보는데 검찰특수부의 권한남용과 월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 200여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으로 공정한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판사들 스스로가 바보가 아닌데 작금의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조용히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걸 들어주가 세월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권 앞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15일 대법원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불법요양병원 관련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결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이해상충 시 국내 법이 외국인투자자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권력사유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에 더 치열했고 결국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여 대통령직까지 대선공약 사기를 치며 차지해 20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되지 않는다"같은 적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적폐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안이 보여주고 있고 검찰특수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회장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데 환영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무능과 무책임으로 재벌회장일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재산을 강탈하는 도적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화그룹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아 김승연 회장의 수완이 재계에 화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고한 선을 넘는 행위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법치주의와 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나의 투자의 결과를 보호해 줄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검사도 판사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쓰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감사에 앞서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려 했지만 이성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커버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유가족 간담회 보이콧으로 더불어민주당만 참가한 채 유가족들의 통곡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이날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국정조사 특위에 ▲유가족과 협의해 국회 내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유가족이 국정조사 기관 회의 참관할 수 있는 국회 내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 ▲유가족 추천 전문위원 임명 및 예비조사 실시 ▲ 유가족에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및 조사 자료 제공 ▲ 국정조사 전 과정에 유가족 참여 보장 ▲추모공간·소통공간 등 준비에 있어 협의 선행 요청 등 여섯가지 요청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국회 내 추모 공간 마련, (유가족) 전문가 추천 부분은 여당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최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며 "유가족들과의 통로는 진선미 위원과 소통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밝혔고 나아가 김 의원은 "생존자들을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능하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상황을 반드시 듣고 규명을 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대리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복남 변호사(민변 10·29 참사대응 TF 팀장)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유가족 목소리를 듣는게 다였다. 다른 유가족분들 발언 하나하나를 제가 옮기는 게 적절치 못하다"라면서 "한가지 말씀을 소개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특위위원 중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항의와 분노의 마음을 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여야 야가 아닌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자리에, 정쟁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향후 여야 협의에 의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국정조사 임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한다고 말하며 "무한책임"을 강조하며 2차가해를 언급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힘이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왜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간담회 조차 보이콧하며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있어 예전 "세월호 참사 "때와 "5.18광주청문회"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는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율배반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 한번도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적으로 유가족들과 대화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국화꽃에 둘러 싸인 영정사진 하나 없고 위패 하나 없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하는 쇼를 보며 분노의 피눈물을 쏟아낸 유가족들에게 국민의힘은 끝까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여행 중 참사 소식을 듣고 귀국해 "무한책임"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후 참사와 관련해 어디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지내며 시간만 흘러 잊혀지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언제 158명의 무고한 젊은이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태원참사가 있었냐는 듯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민주노총을 때려 잡는 명분으로 만들어 공권력으로 노조원들을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국회 국정감사 특위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수 없게 포털 대문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은폐하고 쉬쉬하고 있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세무조사와 검찰특수부의 수사가 두렵기 때문에 일종의 여론조작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서울 한복판에서 죽어나간 158명의 젊은 원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사보타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아이들과 저 부모들이지만 다음엔 누가 억울한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집중호우나 태풍 힌남노 등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로써 재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죽은 사람들 현장에 와서 구경만 하다 돌아간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국회 바닥에 무릎꿇고 오열하는 희생자 아버지의 피눈물이 오늘 국회 간담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이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이태원 그 거리에 매년 있던 정복입은 경찰들이 이번엔 왜 없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는 희생자 부모들의 절규를 국민들이 귀기울여 주기를 바래 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10.29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 경질설과 관련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아직은 없다"라고 밝혔고 또 자신이 문책을 건의한 인사도 없다고 해 실무자를 제외하고 윗선에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국회에 나와 답변한 것이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10.29참사"에 대해 실무진만 책임을 묻기로 한 것 같습니다.
천 의원이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 사람이 있나.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한 분이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아직은 없다"라고 답해 말로만 "무한책임"임을 보여주고 있어 무책임의 끝판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천 의원이 "그러면 실장이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은 있나"라고 하자 역시 "없다"라고 잘라 말해 윤석열 정부는 "10.29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실장은 거듭되는 야당 의원이 책임자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 '선(先)진상규명, 후(後)인사조치' 입장을 견지했는데 김 실장은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또 청문회를 열고 뭐하고 하면 두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행정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 인사청문회가 부담되어 책임질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갈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꼴입니다.
또 "저희도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편한 방법이지만"이라며 "그러나 사고 원인분석부터 하는게 우선이다. 지금 당장 급한건 참사 원인"이라고 했는데 현장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원인을 밝히는 일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수부 장관은 수습을 다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도 해 장관급 이상이 상당기간 현직에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재신임한다는 의사를 전했나?'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약속 안했다"라고 말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음을 학인할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이날 공문서에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게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쓰는것 같다"며 "저희는 그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쓴다. 오늘 업무보고 인사말에도 저는 참사라고 쓰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장난으로 "10.29참사"를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부터 글을 써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0.29참사"에 대해 자신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종교단체를 찾아가 사과한 것도 마지 못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29참사"와 같은 대형사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해결하라고 한다면 결코 책임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하고 은폐할 수 밖에 없어 사람을 갈아 새로운 사람이 원인부터 결과까지 조사하여 공정하게 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말로는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국민안전에 대해 무책임의 끝판왕 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을 세금을 뜯어내는 봉으로 알 뿐이지 납세자로써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럼을 모르는 뻔뻔함은 "10.29참사" 당일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소방서장을 기소했다는 뉴스에 기가막힐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윤석열 정부의 '선(先)진상규명, 후(後)인사조치' 는 그냥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다 눌러앉아 있겠다는 것으로 결국 경찰만 때려잡아 권력자인 윤석열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경찰 실무자들만 처벌 되고 간부들은 윤석열의 은혜로 살아남는다면 결국 분노한 촛불이 용산 대통령실에 다가올 때 경찰간부들은 국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일선 경찰들에게 명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이상민 전판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해 경찰국을 만들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번 참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윤석열식 공정의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위로 갈수록 책임을 지지않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위한 것으로 이런 엉터리 나라에서는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 핼로윈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었지만 다음에 누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다녀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부실 기소로 해경책임자부터 모두가 무죄로 풀려났을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초기에 용산구청장도 경찰청장도, 이성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 책임을 부인하다가 여론이 험악하게 돌아가고 경찰의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현장 경찰의 부실대응을 인정하며 태세전환했습니다
참사 사흘만에 유럽 외유를 갔다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눈물의 사과를 꺼내들며 '무한책임'이라 말을 했지만 그저 립서비스일 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을 다녀 갔지만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야유회로 이동해 개인시간을 보내다 참사 이후 할일을 다 했는 말로 비난을 자초했지만 역시나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성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기 경찰의 인력지원이 있어도 막을 수 없던 사고였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마지못한 사과의 말을 꺼내들었지만 그 역시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태원참사 외신브리핑에서 웃음을 보이고 농담을 하는 등 156명의 사망사고가 난 참사에 대한 정부 브리핑 자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위패도 영정사진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만들고 조문을 하는 황당한 촌극을 벌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태원참사"를 단순 사고라 명칭을 부르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불로 정부책임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다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검은 리본을 하도록 권고하면서 "근조"나 글씨가 써 있지 않은 꺼꾸로 달라는 권고를 내려 사람들을 당황시켰는데 상식밖의 권고사항에 무속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아침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무속인 천공이 동영상에 나와 매일 조문해야 한다고 말한 그대로 행하고 있어 이 또한 무속에 대통령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애도를 하러 합동분향소를 찾을 때 머리에 흑칠을 하고 나와 이 또한 무속의 액막이가 아니냐는 구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속인 천공의 말에 놀아난다는 논란이 일자 불교계가 마련한 위령제에 참석해 처음으로 사과의 말을 꺼냈는데 이 또한 무속인 천공이 사과의 말 한마다 할 때가 되었다는 말을 따른 것이라는 말이 나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무속인 천공인지 헷갈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속논란에 부담이 되었는지 불교와 개신교 등의 위령제에 참석해 사과의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이태원참사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한 언행들은 무속인 천공이 윤석열 부부를 세치혀로 조종한다는 구설을 낳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무속 논란에 쨉싸게 태세전환하여 이태원참사 희생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은리본에 근조가 쓰여있는 것으로 바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속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교와 개신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이런 논란에 놀아나는 것을 거부하는 모양새라 아직까지 윤석열 부부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태원참사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저 입으로 립서비스만 해대며 악화된 여론이 잠잠해 지길 바라며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북풍을 이용하는 것도 미국이 협조하지 않아 선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풍에 미국의 일부 양해를 구한 것에 그 만큼 미국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댓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그만큼 낭비될 것 같습니다
국산무기를 개발해 미국보다 더 성능좋고 화력좋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비싼 미국무기 바가지를 쓰느라 세금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무속인 천공으로부터 자유스러울려면 확실하게 무속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언행을 보면 실망만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경제는 능력도 안되는 관료들에게 맡겨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부동산PF발 불안으로 채권시장 신뢰문제가 확산되면서 증권사와 건설사 부도설이 유포되고 해외채권 발행이 무산되면서 국가신인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대구/경북의 지지율은 45%로 가장 많은 지지를 했고, 부산/울산/경남은 35%로 뒤를 이었고 다만 대구/경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47%로 지지자보다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역시 57%, 즉 과반이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55%, 60대의 지지율은 43%로 30대의 지지율은 15%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분류했을 때 보수층 50%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진보층의 지지율은 11%에 불과했고 중도층의 지지율은 21%고 이들의 72%는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1위는 모름/응답거절(17%), 2위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1%), 3위는 전반적으로 잘한다(10%)였다. 이태원 사고 수습을 꼽은 이들은 6%였는데 윤석열 긍정평가자들의 긍정이유가 모름과 응답거절이 17%에 달해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이채로왔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한 이유 1위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이었고 전주 대비 5%가 증가했고 2위는 모름/응답거절(11%), 3위는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였고 4위에는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8%)이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이태원 참사가 새롭게 등장했고 관련 언급도 늘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는데 이태원참사가 핼로윈이라는 외국 명절을 즐기던 젊은층에서대규모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수언론이 외국명절이라는 인식의 보도에 놀아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 정의당 5%로 집계됐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해 이태원참사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은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한다"며 "월별 통합 기준 중도층에서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6월 36%에서 10월 23%로 점진 하락했고, 민주당은 6월 28%였으나 7월부터는 30%대 초반과 후반을 오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24%는 국민의힘, 27%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40대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은 19%에 불과했고 49%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70대 이상은 53%가 국민의힘, 20%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40대와 50대가 민주화를 이룩한 세대로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의 66%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중도층의 경우 21%는 국민의힘, 34%는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고 대단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유를 모른다고 답해 아무 생각없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한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사상누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안되어 무속인 천공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검은리본을 꺼꾸로 달라는 공문에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북풍을 이용하고 검찰수사를 이용해 국정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한반도 전쟁 위험도 올라가고 있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지금 금융시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 여파가 확산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보다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과 북풍공작으로 전쟁공포만 조성하고 있어 정신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