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력 강화 추진 북한에 대한 '반격능력' 우리 정부 허락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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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격 능력은 특정한 국가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과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우리 정부로써는 헌법에 규정하듯이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로 하고 있어 일본의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은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고 일본이 북한의 특정지역에 상륙해 점령했을 경우 이를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할 수 있어 일본의 점령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독도영유권문제와 함께 일본의 북한 지역 공격에 우리 허락이 필요없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일본의 발언수준에 못 미치는 항의라 일본이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과 일본우익이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본의 기고만장한 언행에 대해 분명히 거부와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북한 핑계로 군사력을 강화시킨 일본이 독도영유권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 일본은 명백한 우리의 주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운데도 군사력 강화에 재정집행을 늘리는 일본우익의 계산은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보내 욱일기에 경례하게 만든 군 지휘관들은 일본과 독도영유권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일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우리 군을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큰 자들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력 강화는 우리나라의 등뒷에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