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블랙머니"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사건 관료들은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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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론스타 관련 의혹'으로 추 후보자는 현재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다. 청문회 때 말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실무자 때는 "대안이 없었고 후회는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 현재도 론스타는 ISD소송을 통해 약 5조원대 추가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19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당시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외환은행 인수 논란 관련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당시는 론스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로, 외자유치 과정이 언론의 뭇매를 맞자 실무자였던 추 후보자가 이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당시 정부 당국자의 공개적인 반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추 후보자 기고문의 핵심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인 2003년은 국내외 여건이 최악이어서 외환은행 부실문제에 론스타 자본참여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인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데도 헐값에 인수한 것은 특혜소지가 있던 것입니다

우선 추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일부 언론 보도가 너무 한쪽 측면에 치우쳐 자칫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접근방식 중 가장 잘못된 것은 2003년 상반기 일을 2006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2003년 초 국내 주요기업들의 부실문제는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잠재적 부실요인이 됐으며, 이에 따라 다수 은행의 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았고 특히 외환은행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는데 IMF구제금융은 1997년의 일로 2003년에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이뤄진 상태이고 기업들의 부채경영도 많이 개선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도 북핵문제에 따른 안보리스크와 이라크 전쟁, 사스(SARS) 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자체가 나빠져 2003년 상반기엔 외화차입조차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재차 발생할 수 있던 시기라고 강조했는데 위기는 부풀리고 IMF구제금융 이후 개선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표현하며, "1·2차 구조조정에서 공적자급 투입 등 충분한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만으로 연명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었다"고 했고 또한 SK글로벌 사태로 3000억원 채권을 보유하던 외환은행은 자산건정성에 추가 타격을 입고, 자회사 외환카드의 엄청난 부실로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결과적으로 론스타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치로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부분의 국내외 금융기관은 외환은행을 외면했다"며 "유일하게 관심을 표명한 론스타와 뉴브리지를 대상으로 외자유치 협상 경쟁구도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외환은행 업무 관련 정부 실무자들은 법상 허용돼 있더라도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나중에 비판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중에 정책 판단 책임을 두려워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를 받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사고가 난 이후 수습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그의 관료로써 이런 생각과 결정이 지금의 론스타 ISD소송의 단초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외환은행 부실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고, 밀실에서 비밀리 결정되고 이뤄진 게 아니다"고 반박했고 
또 "헐값 매각을 얘기하지만, 당시 시장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며 "대규모 자본유치가 없었다면 초래됐을 2003년 하반기 금융시장 상황을 상상하면 아찔할 뿐 아니라 실무책임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었겠는가"라고 회고했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위기의 허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경제 전체 차원이 아닌 일부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 실패한 관료의 전형적인 변명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도 정리된 부분"이라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어 이에 청문회에서 론스타 관련 의혹은 본격 쟁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 사태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으로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가 '론스타 먹튀'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고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과 정부의 론스타 매입 논의 당시 직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 후보자는 2012년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하나은행에 재매각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관료들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가 이후 국민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잘 보여준 사건으로 지금도 미국 론스타는 ISD소송을 통해 약 5조원대 추가 이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 관료들은 그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가와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빚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외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무책임한 행정이 가져온 참사라고 할 수 있고 막대한 국민적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료들이 한 일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투기꾼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후 검찰의 재수사와 감사원의 재감사도 석연찮은 이유로 흐지부지되어 권력실세의 관련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시절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로의 재매각이 추진되면서 론스타의 먹튀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금융권 내부의 양심선언 등으로 매각은 연기되고 결국 이 때문에 론스타가 손실을 봤다고 ISD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주주로 한국인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누구인지 검찰도 감사원도 못 밝힌 것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공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회자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시 정부의 주요 직책으로 복귀를 예정하고 있어 또 다른 국부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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