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H5eCBHt9TwY

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터빈 발전기가 정지된 신고리1호기 원자로를 8일 오후 5시에 수동정지했습니다.

지난 6일 신고리 1호기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에 대비해 출력을 79% 수준으로 감발해 운전하던 중 발전 정지돼 출력이 30%까지 줄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발전 정지 후 원자로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그러나 이후 현장점검에서 신고리 1호기의 송전 관련 설비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는데 이 설비는 태풍에 의한 강풍으로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손상 원인, 정비작업의 적절성 등 설비 전반의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아울러 한수원은 신고리1호기를 수동정지함에 따라 이달 14일에 하기로 했던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를 이날부터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터빈 발전기 정지 상세원인 파악 및 설비 개선, 연료 인출 및 재장전, 원자로 특성시험,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 등 주요 기기 계통에 대한 점검 및 검사, 설비개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고리본부는 신고리2호기도 추석 연휴 기간 터빈 발전기를 정지하고 동일 설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태풍 내습에 대비해 출력을 낮춰 운전했던 고리2,3,4호기는 순차적으로 전출력 100%에 도달해 현재 정상 운전 중입니다

국내 원전의 노후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안전보강을 통해 강제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 백지화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건설로 대변되는데 국내에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뻔하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정경유착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데 서방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쇠퇴하는 원전에 신규 자금을 막대하게 투자하려 하고 있어 제2의 4대강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유지보수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과 사람들 때문에 매년 조단위의 세금을 낭비하며 녹조를 키우고 있는 꼴이라 원전도 노후원전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안전보강을 한다지만 20세기 건설된 원전에 21세기 안전보강을 한다해도 근본은 20세기 원전이라 사고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1호기도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원자로이지만 잦은 사고로 운전정지를 반복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원전관련자들이 방사능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노후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탈원전정책백지화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와 재벌과 정경유착으로 국민 세금 도둑질의 일환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은 10여년 일본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난 데서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일본의 원전에서도 대형 원전사고로 동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더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좁은 지역에 그렇게 많이 운전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TzSUm0Cq_g

안녕하세요

용산으로 대통령으로 이전되면서 최소 300억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음 당선인 시절 이야기한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몇 배가 들 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등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이전 비용은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주요 부처별 2분기 예산 이ㆍ전용 현황에 따르면 2분기 49억9500만원에 이어 3분기에 263억9000만원이 추가 전용된 것이라고 했고 이는 전 정부 당시 예비비로 책정됐던 49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라 또 어디서 얼마나 땡겨쓰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원을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5~6곳으로 분리된 국방부 시설을 통합재배치 하기 위해 190억원의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3억원을 대통령실 관저 공사 비용으로 전용한 데 이어 20억9000만원을 추가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대통령실 이전에 각 정부부처 예비비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경호부대와 교육장 이사비 등으로 2분기에 11억4500만원을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 50억원을 받아 공사비로 추가 집행할 계획인데 2분기 49억9500만원에 이어 3분기에 263억9000만원이 추가 전용된 것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전 정부 당시 예비비로 책정됐던 49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가로 더 들어간 예산입니다.

야권에서는 총비용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참 이전하는 비용으로 합참에서 제시한 것이 2980억원"이고 "합참의장을 공관을 또 지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만 3500억원 이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군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드래곤힐 호텔을 우리가 지어줘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했다"면서 "드래곤힐도 3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머지 사이버사령부도 또 이전 계획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몇 개 큰 덩어리만 해도 이미 1조원 가까이 예산이 추산된다"고 말했고 그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마스터 플랜이 없는 것"이라며 "예산 추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실의 용산이전이 결정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씨에게 영향력 있는 무속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씨가 무속에 휘둘린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멍청할 리는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여기에 들어가는 1조원의 예산 중 수의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로 2~3천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내년 총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검사 출신으로 기업에게 정치적금을 직접 받게 될 경우 자신도 약점이 잡히게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신뢰할 수 있는 비선과 연결된 회사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비자금 조성은 더 쉬울 수 있겠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대통령실 이전에 실제로 1조원의 사용할 필요가 없던 예산이 낭비되게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받을 능력도 안되는 이상한 기업들 이름이 튀어나오고 있어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취재해서 진실을 알리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세금도둑질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 자금이면 반지하 세를 사는 사람들 모두 1층에 살게 할 수 있는 비용일텐데 그런 돈을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우리 세금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언론이 이런 세금낭비를 그냥 지켜보고 외면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모든 위기대응 컨트럴이 가능한 청와대를 버리고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1조원이 넘는 우리 세금을 낭비하라고 요구한 정신나간 국민이 누구인지 의문이듭니다

총선자금 마련이 아니라 무속인 말에 옮긴거라면 더 허탈할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https://youtu.be/cduvm_H9bbY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인 승일 주가가 상승 중인데 최근 문제가 된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근무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학습효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승일은 이날 오전 10시 4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050원 (26.20%) 오른 1만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과 외가 6촌 채용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권력의 사융화를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의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친척에 해당됩니다.

에어졸 캔 등을 생산하는 승일은 현창수 대표이사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유기중 교수와 연세대 대학원 동문이라는 재료로 윤 후보 관련주로 분류되며 급등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사유화가 이런 인적 관게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어떤 특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윤석열 관련주로 불리는 정치인 테마주에 다시 관심을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유럽 NATO정상회담 참가에 공군 1호기를 타고 민간인 여성이 동행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공사를 구분 못하고 우리 세금으로 사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다는 비난을 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게 어떻다는 것이냐고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5년 임기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영원할 것인 양 굴고 있어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치인 테마주들은 투자자들의 학습효과에 기인하는데 실제로 사적 인연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이해상충방지법에 따라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있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준법정신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공동체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이런 학습효과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것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rRkdSyfa45Y

안녕하세요

최근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3년 전 SNS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이 오늘(11일) 사과하긴 했는데 KBS 취재 결과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또 다른 글이 확인되어 실수라고 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같습니다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파문이 불거졌을 때,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라며 그렇다면 "조선시대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라고 비꼬는 내용인데 관련 글은 보수단체가 김 비서관의 허락을 받고 칼럼으로 게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발언들인데 분노 여론이 들끓던 지난해 3월, 당시 한국다문화센터장이었던 대통령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라며,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 만큼이라도 조선 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라고 적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에 입각한 자기비하 역사관을 노출한 것인데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를 비하하고 일제에 의한 식민지를 거쳐 문명개화하고 근대화를 달성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주장들입니다

개인 SNS에 올린 글이었지만 한 보수매체가 김 비서관 동의를 얻어 인터넷 칼럼으로 게재하기도 했는데 취재진이 이 글이 램지어 교수 논란과 관련된 것인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김 비서관에게 질의했지만, 내용만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분별 없는 차별적 발언도 확인됐는데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데리고 들어온 이른바 '중도입국' 자녀들 대부분이 친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지난해 9월 펜앤드마이크TV와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데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4%만이 정상적인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96%는 가짜?) 네. 친척을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고, 그 경우입니다."라고 주장했고 취재진이 김 비서관이 언급한 비공식 조사가 무엇인지도 질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언급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복수의 다문화 전문가들도 처음 들어보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비서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2019년 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다,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는 댓글을 단 사실이 보도되자 오늘 사과하기도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보는 램지어 교수와 일본우익의 시각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썼던 것에 대해서도 혐오 발언 성격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평향적인 정책을 가져올 수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일베시각과 동일해 보이고 더 나아가 일본우익의 생각을 가감없이 반영하고 있는 데 이런 식민사학에 기반한 생각은 자기 우월론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언행의 근간이라 할 수 있고 일종에 정신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지나차 타인들은 모두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취급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으로 저런 놈을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베적 의식구조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편행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나간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인데 이런 황당한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윤석열을 한국의 트럼프라고 비꼬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잘하진 못하더라도 정부를 맡았으면 제대로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저런 정신병자를 중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인지 한심해 보일 따름입니다

저런 자에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전 시민단체를 운영할 때 공급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창 패딩을 레인보우합창단에 줬다가 다시 걷어 가져간 이력이 있는 함량미달의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연연해 SNS로 사과같지도 않은 사과를 남발하는 불리한 상황만 피해가자는 언행은 그 자체로 공직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금도둑질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https://youtu.be/0KZeqf_uY8U

안녕하세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현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투자가 감소했다고 평가했고 또한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같이 언급했는데 그는 "MB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원 개발로 자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차입에 의존한 양적 개발 확대로 자원공기업의 부실화와 기능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자원확보로 기여한 사실 업구요 국민 세금과 POSCO 사내유보금을 깡그리 다 날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서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유가 추세 속에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축소 등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명박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자본금 다 까먹고 통합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공기업들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한다면 장관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자의 해외 자원 개발 원칙을 묻는 질의에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자원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어 "다만 과거처럼 차입에 의존한 공공 주도의 양적 확대는 공기업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기업은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 있지만 민간을 지원한다고 우리 세금을 재벌 뒷주머니에 꽂아주는 짓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해외 광산 매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은 향후 공단 재무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명박 시절 인수한 해외광산들은 수익성이 나기 어려운 구조에 제 값을 못하고 있어 매년 국민 혈세로 망하는 걸 막고 있는 지경인데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계속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바보짓을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제 경유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작년에 유류세 20% 인하, 올해 유류세 10% 추가 인하 등 국내 경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향후 국제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와 함께,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 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 물자 공급망 확보와 국내 생산 필수 품목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해당 품목들에 대해 국내 생산을 포함해 수입선 다변화, 민간 비축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한 독립적인 통합기관 출범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광물자원 등은 각기 특성이나 용도가 다양하다"고 전했고 그는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자원의 특성, 공급망 관리 효율성, 기관 통합에 따른 비용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국민 혈세를 동원해 해외 쓰레기 광산과 유전을 인수한다고 나서 공기업들을 부실화 시켜 버린 것인데 이번에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손실을 국민혈세로 메꿔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는데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3JU_O3oJPKE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는데 언제나 나오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을 비롯해 융자와 보증 등 금융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인데 이명박 정부시절 공기업을 동원해 해외자원개발을 하다가 공기업 부실화로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영주도 해외자원 개발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망도 지원한다는 것으로,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한 적이 있는 SK그룹과 POSCO지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가진 '해외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민간기업의 안전한 공급망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세부 방안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 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도 구축할 것"이라며 "자원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민간을 앞세워 하다가 결국 우리 세금을 들여 정부와 공기업을 또 다시 동원해 해 먹으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친이계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해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해 먹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을 앞세워 결국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국민 혈세를 또 도둑질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W9LAv6KhfRk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는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고하면서 미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ICBM급 실험으로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나라가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하는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군 장성이 우리 내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으로 대단한 실례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내정간섭성 발언에 대해 비난하기는 커넝 그런 발언을 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리외교가 끝나고 이제 다시금 국민의힘 정부의 글로벌 호구가 될 시간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런 한반도 긴장이 강화되면 결국 미국 군산복합체들에게는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주한미군 장성과 인도태평양주둔 미군장성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글로벌 호구가 노후대책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 항상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빌미로 우리 내부에 부정부패에 대한 비난을 빨갱이 색깔론으로 입을 틀어막고 미군산복합체의 미국산 무기를 사주면서 우리 세금도둑질을 해 왔다는 사실을 지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 경험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해 먹으려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를 그 이상의 성능도 제대로 확인된 안된 무기를 사느라 고스란히 미국에 다시 갇다받치는 어리석은 짓을 또 하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미국산 무기 수입은 국방력 강화 보다는 떡고물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그 당시 장성을 했던 우리 군 퇴역 장군들은 우리 군을 믿지 못해 전시작전권 반환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꼴을 5년만에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ㅠㅠ

미국산 무기 수입비용은 다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이라 무기구입 결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더러운 권력이 있다면 아마도 팔자 무지하게 쎄게 펴질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있어 이런 방산비리를 드러내놓고 수사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예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 깨끗한 정부를 뽑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wR9br-VUfEY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오면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2심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본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요양병원에 돈만 투자했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봤는데 최씨의 또 다른 사위가 몇 개월동안 행정원장으로 재직하기도 했고 임직원들 구인면접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점만 갖고 경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불법요양급여를 22억 9000만원을 받아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일종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은데 최씨와 함께 병원을 불법운영한 이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최씨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는데 이후 고령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감옥 밖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선교당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을 봐주기로 검찰과 재판부가 암암리에 맘을 먹으면 우선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부실기소한 부분들을 무죄로 선고해 풀어주는 경우는 봐왔지만 지금처럼 1심에서 명백하게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한 사안을 2심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이 부실기소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관변호사를 써서 재판부가 알아서 기는 경우이거나 뭔가 뒷거래가 있거나 재판부와 피고인 가족 중 특별한 인연이 있어 봐주기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가 서초동에 들기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관계를 알 수 없으니 왜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결을 왜 했는지 속시원히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거스를 정도라면 1심 재판부가 명백하게 법적용을 잘못 했다거나 2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유죄를 무죄로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한가지인데 검찰이 저렇게 난리를 치지 후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도 2심에서 선고결과가 뒤바뀌는 경우 무죄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꼴이 되기 때문에 관련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기는 데 이번 경우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3명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선고결과는 가희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법에 대한 공정성과 사법정의에 대해 누가 신뢰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하나를 위해 사법부가 기꺼히 이런 짓을 벌이는걸 보면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법조인들이 사법부에 꽤 있나 봅니다

하여간 이번 재판을 보면서 시민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나라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니 집안에 사위로라도 검사 한명쯤 가지려고 재벌오너일가들이 줄을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 봤자 사법부 담장 안에 살고 있는 판사들은 일제 때나 해방되었을 때나 박통때나 노통때나 하물며 21세기 문통때도 하나 변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없고 빽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져 감옥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이란 것이 서글퍼 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금도둑질인 용양급여부당수령 행위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당당히 법원을 걸어나와 집에 귀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법정의와 법의 공정성을 이를 지켜야할 법조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을 목도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같은 입에 발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장모라는 사람이 세금도둑질을 버젓이 벌이고도 몰라서 한 짓이라고 무죄를 선고 받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사법정의이고 공정한 사회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반백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