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h9_eGKPHhI

안녕하세요

한빛 4호기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약 5년만에 재가동하게 됐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9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확인하고 공극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후 정기검사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와 원전의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콘크리트 미채움) 점검 결과, 기준두께 5.4mm 미만의 모든 철판(CLP)은 교체되거나 공학적평가가 수행됐고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140개소와 격납건물 외벽에서 확인된 철근노출 23개소도 보수도 마쳤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보수과정에서 입회 등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격납건물에 대한 모든 보수를 마치고 재수행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습니다.

 

한빛4호기는 5년 이상 장기 휴지된 원전으로 비안전설비를 포함해 주요 계통에 대한 추가점검도 했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 명분에 밀려 부실공사가 이뤄진 원전을 가동허용한 것으로 애초 부실공사를 숨기기 급급한 모습과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등 때문에 안전문제를 외면하고 재가동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맘에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원전마피아들은 사고가 나도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니 가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8명의 죄없는 아이들을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시키고도 사과한마디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사능 누출이나 원전사고는 눈하나 깜짝할 일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탈원전정책백지화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나라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사능 오염지구로 만들 수 있어 한빛4호기 재가동은 두고두고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전력수요예측을 무리하게 계상하여 전력부족 우려 명분으로 재벌대기업에 발주하고 재벌은 부실공사와 날림공사로 공기를 단축하여 세금을 도둑질한 원전사업으로 부실공사로 완공하고도 5년 동안 가동을 하지 못하고 안전보강 공사를 해 오던 원전인데 선진국이라면 부실공사가 이뤄진 원전을 밀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재시공을 했을 것이지만 그럴 경우 재벌대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중간에 떡고물을 챙겨먹은 원전마피아들도 다 토해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도 재가동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빛 4호기 주변 주민만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 그만이라는 발상 같은데 한빛 4호기에서 방사능 누출이나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호남평야의 곡창지대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 또 하나의 부실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0KZeqf_uY8U

안녕하세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현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투자가 감소했다고 평가했고 또한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같이 언급했는데 그는 "MB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원 개발로 자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차입에 의존한 양적 개발 확대로 자원공기업의 부실화와 기능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자원확보로 기여한 사실 업구요 국민 세금과 POSCO 사내유보금을 깡그리 다 날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서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유가 추세 속에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축소 등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명박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자본금 다 까먹고 통합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공기업들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한다면 장관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자의 해외 자원 개발 원칙을 묻는 질의에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자원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어 "다만 과거처럼 차입에 의존한 공공 주도의 양적 확대는 공기업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기업은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 있지만 민간을 지원한다고 우리 세금을 재벌 뒷주머니에 꽂아주는 짓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해외 광산 매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은 향후 공단 재무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명박 시절 인수한 해외광산들은 수익성이 나기 어려운 구조에 제 값을 못하고 있어 매년 국민 혈세로 망하는 걸 막고 있는 지경인데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계속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바보짓을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제 경유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작년에 유류세 20% 인하, 올해 유류세 10% 추가 인하 등 국내 경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향후 국제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와 함께,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 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 물자 공급망 확보와 국내 생산 필수 품목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해당 품목들에 대해 국내 생산을 포함해 수입선 다변화, 민간 비축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한 독립적인 통합기관 출범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광물자원 등은 각기 특성이나 용도가 다양하다"고 전했고 그는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자원의 특성, 공급망 관리 효율성, 기관 통합에 따른 비용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국민 혈세를 동원해 해외 쓰레기 광산과 유전을 인수한다고 나서 공기업들을 부실화 시켜 버린 것인데 이번에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손실을 국민혈세로 메꿔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는데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oKwI_ENDlw

안녕하세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론스타 관련 의혹'으로 추 후보자는 현재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다. 청문회 때 말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실무자 때는 "대안이 없었고 후회는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 현재도 론스타는 ISD소송을 통해 약 5조원대 추가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19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당시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외환은행 인수 논란 관련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당시는 론스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로, 외자유치 과정이 언론의 뭇매를 맞자 실무자였던 추 후보자가 이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당시 정부 당국자의 공개적인 반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추 후보자 기고문의 핵심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인 2003년은 국내외 여건이 최악이어서 외환은행 부실문제에 론스타 자본참여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인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데도 헐값에 인수한 것은 특혜소지가 있던 것입니다

우선 추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일부 언론 보도가 너무 한쪽 측면에 치우쳐 자칫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접근방식 중 가장 잘못된 것은 2003년 상반기 일을 2006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2003년 초 국내 주요기업들의 부실문제는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잠재적 부실요인이 됐으며, 이에 따라 다수 은행의 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았고 특히 외환은행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는데 IMF구제금융은 1997년의 일로 2003년에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이뤄진 상태이고 기업들의 부채경영도 많이 개선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도 북핵문제에 따른 안보리스크와 이라크 전쟁, 사스(SARS) 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자체가 나빠져 2003년 상반기엔 외화차입조차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재차 발생할 수 있던 시기라고 강조했는데 위기는 부풀리고 IMF구제금융 이후 개선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표현하며, "1·2차 구조조정에서 공적자급 투입 등 충분한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만으로 연명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었다"고 했고 또한 SK글로벌 사태로 3000억원 채권을 보유하던 외환은행은 자산건정성에 추가 타격을 입고, 자회사 외환카드의 엄청난 부실로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결과적으로 론스타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치로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부분의 국내외 금융기관은 외환은행을 외면했다"며 "유일하게 관심을 표명한 론스타와 뉴브리지를 대상으로 외자유치 협상 경쟁구도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외환은행 업무 관련 정부 실무자들은 법상 허용돼 있더라도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나중에 비판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중에 정책 판단 책임을 두려워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를 받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사고가 난 이후 수습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그의 관료로써 이런 생각과 결정이 지금의 론스타 ISD소송의 단초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외환은행 부실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고, 밀실에서 비밀리 결정되고 이뤄진 게 아니다"고 반박했고 
또 "헐값 매각을 얘기하지만, 당시 시장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며 "대규모 자본유치가 없었다면 초래됐을 2003년 하반기 금융시장 상황을 상상하면 아찔할 뿐 아니라 실무책임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었겠는가"라고 회고했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위기의 허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경제 전체 차원이 아닌 일부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 실패한 관료의 전형적인 변명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도 정리된 부분"이라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어 이에 청문회에서 론스타 관련 의혹은 본격 쟁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 사태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으로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가 '론스타 먹튀'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고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과 정부의 론스타 매입 논의 당시 직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 후보자는 2012년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하나은행에 재매각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관료들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가 이후 국민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잘 보여준 사건으로 지금도 미국 론스타는 ISD소송을 통해 약 5조원대 추가 이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 관료들은 그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가와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빚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외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무책임한 행정이 가져온 참사라고 할 수 있고 막대한 국민적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료들이 한 일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투기꾼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후 검찰의 재수사와 감사원의 재감사도 석연찮은 이유로 흐지부지되어 권력실세의 관련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시절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로의 재매각이 추진되면서 론스타의 먹튀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금융권 내부의 양심선언 등으로 매각은 연기되고 결국 이 때문에 론스타가 손실을 봤다고 ISD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주주로 한국인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누구인지 검찰도 감사원도 못 밝힌 것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공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회자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시 정부의 주요 직책으로 복귀를 예정하고 있어 또 다른 국부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3JU_O3oJPKE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는데 언제나 나오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을 비롯해 융자와 보증 등 금융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인데 이명박 정부시절 공기업을 동원해 해외자원개발을 하다가 공기업 부실화로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영주도 해외자원 개발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망도 지원한다는 것으로,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한 적이 있는 SK그룹과 POSCO지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가진 '해외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민간기업의 안전한 공급망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세부 방안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 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도 구축할 것"이라며 "자원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민간을 앞세워 하다가 결국 우리 세금을 들여 정부와 공기업을 또 다시 동원해 해 먹으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친이계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해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해 먹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을 앞세워 결국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국민 혈세를 또 도둑질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U3pTt7mtmOQ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데 반세기가 넘게 걸렸는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검찰의 독직과 부정부패를 단죄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와 권력자에게는 두려운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임기를 끝내고 나면 범죄사실에 따라서 실제 기소를 당할 수도 있어 공수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할지 주목되는데 공수처는 간담회에 대비해 '공수처법 24조' 존치 필요성 등을 담은 입장을 준비 중입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시점에 공수처 측과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데 김중열 기획조정관(행시 43회)이 간담회 등 인수위 요청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사정기능을 강화해 정적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법에 의해 하는 형식을 취하려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정치보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존재하는 한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능에 제한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의 상황을 되돌리는데 검찰의 사정기능이 필요한데 공수처가 이런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부인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부메랑이 되어 검찰의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수위에 과거 이명박정부시절 각종 부정부패와 독직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어 과거보다 더 세련되고 은밀하게 해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이 검찰조직을 장악해 사정정국에 이용한다면 부정부패한 세력의 기를 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칫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는 데 검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권을 내려놓으면 부정부패세력들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공수처를 없에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정정국을 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산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은 이런 윤석열 사단이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뽑은 것도 국민의 선택이고 민주당에 172석을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의 선택인데 이 둘간의 충돌에 각종 꼼수와 편법을 활용하고 검찰권을 가지고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힘을 받고 있는 부정부패 세력이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 5년 사이에 공수처가 다시 폐지되고 과거 부정부패 세력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국고를 해 먹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은 그저 그런 꼴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우환과 걱정꺼리를 던져주고 있는 모습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https://youtu.be/_ypdJb4veDc

안녕하세요

포스코그룹이 확보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 생산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리튬 가격 역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 포스코그룹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대박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사이지만 신뢰성은 낮아보이는 것이고 기사 이면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친이계들이 국부를 빼돌려 해 먹었던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세탁용 기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사업에 대해 8억3000만달러(약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포스코그룹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아르헨티나 현지에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을 착공해 2024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포스코그룹이 목표하고 있는 생산 규모는 전기차 60만대 생산에 쓸 수있는 분량인 연 2만5000t이지만 벌써 10여년째 공장을 짓겠다고만 하고 이번에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라 해외자원개발비리가 다시 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리튬가격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원자재 대란속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주원료인 탄산리튬가격은 지난해 3월 t당 8만5000위안에서 이달 49만7500위안으로 485% 급등했습니다.

리튬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질 경우 포스코그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생산규모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사업 첫 해부터 투자비 1조1000억원을 뽑고도 1조3000억원 가까이 남는 고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영업이익 9조2381억원을 기록했고 이같은 역대급 실적에 리튬이라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대대적으로 추가되는 셈인데 다만 글로벌 리튬가격 등락에 따라 이익 규모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불확실성은 또다른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추가 투자를 통해 아르헨티나 수산화리튬 생산 규모를 추가로 2만5000t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아울러 2030년에는 리튬 연산 22만t 생산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비리 사건으로 인수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장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리튬생산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8억3000만달러(약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의 POSCO홀딩스 자금이 계정을 떠나 해외로 사라지는 것으로 해외에서 어떤 명목으로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온 친이계들로 인해 또 다시 해외자원개발비리라는 망령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 POSCO에게 시련의 시기가 다시 닥쳐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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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sIUH1IFbIg

안녕하세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배당금 확대와 연내 자사주 소각 방침을 재확인하며 주주친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주총에서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홀딩스 ‘제54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는데 최 회장은 이날 연결 배당성향 30%에 못 미치는 배당금이 지급된 배경을 묻는 주주 질문에 “중기배당정책은 연결 배당성향 3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경영전략 및 배당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확하게 30%를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실적에 따른 주당 배당금으로 총 1만7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전년(8000원)보다 두 배 이상인 1만7000원을 1주당 배당금으로 설정했는데 일부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해 최 회장이 지난 1월5일 주주 서한을 통해 약속한 연결 배당성향 30%에 못 미치는 수준(19%)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구체적인 자사주 소각 규모 및 시기를 묻는 주주 질문에는 “포스코홀딩스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중 일부를 올해 내에 소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의사회와 논의해 연내에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물적분할 전인 지난 1월5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과 2030 중장기 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자사주 일부를 소각해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54기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모든 안건은 주주 동의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사내이사로는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정창화 미래기술연구원장,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팀장 등이 선임됐고 기타비상무이사로는 김학동 부회장이 재선임됐고 사외이사는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유진녕 전 LG화학 사장, 박희재 사외이사(재추천)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POSCO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권력 전면에 재등장한 친이계들은 POSCO 회장도 갈아치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POSCO를 깔끔하게 말아드시고 워렌버핏마져 혀를 차며 지분을 매각하게 만든 부정부패한 세력이 다시 POSCO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해서 다시금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동원되면서 그 많던 사내유보금을 다 허공에 날려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주가도 고점 대비 반에반토막이 나는 폭락세를 보여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정상화를 거쳐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되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POSCO 사내유보금 빼먹기를 하게 될 경우 확실하게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게 만들어 과거와 같은 부정부패가 다시 활개치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과거 해 먹은 친이계가 다시 권력 전면에 나서고 있어 POSCO 내부 임직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POSCO가 과연 친이계의 전리품 챙기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 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미 전리품으로 부산에 내려보내기로 해 안철수의 몫으로 배정된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0WotZIOwo30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기업은 대부분 중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자본시장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쉽게 해 주면서 중국기업들이 무더기로 상장했다 몇 년만에 무더기로 상장폐지되어 먹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증시에 상장 했다 퇴출된 대부분의 외국기업 중 약 80% 이상이 중국기업들이었다는 점에서 애초에 "한국증시 세계화"라는 명분보다 국내 증시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먹튀하려는 의도가 더 있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외국기업 상장규정을 완화하면서 무더기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은 국내 증시에서 공모를 통해 몇 조원대 자금을 빨아갔는데 상장을 유지하는 몇 년동안 꾸준히 자금조달을 해 가서 상장폐지 될 때 최대주주 지분이 10%도 안되는 기업이 대부분으로 공모가 완료된 자금은 바로 다음 날 해외로 빠져나가 실제로 기업경영에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진한 개인투자자들은 저가의 해외기업들이 다양한 호재성 재료를 내놓으며 대표적인 동전주이자 저가주로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기주로 거래되었고 유상증자에도 할인된 가격이라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해 손실폭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에는 주간증권사들의 탐욕도 숨겨져 있는데 해외기업 상장에 느슨한 상장규정으로 국내 기업 상장보다 손쉬운 편이고 기업실사도 언어의 장벽과 외계관행의 상이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대부분 상장 후 몇 년만에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나 부도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되고 말지만 상장 시 주간증권사는 이미 상장수수료를 다 챙겨 간 상황이고 상장 후 주식 매매는 순전히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상장사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상장주간증권사의 제대로된 기업실사만 이뤄졌으면 이런 부실중국기업들이 우리증시에 상장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중국 고섬 같은 경우 상장한지 두달만에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어 상장 주간사인 한화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이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고섬의 경우 2011년 11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2개월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정지되었고 결국 2013년 상장폐지 됨으로써 투자자들은 2100억원대 손실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증권사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랐다는 변명으로 소송에 들어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벌금 20억원에 대해 면제받을 명분이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중국 고섬의 회계대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중국교통은행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지만 중국은행 등의 은행조회사 조작에 대해 우리 법원은 중국은행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과정에 발생한 2000억원대 손해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되었고 미래에셋도 고점 예탁 주식 830만여주가 휴지조각이 되어 500억원대 손실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기업의 황당한 상장폐지에 대해 소액투자자들은 10원 한푼 보상받지 못하고 손해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우리 증시의 후진성과 불공정성을 상장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거래소 국제화와 선진화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외국기업 유지에 나서지만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지어 쓰고 중국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돈을 챙겨간 사기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공모 이후 다음 날 홍콩과 중국으로 빠져나간 공모자금의 진짜 주인에 대해 여러가지 소문이 나도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게 중국기업들이 상장폐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명박 정부 2기라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또 다시 이런 황당한 사기사건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GsZ9f6nZuow

안녕하세요

20대 대선과정에서 나온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윤석열 당선인이 울산 유세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공약이 되어 버린 것인데 벌써부터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서두르려는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은 친이계들의 설레임과 들뜬 모습들이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졌던 공기업 민영화라는 국민 재산을 팔아먹던 행위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도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위상이 있어 상당한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왜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사안이냐 하면 서울에 몰려 있는 경제와 자본시장 관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예전과 같은 시장 지위를 누리기 어려워지는데 특히나 국책은행으로 산업은행은 대기업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대신해 굴직한 사업들을 수행해 낸 금융기관이고 무엇보다 채권거래 1위 금융사로 그 가치가 몇 조원에 달할 몸값을 자랑하는 금융사이기도 합니다

과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몇 단계 몸값을 낮추면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올라 산은을 매각하려던 친이계들의 탐욕스런 행위들을 막아냈는데 산업은행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IMF구제금융과 대기업구조조정 같은 민간금융사들이 꺼리는 일들을 할 국책은행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할 경우 발권력을 동원해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수 밖에 없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를 수행할 경우 시장내 국책은행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과잉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낼 경우 이것은 한국거래소를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서울에서 점두매매 형태로 벌어지는 채권딜에 예전만큼 낄 수도 없고 기존 국책은행으로 오랜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귀중한 인력들이 부산으로 내려가기 보다는 서울에 있는 외국계 금융사로 대거 이직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산업은행을 인수하는 재벌은 단번에 채권시장의 중요 마켓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고 서울로 본사를 다시 이전할 경우 예전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동안 헐값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쪽은 엄청난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산업은행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것과 지방이전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가 된 것도 산업은행 특유의 금융시장 내 위치와 사업성과 연관된 것으로 단순히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안으로 볼 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큰 잇권이 걸린 산업은행 민영화라는 숙원사업을 10여년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된 친이계들이 정권초기에 서둘러 부산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그 만큼 힘이 될 때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민영화를 끝내고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과거 IMF구제금융 시절 외환은행을 부실화 시켜 론스타에 팔아 먹은 재정부 관료들은 혼란한 틈에 팔자가 펴졌지만 우리 국부가 그 만큼 해외로 유출된 것이고 아직도 관련 소송에서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빠져 나가게 생긴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친이계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고 국가적 재난 시기에 꿋꿋하게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을 지켜낸 산업은행의 위상을 흔들어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은 해서는 안될 짓이라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은 바보인증이라 속는 다지만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이후 닥쳐올지 모를 금융위기에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역할을 무엇이 할 수 있을 지 고민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서울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서 사라진 양질의 일자리만큼 서울시민들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지방에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전리품 나눠주듯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위상과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권력자들의 도장값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이후에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a4QjnEkA-2A

안녕하세요

20대 대통령 성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깻잎 한잔 차이 승리로 끝나자 선거운동 기간 증거가 속속 드러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과 부인 김건희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당선 순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관망함으로써 검찰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꼴이 되었고 특히나 부인 김건희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2010년대 초반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써의 역할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을 검찰이 함으로써 우리 현대사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적폐수사는 편을 가르지 않고 하겠다고 해 과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검찰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BBK주가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자 문제" 등 다양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부정부패 사건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검찰의 모순된 수사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대출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김건희모녀 전주 사건"은 다시 5년 후 정권이 바뀌어야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실세였던 친이계들이 대서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권력 전면에 나서면서 과거 부정부패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십대를 보낸 지금 이대남들은 이들이 추진하는 "국책교과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세대로써 혐오와 차별에 익술한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부정부패한 국민의힘을 선택함으로써 어릴적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고 나야 "헬조선"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헬조선"을 두번이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지지만 국민의선택 결과라는 점에서 일단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사건들의 불공정과 불법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며 이것이 법의 공정함과 준엄함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660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과 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해 조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다스의 주식을 받았던 이모씨 등이 조세관청(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각 주식계좌에는 2003년 다스의 주식이 입고됐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증여세 조사를 벌여 이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고 판단,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은 각 주식 실제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자는 재산관리인”이라며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자라고 해도 해당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수 있는 조세가 사실상 없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이모씨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의 부하 직원으로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했는데 그는 2018년 세무조사에서 ‘재산관리인의 부탁을 받고 다스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해 관련 서류를 관리인에게 전부 넘겼고, 이후 증권계자가 어떻게 운용됐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배후에서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4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산관리인들에게 다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하게 했다”며 “본인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이 전 대통령 본인의 명의로 됐을 경우 납부할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반면 원고들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미달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은 다스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다스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스 소유를 차명계좌와 명의신탁으로 숨겨왔던 것으로 파렴치범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결백을 주장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정신나간 것들은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공정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데 대통령직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활용하여 정의사회와 공정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 전에는 사면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MB(이명박 전 대통령)사람들이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위 ‘정치 참여 선언’을 했던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무려 24명이나 몰려갔는데 당내에서 "입당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줄 서기 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지난 대선 때 당 밖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매달리던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사진 속엔 윤 전 총장 옆에 서 있는 ‘좌 정진석- 우 권성동’의원의 모습이 특히 부각돼 있었고 개중엔 두 사람이 윤 전 총장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1960년생으로 윤 전 총장과 동갑인 두 의원은 최근 ‘윤석열의 고향 친구들’로 알려졌는데 왼쪽의 정진석 의원은 윤 전 총장 아버지의 고향인 공주가 지역구고 오른쪽의 권성동 의원은 윤 전 총장 외가인 강릉이 지역구입니다.

학창 시절 방학마다 외가를 찾은 윤 전 총장과 자주 어울렸다고 하는데 정치적 감각이나 경륜, 친화력, 당내 영향력과 중량감을 고려할 때 두 의원이 향후 국민의힘내 '윤석열 계'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게 분명해 보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MB와 가까운 정치인들로 정 의원은 MB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권 의원은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윤 전 총장은 MB와 관련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MB는 구속됐고 아직도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데 정치권 일각에서 “대장은 윤석열 때문에 구속됐는데, 부하들은 다 윤석열에게 줄 섰다”는 냉소가 나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비단 국회의원 레벨의 얘기만도 아닌데 윤석열 캠프 내부의 네거티브 대응이나 정무 등 중요한 실무 보직에도 ‘MB 청와대’ 출신의 ‘선수’들이 꽤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캠프, MB계가 외곽지원"이란 제목의 기사도 그래서 다수 나왔습니다.

어떤 신문 칼럼에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MB는 자신을 구속한 그를 지지할 수 있을까를 MB측근에게 물었더니 1초만에 ‘찍으실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당시 MB측에선 “우리는 배알도 없는 줄 아느냐”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데, 실제 세상사는 이런 항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과 동지가 따로 없이 '이기는 사람이 우리편'인 정치판, 지지율이 깡패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될 사람을 옹립해 정권교체를 해내겠다는 열망,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들이 "권력을 잡은 줄 알았는데 잇권을 잡았더라"라는 MB시대를 일컫는 말처럼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소인배들의 모임이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마치 블랙 코미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저들이 이익으로 뭉친 사람들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탐하는 소인배들이기에 그들의 두목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을 새로운 두목으로 옹립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권력을 꿈꾸는 모습은 시정잡배들의 의리없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만큼 권력욕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 지 안 봐도 눈에 선한데 MB시대 공기업 민영화라는 효율을 강조한 국유재산 팔아먹기는 국익보다 사익을 먼저 챙겼고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살아가기 팍팍한 세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공항도 팔아먹고 산업은행도 팔아먹으려 혈안이 되었지만 그 나마도 언론이 살아 있고 여론이 감시를 해 실제로 팔아먹는데 실패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저들이 권력을 잡으면 MB시대 이래로 굶고지냈던 아귀같은 습성이 다시 살아나 이제는 인천공항과 산업은행을 넘어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팔아먹고 한 몫 단단히 챙기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들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이를 사들일 재벌들에게 공기업 부채등을 이유로 싼 값에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도장값을 챙기는 수법인데 이렇게 재벌에 팔려나간 공기업은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비싼 가격으로 올려 폭리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이지만 수십년동안 국민세금으로 키워온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매각해 생활필수품일 수 밖에 없는 독과점적 서비스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재벌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선호하는데 국민이 소비자로써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독과점 시장속에 손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민자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수십년동안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외국인투자자로 가장한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국민 혈세를 매년 축내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짓을 또 하겠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얼굴마담으로 앞세우고 다시금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 부정부패로 먹고사는 30%의 소인배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리석은 국민들 15%만 더 지지를 끌어내면 다시금 대한민국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국내 공기업의 재무 개선을 목적으로 해외광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주요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주변국이 해외 자원개발에 팔을 걷어붙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외광산 매각을 서두르는게 MB지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기레기들 왜곡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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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을 매각했는데 2011년 인수 이래 투자한 금액은 약 2억4000만 달러인데 반해 1억5000만 달러 가량을 받고 넘겼고 투자 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날리고 ‘손절’한 셈인데 ‘헐값 매각’ 논란을 만들기 위해 기레기들이 말을 만들어내며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 광산을 매각에 나서게 된 배경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외교로 공기업인 광물공사의 부실이 심각해졌고, 이들 광산의 채산성도 알려진 것보다 나쁘기 때문에 지금이 매각의 절호의 타이밍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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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칠레 광산 매각은 문재인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외에도 광물공사가 보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ㆍ코발트 광산, 멕시코 볼레오와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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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원개발 업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기레기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MB 유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해외 자원개발의 부정적 측면만 유달리 부각한다는 것인데 매수자와 ‘흥정’도 하기 전에 광산을 팔겠다고 먼저 공언한 터라 시장에서 값을 더 높여 받기도 힘들어져 헐값 매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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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주요 광산의 자산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ㆍ동ㆍ니켈ㆍ아연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을 지수화한 ‘광물종합지수’는 15일 2092로 2016년 1월(1000)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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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ㆍ코발트 등은 전기차ㆍ스마트폰 배터리 등에 쓰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고, 다른 광석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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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확보 전략이 필수적인데 광산 매각보다는 보유가 장기적으로 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지만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목적이 안정적인 해외자원확보에 있던 것이 아니라 포스코와 공기업의 내부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뒷돈을 챙기려던 목적이 있던 것이라 제대로 계약이 된 것이 없어 인수 이후 상당기간 수익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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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지분 인수에 107억 달러(약 12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퍼부었고 일본은 지난해 해외자원탐사 예산으로 1960만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는 2016년(65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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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희토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정권을 초월해 핵심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 모두 주요 자원 보유국들의 원자재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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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해외 여러나라들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경제를 위해 해외자원 인수에 나선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은 철저하게 공기업 자금 빼돌리기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 계약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이 이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손실만 내면서 우리 국민 혈세만 낭비한지 꽤 오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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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달러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원부국들이 앞다퉈 원자재 가격을 올리면서 광산가치도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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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가 MB시절 국민 혈세로 인수한 광산들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보유의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광산 가격이 오를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 매각할 수 있는 호기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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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운용손실은 늘어나고 인수원금에 투자비까지 보태지며 손실은 눈덩이가 되어 있는데 더 기다리면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서 팔 수 있다는 논리는 도데체가 어디서 나온 황당한 주장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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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투자할 경우 언젠가 시장이 호황이 되면 부실기업 마져 급등해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을 줄 것이라고 마냥 기다리는 멍청한 투자자가 결국 상장폐지를 당해 그나마도 챙길 수 있는 돈마져 날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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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POSCO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계열사를 35개나 늘려 70개나 계열사가 되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35개의 계열사들을 파산시키거나 합병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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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POSCO주가는 15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급등했다 다시 30만원으로 돌아가는 비운을 당했는데 사내유보금을 깔끔하게 MB일당이 해쳐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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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비리마져 왜곡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아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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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았다고하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지만 세번째 속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공범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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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그런 공범을 보신다면 멀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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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그 멍청이가 여러분마져 거지로 만들고 말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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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레기들은 광고주에게 광고라도 받아서 월급이라도 받지 왜곡보도에 놀아난 멍청한 투자자는 손실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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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MB시절 해외자원개발을 박근혜 시절 수사한 검찰이 부실수사로 일관해 대부분 면죄부를 주었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를 다시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자신들이 관련되고 가장 존경하는 MB시기의 부정부패 사건이라 수사를 못하는 금기가 되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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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횡령해 먹은 해외자원개발비리는 반드시 그 피해액을 국고환수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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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기레기들이 후안무치하게 이를 이용해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비리를 감싸는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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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부채만 물려준 것이 바로 이런 해외자원개발비리이자 4대강 비리이고 지금도 그 피해액은 하루 하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숨기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부정부패세력의 편에선 기레기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분쟁의 중심인 아버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회장의 성년 후견 심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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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주주총회에서 형제간 표 대결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조만간 조 회장에 대한 가사 조사와 신체 감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한국타이어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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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될 가사 조사가 오는 10일 이뤄질 예정인데 가사 조사는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사관이 조 회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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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사가 끝나면 조 회장에 대한 신체 감정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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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3곳으로, 이중 서울대병원은 조 회장의 진료 병원으로 기존 진료 기록을 이미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나머지 2곳 중 한 곳에서 감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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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체 감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 회장 측이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피해 도리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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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사와 신체 감정까지 끝나면 법원은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 심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심문과 추가 소명자료 등을 통해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통상 짧게는 3∼4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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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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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년 7월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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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이러한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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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인 작년 10월5일에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이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 신청서를 내며 성년 후견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는데 차녀 조희원씨도 조 회장의 상태를 염려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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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막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은 한정 후견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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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사장과 조 부회장은 각각 작년 11월과 올해 1월 가정법원에 출석해 면접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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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가치관이 이해하기 어렵게 많이 바뀌었다"며 "이전에는 정도 경영과 전문 경영인 체제를 원했는데 최근 달라졌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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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회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앞서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제안하며 자신의 대표이사직을 걸었는데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는 조 이사장과 함께 이혜웅 비알비 코리아 어드바이저스 대표이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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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사회가 조 부회장 측의 주주제안과 별도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면서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표 대결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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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줄 알았던 한국타이어 재산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건강 문제를 법정까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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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경영철학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다분히 막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의 장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향후 표대결에서도 형제들은 막각한 재력을 숨겨둔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의 지원을 받을 조현범 사장과 힘겨운 지분경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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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조양래 회장이 치매걸린 노인이 되어 사리분별 없을 때 막내인 조현범 사장이 주식 매각을 해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다른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조양래 회장 주식 매각을 원상복귀하게 되고 그럴 경우 조현범 사장의 지분이 줄어들어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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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총에서 상황을 역전 시키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타이어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임직원들이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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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차남 조현범 사장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로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가 사임을 예고하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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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현식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를 한국앤컴퍼니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안하는 주주서한을 공개했고 더불어 이 교수의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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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주주서한에서 "최근까지 우리 회사가 여러 이유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경영진이 형사법정을 오가고, 사명 변경을 두고 중소기업과 분쟁에 휩싸이고, 창업주 후손이자 회사 대주주들이 일치단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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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교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임하고자 한다"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길이고, 회사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는 경영권 분쟁 논란의 고리도 근본적으로 끊어내고자 한다"고 밝혔고 이어 "보다 일사불란하고 기민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책임경영에 더욱 힘을 싣고, 유능한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이 교수님 같은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빠르고 정확한 리스크 관리와 기업 거버넌스 부문의 전문성을 발휘해 준다면 회사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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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동생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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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은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분 23.59%를 넘기며 후계자로 지목한 것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차녀 조희경 이사장이 아버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접수하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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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역시 부친의 결정에 의구심을 표하며 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 조희경 이사장의 편에 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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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첫 조사를 받은 이후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지주사 사명변경 등 중대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조 사장을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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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양래 회장의 지분을 모두 매수한 조현범 사장이 지분율 42.9%로 최대주주로 올라 있고 이어 장남인 조 대표가 19.32%, 차녀인 조희원씨 10.82%,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0.83% 등의 순으로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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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쟁에서는 장남인 조현식 대표측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차남인 조현범 사장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장인으로 버티고 있어 동원자금과 배경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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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되었다는 시각에 투자자들은 급격히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팔아 치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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