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비리는 입닫고 손실을 줄이는 광산 매각은 비난하냐?

안녕하세요

정부가 국내 공기업의 재무 개선을 목적으로 해외광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주요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주변국이 해외 자원개발에 팔을 걷어붙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외광산 매각을 서두르는게 MB지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기레기들 왜곡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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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을 매각했는데 2011년 인수 이래 투자한 금액은 약 2억4000만 달러인데 반해 1억5000만 달러 가량을 받고 넘겼고 투자 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날리고 ‘손절’한 셈인데 ‘헐값 매각’ 논란을 만들기 위해 기레기들이 말을 만들어내며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 광산을 매각에 나서게 된 배경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외교로 공기업인 광물공사의 부실이 심각해졌고, 이들 광산의 채산성도 알려진 것보다 나쁘기 때문에 지금이 매각의 절호의 타이밍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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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칠레 광산 매각은 문재인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외에도 광물공사가 보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ㆍ코발트 광산, 멕시코 볼레오와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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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원개발 업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기레기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MB 유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해외 자원개발의 부정적 측면만 유달리 부각한다는 것인데 매수자와 ‘흥정’도 하기 전에 광산을 팔겠다고 먼저 공언한 터라 시장에서 값을 더 높여 받기도 힘들어져 헐값 매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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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주요 광산의 자산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ㆍ동ㆍ니켈ㆍ아연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을 지수화한 ‘광물종합지수’는 15일 2092로 2016년 1월(1000)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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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ㆍ코발트 등은 전기차ㆍ스마트폰 배터리 등에 쓰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고, 다른 광석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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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확보 전략이 필수적인데 광산 매각보다는 보유가 장기적으로 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지만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목적이 안정적인 해외자원확보에 있던 것이 아니라 포스코와 공기업의 내부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뒷돈을 챙기려던 목적이 있던 것이라 제대로 계약이 된 것이 없어 인수 이후 상당기간 수익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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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지분 인수에 107억 달러(약 12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퍼부었고 일본은 지난해 해외자원탐사 예산으로 1960만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는 2016년(65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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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희토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정권을 초월해 핵심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 모두 주요 자원 보유국들의 원자재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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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해외 여러나라들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경제를 위해 해외자원 인수에 나선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은 철저하게 공기업 자금 빼돌리기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 계약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이 이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손실만 내면서 우리 국민 혈세만 낭비한지 꽤 오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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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달러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원부국들이 앞다퉈 원자재 가격을 올리면서 광산가치도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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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가 MB시절 국민 혈세로 인수한 광산들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보유의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광산 가격이 오를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 매각할 수 있는 호기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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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운용손실은 늘어나고 인수원금에 투자비까지 보태지며 손실은 눈덩이가 되어 있는데 더 기다리면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서 팔 수 있다는 논리는 도데체가 어디서 나온 황당한 주장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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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투자할 경우 언젠가 시장이 호황이 되면 부실기업 마져 급등해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을 줄 것이라고 마냥 기다리는 멍청한 투자자가 결국 상장폐지를 당해 그나마도 챙길 수 있는 돈마져 날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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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POSCO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계열사를 35개나 늘려 70개나 계열사가 되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35개의 계열사들을 파산시키거나 합병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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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POSCO주가는 15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급등했다 다시 30만원으로 돌아가는 비운을 당했는데 사내유보금을 깔끔하게 MB일당이 해쳐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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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비리마져 왜곡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아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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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았다고하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지만 세번째 속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공범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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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그런 공범을 보신다면 멀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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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그 멍청이가 여러분마져 거지로 만들고 말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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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레기들은 광고주에게 광고라도 받아서 월급이라도 받지 왜곡보도에 놀아난 멍청한 투자자는 손실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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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MB시절 해외자원개발을 박근혜 시절 수사한 검찰이 부실수사로 일관해 대부분 면죄부를 주었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를 다시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자신들이 관련되고 가장 존경하는 MB시기의 부정부패 사건이라 수사를 못하는 금기가 되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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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횡령해 먹은 해외자원개발비리는 반드시 그 피해액을 국고환수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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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기레기들이 후안무치하게 이를 이용해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비리를 감싸는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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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부채만 물려준 것이 바로 이런 해외자원개발비리이자 4대강 비리이고 지금도 그 피해액은 하루 하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숨기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부정부패세력의 편에선 기레기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