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방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해양조사 한국 해양경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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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제주도 남방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하던 중 한국 해양경찰로부터 중단 요구를 받았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30일 교도통신·요미우리신문·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인 '헤이요'는 전날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군도에서 북서쪽으로 110㎞ 떨어진 동중국해 해역(제주도 남방)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중 한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조사 중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국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8분쯤 일본 측 측량선에 무선으로 "한국 해역에서의 조사는 불법"이라며 "조사를 중단하고 즉시 퇴거하라"고 전했고 이에 대해 일본 측량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전날 기준 1시간에서 1시간30분 간격으로 총 7차례 조사 중단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측량선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량선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 중첩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측은 과거에도 조사 중지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해양보안청에 따르면 한국 해경 측의 조사 중지 요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이번까지 4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사에 대한 방해"라며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는데 지난 18일 시작된 일본 측량선 헤이요의 제주도 남방 해역 해양조사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의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다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해양경찰이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조사 행위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인정받으려는 행위의 일환입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친일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용해 일본의 EEZ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항의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본의 항의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의 해양조사 행위를 중단시킨 우리 해양경찰청에 윤석열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