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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발 특종으로 북한이 중국내 무역회사를 차려 한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이 국내 태양광 설비를 밀수입한 것으로 설비 밀수에는 공작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고 정찰총국이 국내 태양광 시스템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북한이 국내 태양광 설비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하려 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양광발전은 부족한 전력사정에 개별 가정이 알아서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마련하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합작 공단을 추갛로 세우기 위해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한 경수로 원전 건설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북한 핵개발 사업으로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까지 동원해 한국산 태양광패널을 밀수하려 했던 것은 중국산 싸구려 태양광 패널의 발전효율이 낮아 원하는 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인데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고위도라 일조량이 떨어져 한국산 고효율 태양광패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싸구리 태양광 패널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북한으로써는 없는 살림에 달러를 모아 사오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제 값을 못하고 쉽게 망가지고 발전 효율이 떨어기 때문에 한국산 태양광패널의 수입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기술은 중국산에 비할 바 아니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직접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전력난 없이 24시간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북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 고질적인 북한의 전력난은 북한의 개방과 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물밑에서 논의 하면서 200억 달러의 식민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전력 SoC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본을 마련할 목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싶어도 전력난으로 가동을 못하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일수교 후 일본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SoC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북한이 구한말 조선처럼 일본의 채무국으로 전락해 각종 잇권을 빼앗길 수 있는데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의 광업권을 일본이 노리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 희토류 부존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개발할 경우 상당한 국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데 이들 광업권을 몇 십년치를 일본에 내 주고 희토류 광산을 개발할 경우 북한의 환경파괴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악재가 도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일수교는 우리나라의 국익이 걸린문제로 절대로 반대해야 하며 우리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본도 중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북일수교는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경고하고 북일수교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식민지 배상 합의금으로 200억 달러를 북한에 지급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북한이 또 어떤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북일수교를 막아야 할 것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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