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부 고위직 사찰 가능 시행규칙 개정 윤석열 국정원 국내 정치 이용 가능 공작정치 부활 신호탄

https://youtu.be/cLJKMiuwNQ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다시금 민간인 사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부활했습니다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국정원 1급과 2급, 3급 간부들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을 실시해 120여명을 보직에서 배재했는데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에서 손을 떼고 대외정보와 산업스파이 등의 업무로 제한하는데 찬성한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을 비밀경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활해 냈고 이로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정부 기관이나 군에도 정보수집을 위해 출입이 가능해졌고 이는 국내정치 개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의 권력강화를 위해 일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의 후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쫒겨난 120여명의 국정원 직원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보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검찰에도 국정원 직원이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 간부들 중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불법사항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입막음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다시금 국내 정치에 끌고들어와 민간인 사찰을 하고 공작정치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한국민주주의가 다시금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아 두려운 맘이 듭니다

 

이런 권력의 사유화에 경제민주화는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고 재벌회장들도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간첩으로 조작되어 전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민간인 사찰로 변용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든 이상 언제든지 정적에 대한 사찰도구로 국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국정권까지 장악하면서 국가공권력을 모두 사유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는 국가 공권력을 윤석열 개인 권력 강화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