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이 국내 태양광 설비를 밀수입한 것으로 설비 밀수에는 공작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고 정찰총국이 국내 태양광 시스템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북한이 국내 태양광 설비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하려 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양광발전은 부족한 전력사정에 개별 가정이 알아서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마련하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합작 공단을 추갛로 세우기 위해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한 경수로 원전 건설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북한 핵개발 사업으로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까지 동원해 한국산 태양광패널을 밀수하려 했던 것은 중국산 싸구려 태양광 패널의 발전효율이 낮아 원하는 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인데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고위도라 일조량이 떨어져 한국산 고효율 태양광패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싸구리 태양광 패널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북한으로써는 없는 살림에 달러를 모아 사오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제 값을 못하고 쉽게 망가지고 발전 효율이 떨어기 때문에 한국산 태양광패널의 수입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기술은 중국산에 비할 바 아니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직접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전력난 없이 24시간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북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 고질적인 북한의 전력난은 북한의 개방과 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물밑에서 논의 하면서 200억 달러의 식민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전력 SoC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본을 마련할 목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싶어도 전력난으로 가동을 못하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일수교 후 일본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SoC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북한이 구한말 조선처럼 일본의 채무국으로 전락해 각종 잇권을 빼앗길 수 있는데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의 광업권을 일본이 노리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 희토류 부존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개발할 경우 상당한 국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데 이들 광업권을 몇 십년치를 일본에 내 주고 희토류 광산을 개발할 경우 북한의 환경파괴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악재가 도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일수교는 우리나라의 국익이 걸린문제로 절대로 반대해야 하며 우리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본도 중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북일수교는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경고하고 북일수교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식민지 배상 합의금으로 200억 달러를 북한에 지급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북한이 또 어떤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북일수교를 막아야 할 것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마이니치신문·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의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며 “(북·일)정상회담 조기 실현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라는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을 일본의 하청공장이자 희토류 자원공급지로 만들고 싶은 속내가 있습니다
북한도 식량난과 경제난에 외부 조력이 필요한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나라를 통해 경제개발은 물 건너간 상황으로 일본이 내미는 손을 잡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일국교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은 개성공단과 같은 일본기업을 위한 공단과 경제특구를 개방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에 대한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커 일본 기업들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통해 새롭게 경쟁력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본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무역에서 경쟁관계는 아주 치열한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기업들은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며 확실하게 부흥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북한마져 일본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우리 기업 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저임금 인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본도 중국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그들의 권력강화와 부정부패를 위해 북한을 일본에 갖다 받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만나게 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 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경제가 일본의 하부단위로 편입되어 남북통일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헛소리가 될 뿐 아니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결국 우리나라의 고립화를 가져오고 영원한 섬나라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외에 협의하려는 것에 반대해야 하며 북일국교정상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에서 충북 단양에 리튬광산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성신양회 등 충분 단양에 부동산을 보유한 관련 상장사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는 충북 단양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신양회 공시 자료를 보면, 성신양회의 연결회사는 신규 광산 및 기존 광산 개발(광산복구도 포함)에 대한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를 실시해 2003년 7월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광산 개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차전지에 대한 광물 소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대부분인 가운데, 사업성을 살펴 국내 광산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중국산 광물의 포함비율을 점차 났춰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산 광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선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연합(EU)은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 생산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차전지 양극재 물질인 수산화리튬의 중국산 의존도가 8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 생산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질연은 국내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이 발견돼 정부 연구기관이 올해 내로 매장량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지질연은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을 뒤져보니 리튬을 6곳 정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수산화리튬)와 리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리튬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질연 측은 "충북 단양과 경북 울진, 전북 무주에 리튬 광화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단양 리튬광은 2015년 민간업자가 개발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 전 광업권이 취소됐지만 리튬의 향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에 중국산 희토류 광물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종국에는 중국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데 대체 생산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쳐해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양회에 대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유진그룹 계열사인 동양이 몇년 만에 지분율을 늘렸다고 알려졌지만 성신양회 최대주주도 사비를 털어 지분을 늘려 모양새는 그렇지만 사실은 리튬광산 개발 건 때문이 아니가 의구심이 드는데 그럴 경우 내부자 정부를 이용한 매매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의 리튬광산 개발건은 비공개정보였고 일반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신양회 지분을 늘린 최대주주와 3대주주인 동양의 지분추가 취득은 여러가지로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희토류 광맥이 발견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하자원에 희토류광산이 많이 있어 중국을 제외하고 최대 희토류 광산일 수 있어 중국 지하자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지하자원을 먼저 확보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 지하자원을 중국과 일본이 선점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채 일변도로 하고 있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는 조건없이 대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윤석열의 친일정책이 우리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시험발사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북한 핵위협 수준이 미국전역을 핵무기의 사정권 안에 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기 어렵게 생긴 것입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ICBM은 신형인 '화성포-17형(화성-17형)'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19일 보도했는데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건 지난달 17일 당 중앙 간부학교 방문 보도 이후 32일 만으로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의 친딸도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국내 언론은 김부위원장의 딸에 촛점을 맞추는 가십성 기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ICBM이 평양국제비행장(순안공항)에서 발사됐으며 최대 정점고도는 6040.9㎞, 비행거리는 999.2㎞, 비행 시간은 4135s(1시간8분55초)를 기록했으며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해.우리 군이 밝힌 미사일 제원과 유사합니다
북한이 다탄두 기능을 가진 ICBM 화성17형을 성공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투발수단도 확보하고 이를 다탄두 기능까지 넣어 더 요격하기 어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 미국에 대한 위험을 낮춰야 하는 대화의 직접 상대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보다는 남북긴장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로 다시금 서해해전과 같은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군은 F-35A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원점타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미사일 발사 전에 원점에서 방어하겠다는 정책을 꺼내들고 있어 자칫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정부의 남북정책은 한반도평화 보다는 남북신냉전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내부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로 한반도긴장은 한국물 자산에 대한 할인율만 키우고 해외채권발행에 위험가산금리만 올릴 뿐이라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선다면 한반도에서 고립되는 것은 우리나라로 일본은 일찍부터 북한과 수교를 전제로 200억달러의 식민지 배상도 제안한 상황이고 남포공단을 일본기업 전용공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을 북한에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칫 개성공단으로 우리가 교육시킨 북한 숙련공들을 일본 기업들을 위해 일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일본이 진출하면 중국도 진출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연쇄부도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중국 자본 투자가 늘고 있는데 희토류 광산에 대해 중국이 먼저 손을 뻗을 경우 우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하자원을 중국에 선점당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대결 정책은 우리나라만 악재일 뿐 북한을 놓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우리나라가 북한 개발에 빠진다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을 위해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북한이 일본과 중국에 먼저 개방할 경우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며 초음속 미사일 실험과 대북 재제에 대한 반발 성격의 단거리 미사일 등을 쏴대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왜 저러나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같은 우리나라의 개발독재 시절에나 하던 계획경제로 다 망해버린 경제를 자력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없는 자본과 기술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대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미국의 대북재제로 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나마 북한이 뭘 했을 때 미국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미사일인지라 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 발사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발전하는 것은 미사일 기술 밖에 없고 그나마 이걸로 돈 버는 것은 미사일 수출이나 위성발사 대행서비스인데 이런 돈줄이 미국의 대북재제로 막혀 있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며 잊지 않고 있다고 성의를 표시하니 나쁜 버릇이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갖는 다른 의미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 다른 의미의 대화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이후 보여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재제가 다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세지로 대화를 하려거든 진짜 선물보따리를 갖고 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다시 아사자가 나올 만큼 식량난에 봉착해 있는데 북한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코로나19백신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이를 통해 평화를 돈주고 산다는 비아냥을 듣더라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지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기에 북한이 확실히 개방으로 나선다고만 한다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 미사일을 우리나라 로케트 발사같이 단순한 구경꺼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누구 책상 위에 핵미사일 단추가 큰 지를 자랑하던 위기국면에 한방에 대화로 나선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 대선 이후 대화 파트너가 정해진 다음 보다 안정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사기꾼이 등장해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선 이후 확실한 남북대화의 파트너가 정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들 땅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북한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나온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쓸데없이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으로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개성공단이 남아 있었다면 개성공단 내 상주하는 우리측 인사들을 통해 북한과 수시로 대화하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왕회장이 평생 마지막 숙원으로 투자를 한 남북경협이 그의 양아들 소릴 듣던 이명박 정부에서 좌초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침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더 인내하고 자제하며 없이 자란 북한이 경거망동 하지 않게 잘 얼르고 달래서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는 확실한 선물보따리가 있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북한도 없는 살림에 대화에 나서려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숙원사업으로 통일비용을 사전에 선지불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연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보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국제 사회는 북한이 아직 탄두 대기권 재진입이나 장거리 운반, 핵무기 소형화, 종말 단계 유도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그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극초음속의 속도에 회피기동까지 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현존하는 무기 중에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레이저무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재진입, 유도 등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총 집약돼 개발되는 듯하다"고 평했습니다.
신 위원은 "마하 10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시험은 고열과 마찰열에 대한 열차폐 성능 시험인 듯하다"며 "삭마 현상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내부 시스템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하 10 이상 속도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속도로 삭마란 대기권 재진입 시 재진입체의 증발 작용으로 표면이 깎이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핑계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구실로 북한이 ICBM 핵탄두 재진입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봤는데 류 위원은 "동 발사체(극초음속 미사일)들의 개발을 통해 고체연료 기반의 기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대비 다소간의 사거리 증대 외에 획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술적 이점이 없다"며 "이 활동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체 관련 기술의 확보 목적이라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1, 2, 3차 시험의 최대 속도 및 정점 고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발사체 시험 간 액체연료의 양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기동형 재돌입체(MARV)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의 조건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어 "기동형 재진입체의 경우 대기권을 통과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재진입체(RV) 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에 따른 공력가열로 인해 재진입체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이 통상적인 재진입체 대비 가혹한 환경 조건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은 결국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관련 소재 및 설계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류 위원은 북한이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사실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것이라고 봤는데 류 위원은 "(1월11일)3차 시험의 최대속도 약 Mach(마하) 10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충족기준인 Mach 9보다 높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과 동일한 기술을 공유한다"며 "동 활동은 북한의 실질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활동 재개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경을 닫아 걸어 식량량에 봉착해 있는 북한이 이런 극단적인 긴장강화 정책을 펴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으로 미국에게 망설이지 말고 대북제재를 풀어줄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한 무기들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들로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위협이 아니라 미국도 실질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 갔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도 미사일을 사용한 전쟁은 북한 기득권층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공격이 아니라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전략무기로 그저 디스플레이 안에 전시해 두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재례식 무기로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인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의존해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든다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고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인데 일본우익은 한반도 평화로 기득권을 잃게 될 수 있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북한의 각오를 확인한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전협상을 그저 문서쪼가리 주고 받는 쇼로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걸 일부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일부 받아내는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주가 북한 초음속 미사일 박사에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런 실질적인 협상이 벌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지만 현명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순서를 생각합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초청으로 방중해 그 목적과 성과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 서훈 실장은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이번 서 실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8월 양 정치국원이 한국(부산)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서 실장은 민간 항공기가 아닌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중국(톈진)으로 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는 서 실장이 종전선언 논의 진전을 얼만큼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의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대미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전쟁 당사자인 중국의 ㅍ참여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서 실장은 이번 방중 기간에 미국과 논의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 체결의 주체와 관련해서 유관국과 긴밀한 협력, 소통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정현우 공사와 만났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이 불참의사를 밝혀 올림픽 흥행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외교적 선전꺼리를 주기 싫은 미국이 일찌감치 보이콧을 흘리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라도 관계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북한도 우리나라 대선에서 다시금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정치세력이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이 위해서라도 정전선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내년 한·중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최근 벌어진 중국발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 등을 두고 양국 간 물품 수급 안정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 통신은 이어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８·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고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참관하지 않았는데 5년 전 발사 때 김 위원장이 참관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치켜세웠던 때와 대조적인 모습이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분위기를 깨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앞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신형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가 긴밀한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으로써는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신무기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둘러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군이 SLBM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가임을 알렸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뒤쳐지지 않은 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북한도 할 짓은 다 했으니 대화의 장에 나올 차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도 한미일 그리고중러가 침착하게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화에 장에 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자리에서 신향 SLBM 시험발사를 하는 모습에서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는 것이 다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북한이 뜸을 들이며 뭘 받을 지 가늠하고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멍청하게 저러다 예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체라도 되는 날이면 한반도는 다시금 20세기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부정부패한 세력은 남북대치 상황을 통해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와 공격을 막는 방패 수단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주들도 지금이 어쩌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텐데 북한의 뜸들이기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2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 태도를 비판하며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남북과 북미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6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 선조치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닐진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진다"고 주장했는데 말로만 사탕발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압박으로 비춰집니다.
그는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화를 원한다고 여러번 말해 왔지만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내주지 않고 있는데 특히 유엔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인도주의측면의 대북제재완화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간섭으로 독자적인 남북대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없는 달러 끌어모아 저 먼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말장난에 달러 낭비하고 헛수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성의있는 표시를 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자초한 상황으로 미국이 결자해지의 맘으로 선조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도주의 측면에서 미국산 코로나19백신을 무상공급하고 우리가 북한 식량난을 생각해 식량을 무상공급하는 조치는 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고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우리 측의 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금 남북관계는 현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로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관계를 대하며 남북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남북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논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되여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정치정세와 대처방안과 관련,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새 미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역량관계를 상호연관 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으로 남북통신연락망 복원을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와 대화할 용의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대북식량제공과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행동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의 이해관계가 얼혀있는 사안으로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지 않을 경우 수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만큼의 미국인들을 고용해 주기 전에는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에 설명해 드린 듯이 주한미군 퇴역장성이나 인도태평양사령부 출신 퇴역장성들이 현직을 떠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무기 카다로그를 들고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이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무기구매를 해 주던 관행은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에 DMZ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유엔사의 주축을 이룬 미군 장성들이 반대하고 훼방을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런 냉전과 대결 구도로 먹고 살았던 세력들에게 다른 먹잇감을 던져주고 한반도 평화에도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내부의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식 상명하달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 못하고 있어 계속 우리가 적대시 정책을 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지 말고 북한 주민들도 삼시 세끼 배불리 먹으며 굶어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상목표로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개방경제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 여전히 "빨갱이"을 입에 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을 우리 경제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경우 인구 2800만 내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상품에도 경쟁력 있는 시장이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활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몇 단계 경제를 점프시킬 수 있는 길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특히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고,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0년 전 유엔에 동시가입한 북한에 대한 당부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 공동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면서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연설을 폄훼하고 비판했는데 문 대통령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종전 선언’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인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 이유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긴장과 대립이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질서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현실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임 미국대통령인 트럼프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화에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참을성 있게 행동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인내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미 북한 지도부는 체재경쟁에서 북한이 패배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굶주림에 아사자까지 나오는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방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못 나오는 것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지도부의 지배력이 사라질까 두려운 것으로 체재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 햇볕정책처럼 북한 스스로가 개방으로 나올 수 있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인권을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요구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는 애초에 관심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을 강화시켜 다시금 한반도 냉전을 희망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공포감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더욱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를 우리나라 하부단위로 끌고들어와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처로 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고 북한 지하자원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우리 경제가 몇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언제 어디서든 남북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남북대화 50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측이 호응해온다면, 언제라도, 어떤 곳에서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는데 그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영상회담, 안심 대면회담 등 남북간 대화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 우리 측은 이미 필요한 모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정치, 군사, 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남북의 인도적 협력은 끊김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간 상시적인 연락채널을 재개하고,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안정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50년 전, 남과 북이 첫 걸음을 내딛어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위해 실존하는 적대와 대립을 넘어서 대화에 나섰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산가족을 비롯해 코로나19 등 방역의료, 기후변화, 민생협력 등의 포괄적 인도협력의 길에서 남북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어 "이러한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남북간 합의했던 모든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남북관계 복원과 정상화의 과정으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며 "북측 또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의 길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가 남북대화 50년을 맞이해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남북대화는 50년 전인 지난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간의 접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번의 정상회담 등 총 667차례 진행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남북대화 여지가 무르익을 수 있는 시점에 나온 대화제의라 북한이 받아들이면 본격적으로 북한식량지원과 백신 제공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수 있어 보입니다
북한도 명분과 체면을 따지기에는 이번 식량난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상황에 태풍피해까지 발생해 농업생산량이 북한 주민을 모두 먹여살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중국이 식량 원조에 나섰지만 중국도 어려운 상황이라 북한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와 베트남과 중국처럼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도 지속시킬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발목을 북한이 못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슼타운트의 가장 큰 부분이 북한이라는 존재로 북한이 어둠속에 숨어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불안감이 있지만 베트남과 중국처럼 개방으로 나올 경우 최소한 예측가능성으로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희토류 광산을 우리 기업들이 개발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중소기업 전용공단이 많이 생기면 북한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북한 시장에 팔아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우리나라 하층민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남북경협은 윈윈할 수 있는 선택지로 북한도 더 이상 튕길 때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가 남북대화에 미적이고 있을 때 중국과 일본은 북한 정권에 줄을 대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각종 잇권을 수탈해 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야 합니다
지금 남북대화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친일과 친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국익이 우리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찾아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야권은 국정원을 겨냥해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라며 박 원장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권에선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워딩을 그대로 사용해서 본인의 소신, 박지원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하태경 의원은 "어제(2일) 사실은 국정원에서 '정보위를 긴급하게 열고 싶다. 가능하면 어제(2일)라도 열자'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박 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주된 메시지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박 원장이 긴급하게 국회 출석을 자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자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고 밝힌 상태로 상당히 톤다운된 성명서를 내놓아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케 해 주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인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결정 이후 남북 대화 모멘텀에 기대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 내부에 보수를 자처하는 남북대결과 긴장속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반발을 무릎쓰고 북한이 원하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축소를 해 주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영구화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마련할 것이가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 원장도 현재 정세를 대북 관계와 관련한 중대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먼저 국회 정보위를 열어 현 남북상황에 대해 설명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햇볕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자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장은 음지에서 대북 문제에 공을 들여 왔는데 북측 채널과 접촉을 이어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해 왔고 또 5월26일부터 6월1일 방미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만나며 미국의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국회의원 등 오랜 공직 생활을 지내며 쌓아온 해외 인맥이 풍부하고 이에 막후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북한 당국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박 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CPX단위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바뀌었는데도 북한이 신경을 쓰는 것은 실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들기 때문인데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써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저들의 전략무기를 실제로 전개하고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으로 미국 방위사업의 홍보의 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태평양인도사령부 출신 미군장성들은 예편 후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와서 미국 무기를 파는 세일즈맨이 되는데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에서 전개한 전략무기들은 미국 무기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 장성들의 노후가 걸려 있는 사업이다보니 미군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미 군부가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는 이런 전후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군사력이 이동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도 미군부는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하거나 주한미군 독자적인 무력시위를 벌이는데 이런 전략무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거나 훈련을 했다는 것이 대외비로 부쳐져야 하는데 미군부는 굳이 이를 보도자료까지 돌리며 홍보하는 것은 훈련보다 미국무기 홍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집권시절 미국에 대해 현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 주겠다고 나선 것도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을 막으려는 의도 뿐 아니라 미군부가 한반도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꿀수저를 입에 물리려는 제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내부에 부정부패 세력들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막는 방패막이로 사용해 왔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여전히 20세기 냉전체제를 포기 못하고 21세기 신냉전체제를 만들기 위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2800만 인구를 가진 실체가 있는 정치체이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200만명의 핵신 지지세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지배하고 있어 이들이 한반도 적화통일은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우리 가 선진국으로 올라서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70년을 지내온 것은 분명 비정상의 정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도 드디어 70여년 만에 개방에대해 스스로 나서려고 할 때 이를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외세의 손에 의해 개방이 되고 북한 지역과 북한인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냉전체제를 부활하려는 세력들은 통일마져도 증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며 현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쟁의 공포로 70년을 살아온 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도 전쟁의 공포속에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에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개방지구를 북한내 늘려간다면 북한과의 전쟁을 걱정할 필요없고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퍼뜨려 김씨왕조의 붕괴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이 아닌 북한 주민 스스로의 선택으로 북한체제가 무너지고 동서독 통일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보수정부에서 한반도 신냉전기류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발빠르게 북한에 대해 대화제의와 우리나라 대기업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남포공단을 일본기업 전문공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며 수백억 달러를 댓가로 제안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개방을 거래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긴장과 대치만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도데체가 누굴 위한 정책인지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날 정도입니다
북한 2800만 인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이 될 수 있고 저임금 노동력이 되어주고 생산기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한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자 도약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통일비용이 든다고 증세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익은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우리 생산에 투입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북한 시장내에서 소비시켜 북한인의 생활안정과 우리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을 확대하는데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 지하자원이 우리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일본과 손을 잡을 경우 우리나라로써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어릭 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여전히 20세기 냉전사고와 미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사대주의에 빠진 어리석은 것들이 한반도를 위험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27일 오전10시를 기해 전면 복원됐는데 지난해 6월9일 북쪽의 일방적 단절 조처로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이 전면 단절된 지14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우선 끊어진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 당국은 오전10시 끊어진 직통 연락선을 잇는 개시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은 남북 정상 주도로 정세를 돌파하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정상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정전협정69돌 기념일에 직통연락선 복원으로 평화의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셈입니다.
멀리는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까이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의 남북 직통선 단절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의 여파로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 셈입니다.
지난 5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공동성명 명시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넓힌 지 두달여 만의 구체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북한도 식량난과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원이 없다면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대량아사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비축미 창고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만 북한에 제공해도 북한에 아사자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 코로나19백신도 못구하고 있는 북한으로써는 백신에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나서고 싶은 맘이 간절할 것입니다
코로나19방역이 전제되지 않고는 남북경협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각종 잇권을 중국에 넘기로 식량량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결국 우리나라의 지원이 탈출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