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대피명령 러시아 침공 임박 조짐 우크라이나 핵포기 때늦은 후회 북한 비핵화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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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영토확장에 대한 NATO와 미국의 대응 연구_남보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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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대피를 명령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22일 CNN 등 미국 언론은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미국은 또 다음주 중으로 우크라이나에 체재하는 미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떠나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미국이 제공한 탄약 등 군수품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데 키예프 미국 대사관도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방 병력을 위한 탄약 등을 포함해 20만 파운드의 군사 원조"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CNN은 이번 군사 원조가 미국의 전략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는데 미군의 직접적인 참전보다는 우크라이나 군 스스로가 자국 방위에 나설 수 있게 군사무기 원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 생각엔 침공할 것 같다. (푸틴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푸틴의 인기가 러시아내에서 많이 하락하고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이 일고 있어 강력한 러시아라는 모습으로 러시아인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은 오는 25일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을 갖기로 했고 또 미국과 러시아는 차관급으로 진행되던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를 장관급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21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스위스에서 만남을 가졌지만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집결시켰고 또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 인근 지역에도 병력이 모이고 있고 내달 초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불법점령한 크림반도에도 해군병력을 증강해 3면에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 진 것은 러시아가 NATO의 동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EU가입을 넘어 NATO 가입까지 희망하면서 러시아와 NATO가 국경을 맞대게 되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돈바스지역과 크림반도는 재정러시아 시기에 원래부터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던 러시아제국의 일부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을 석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방의 일원으로 함께하다 소련의 해체로 독립하며 돈바스지역과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실효지배하며 늘 영토분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의 러시아인 후손들은 그들 모국인 러시아로의 복귀를 희망하였고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로써는 영토할양이 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점령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군사행동이 필요없을만큼  이 지역에서 러시아인 후손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는데 재정 러시아 시기의 영토지도가 복권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아직 NATO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는 무기대여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자칫 러시아와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벌일 경우 핵전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NATO도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금야금 서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행보에 동유럽 국가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고 발트3군과 폴란드의 경우 직접적인 러시아의 참략을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ATO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확전을 막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군사적 개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No Action Only Talk" 같은 NATO군을 뜻하는 말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야금야금 서진하고 있고 NATO 또한 러시아 견제라는 명분으로 야금야금 동진하다 우크라이나에 와서 정면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정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에 NATO와 러시아는 주인공일 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안 보이는 것은 약소국의 비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다음 권력을 선출하는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에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호전적인 인물이 전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언행을 하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지 총부터 쏘는 것이 올바른 리더쉽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똑똑히 지켜본 북한은 더더욱 핵폐기에 부정적인 뜻을 표할 가능성이 큰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가장 약소국인 북한이 갖고 있는 마지막 한방이 핵무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조건 북핵폐기만을 선제조건으로 내세울 때 한반도 평화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양해하고 핵무기에 의한 평화가 한반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