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MB 특별사면 재임 시 부정부패 범죄 소득 MB소유 성공한 부정부패 사례

https://youtu.be/CWuTVKG3bCc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예상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이십몇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사실 자신도 5년 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전례를 만들어 자신도 그와 같은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도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8개월여 동안 대통령실 이전에만 지인에 공사를 수의계약할 뿐 아니라 부인의 주가조작사건과 장모의 의료법 위반 사건 등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한 은폐시도 등 검찰이 수사를 안했을 뿐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구속사유가 충분한 건들이 많아 전직 대통령의 사면전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포함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고 따라서 출소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관심이 많은데 만약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여론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 복권하지 않는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 감옥 안에 있는 것과 진배없는 것으로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게 하려는 수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들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제대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판결이 난 벌금만 푼돈으로 좀 내고 나머지 범죄수익은 개인수익으로 다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해외자원개발비리의 경우 수십조원의 국부유출 범죄혐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지 않아 단 한푼도 국고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1980년대 사법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