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9UPa-lUpXoo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변명하고 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도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대선운동 기간 표를 얻기 위해 국가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다 큰 피해를 본 지역과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를 존중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댄 것이고 표를 얻고 난 이후에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대선기간의 악속은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거짓말을 목적을 위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바뀐 언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들은 순진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에 표를 준 것이고 대선은 이미끝난 상황이라 0.7%의 차이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보다 반대가 더 높은 지역이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빠질 수 없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광주출신의 인사들은 총소리와 비슷한 큰 소음에 몸을 움추릴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신군부의 폭압적 진압에 민주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며 한국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곳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김광동 위원장은 평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기총사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북한군 개입으로 발생한 폭동이라는 소신을 논문으로 쓴 과거를 갖고 있는 인물로 윤석열이 대선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라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나서서 오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고 신념을 갖고 하면 이해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자주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행위로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자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부터는 터부시 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권력절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조례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나치의 권력독점의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언행은 우리나라 헌법을 훼손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면권을 남발하여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감옥에 간 자들을 죄다 사면하는 반헌법적 행위들을 버젓히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합당하며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그렇게도 힘주어 말해 오던 "공정과 정의"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켜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치주의를 운운하고 준법을 요구하려면 법을 운용하고 지키려는 공권력 자체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임하고 8개월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언행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더라도 대통령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하야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에 사과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NSyb9fjY9Mw

안녕하세요

육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타고있고 반대하는 부정여론도 60%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과 노동계를 향한 극우적 정책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우경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검찰특수부를 동원한 전정권 때리기가 보수 태극기 여론을 한데 모으고 있고 "10.29이태원참사"로 또 다시 보수우익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보수우파가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MBC 때리기가 언론의 윤석열 정부 부정평가를 줄이는데 성공하는 모습인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때리기가 극우와 보수를 한데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참사와 같은 모양새가 문재인 정권 때리기로 가려지고 있는 양상이고 "화물연대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때리기가 먹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도층에서 강성 노조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가운데 "귀족노조"의 파업이라는 왜곡보도와 가짜뉴스가 통하는 모습으로 "한번속은 멍청이는 두번속이기 쉽다"는 말처럼 여전히 예전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세뇌된 바보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바보들이 경제적으로도 국이겡 도움되지 않으면서 한표를 행사하는 우민들이라는 점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들 바보들을 이용한 "우민정치"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세금을 내는 중산층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하층민들이 된데로 되라는 생각으로 윤석열 극우정책의 지지세력이 되고 있는데 다 함께 죽자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결국 이런 극단적인 극우정책이 먹히는 우민들을 양산한 것인데 결국 우민정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산층일 수 밖에 없어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도 주가를 끌어올릴 매수주체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이나 각종연금들을 동원해 주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국민경제를 올라간 주가를 유지시켜줄만큼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주가는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허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자국산업의 안정과 미국인들을 위한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그들이 선택한 정치적 리더쉽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주식시장도 큰 틀에서 이런 경제외적인 요인에 영향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관련 대형주의 반짝 상승에 흥분하지 말고 철저하게 실적중심의 개별주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alILfAcouT4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참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인 김건희씨와 동남아 여행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담과 동남아국가 정상외교를 위한 순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비교할 때 가벼운 해외여행이라고 말해도 어패가 없을만큼 한심한 일정으로우리 세금을 펑펑 써가며 놀러간 꼴인 것 같습니다

이번 G20정상회담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이번에는 또 뭘 퍼주고 올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현재 "10.29참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가경찰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수사가 일선 경찰과 소방 그리고 용산구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여행 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것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수준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윗선에 대한 수사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일 현장지휘를 책임지고 인명구조에 나섰던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었다는 뉴스에 국민들의 공분이 있고 있는데도 정치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함은 국민의 공분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려 노력한 사람은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고 근무를 태만히 한 윗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식 공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고 뭉개는 걸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가 일선 경찰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한더라도 경찰 위선과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초기부터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참사 초기에 YTN에 노출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알려져 참사 초기 행적이 묘원한 상태인데 이때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무속인 천공은 이번 "10.29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정부에 책임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참사 사태수습은 무속인 천공이 가이드를 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YTN 민영화를 들고 나와 언론들을 겁박하고있고 MBC의 대통령전용기 탑승 거부로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 때문이라는 궤변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기존 언론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양심의 가책보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하고 치존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태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시간만 끌면서 일선 경찰과 소방 그리고 하위 자자체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는 윗선에 대한 면죄부라는 해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들여 "10.29참사"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머리 식히듯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어론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국가란 무엇이며 정부의 책임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156명의 꽃다운 청툰들이 희생자가 되었고 그 만큼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지만 다음엔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 모르는 무책임한 챙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긴장을 "10.29참사" 책임론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는 듯 해 한국전쟁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두러운 생각마져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개월여는 권력사유화의 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찰특수부의 지인들로 정부 권력기관들을 접수했는데 한국군 수뇌부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앉혔고 경찰도 경찰국을 통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상황이라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촛불집회에 경찰이 다시 권력자를 위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은 "10.29참사"에서 국민들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윤석열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참사에 경찰 수뇌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제 일선 경찰은 윗선이 윤석열에 충성한다고 촛불을 들고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쏘라 명령한다면 그에 따르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평화적 시위는 이제 이승만을 끌어내린 4.19혁명과 같은 피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의 열혈시청자라는 사실은 그의 언어사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결국 국민저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든 것은 극우화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은 더러운 권력에 대한 저항과 희생 속에 꽃피운 것으로 공짜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속에 여기에 충성하며 기생하던 사법부와 다르게 국민들은 치열하게 저항했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꽃피웠지만 사라진 군부독재의 망령은 검찰공화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금 망령이 되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정권이 탄생하는 배경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면 그런 부의 양극화를 만들어낸 재벌과 정치인들이 댓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런 극우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이 또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10.29참사"의 사태해결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행태와 불공정한 일처리에 우리 국민들이 그들 선택에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늦지 않게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kO6pyyK8SMA

https://youtu.be/BxCnzQEc5OQ

안녕하세요

낸시펠로시의 전격적인 대만방문으로 중국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미국에 직접 항의하기 부담되니 만만한 대만을 동네 북치듯 보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대만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만 기업의 중국내 활동에 제약을 주는 등의 경제적 보복을 시작으로 대만섬을 둘러싼 군사훈련으로 무력시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은 필리핀해로 항공모함 전단을 빼서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 미국무기인 사드의 우리나라 배치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을 때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끝까지 부인했던 중국사드보복은 명동 거리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사라지는 것부터 시작해 홍콩과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자취를 감추고 중국 TV와 극장가를 점령했던 K드라마와 영화가 사라지는 것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명동상권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사드보복을 부인해 그 피해는 중소상공인들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성주 롯데골프장에 미국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면서 롯데의 중국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어차피 롯데그룹의 중국투자는 적자를 보던 상황이라 철수를 위한 명분이 필요했고 손해를 우리 정부가 성주골프장 제공에 대한 댓가로 서초동 롯데칠성 창고부지를 명도변경해 줘 조 단위의 부동산 수익을 안겨주는 형태로 손해배상을 해 줄 꼴이라 아마도 유일하게 롯데그룹만 중국사드보복의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정부는 중국사드보복을 부인하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지 사고는 국민의힘 정부가 치고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썼으니 아무리 국민들이 바보천치라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가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만이 중국에게 무력시위를 당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미국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미국은 손해볼 것 없이 대만과 중국끼리 치고박고 싸우게 하는 "이이제이" 방식의 외교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진외교부장관이 프롬펜에 가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에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박진 외교부장관이 국내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 대선후보로써 인지도를 쌓을 수는 있어도 우리 국익에는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이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된지 30여년인데 이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우익에 상납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면 왜 저러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 개인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으로써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수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면모를 보면 국익이나 공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하나같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들이라 나라를 큰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국제정치의 일반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안보환경에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을 몰아세우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외교무대에서 미국이 나서서 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 외교부장관이 앵무새처럼 앞장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드는데 일본도 나서지 않는데 왜 우리가 총대를 메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중국사드보복 때 무책임하게 보복 자체를 부인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국민의힘 정부의 태도가 또 반복되려 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빼앗긴 중국 화장품 시장을 일본 화장품 회사들이 대거 줍줍했다는 사실은 현 정부 내 뉴라이트들이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 지 잘 보여준 사례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머리 위에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보에 관한한 국제관계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북한을 제어하는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과 지나치게 척을 지는 것은 군사안보와 경제적인 실리를 잃는 것으로 우리 국익에 절대로 좋은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반중정서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를 시청하며 생각 자체가 극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자식이 없고 살만큼 살았으니 전쟁이 나도 여한이 없겠지만 우린 이 땅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들을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로 내세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로 매년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는 시장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포기한 시장은 우리 경쟁국인 일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이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일으키는 일본우익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 우리 피해가 날이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70%를 넘고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 20%대로 쪼그라든 사이 우리 국익은 점점 일본우익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보는 앉아서 손해를 지켜보는 것이고 현명한 자는 손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j0wJnjVhZ0o

안녕하세요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그의 판결들이 재이슈화되고 있습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오 원장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노동위원회는 잔돈에 대해 기사들과 회사가 관행적으로 받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완고한 원칙주의자로 칭찬을 받고 대법관 임명에도 반대목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 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와는 완전 딴판인 판결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1인당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리해석과 판결이 따로 노는 이상한 판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확정됐고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일반인이 저지르는 것과 법조인이 저지르는 것에서 우리 사법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판사부터 인공지능AI로 바꿔야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석준판사의 판례로 사법부가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들의 뒷조사를 대검찰청에서 하고 있어 약점잡힌 판사들이 검찰이 원하는 구형량 대로 판결한다는 구설이 나오기도 해 검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더라도 검사이기에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으로 오준석 판사를 임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마져 장악할 수 있어 우리나라 법체계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누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사법부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특수부의 폭주기관차를 막아세울 사람들이 없어 대한민국의 극우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것이라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법관은 대통령측이 추천을 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받아 임명제청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인물을 임명제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 서초동의 법조인들이라는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G0-qV4dTALk?si=TG9QyP8TjcB3zsWC

https://youtu.be/iiT_Ah91FaU?si=oMfGh0ucbZFTTXAE

안녕하세요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면 헤드라인. '바이든은 한국의 인기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미국에서도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친미일방 통행식 외교정책으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전임 국민의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탄핵때와 같은 상황을 만들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이 매체의 한국 관련 소식을 모아놓은 '코리아 와치'면(面) 헤드라인에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liability)이 됐다'는 글을 29일(현지시간) 올렸고 지난 24일 발행된 글을 이날 전진 전면에 띄워 놓은 것입니다.

 
해당 글은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맞서게 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국익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유지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해야한다고 우려했는데 또 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한국인들의 탄핵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온 때문에 정부와 권력기관 더 나아가 한국군도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임 연설에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검찰특수부만을 위한 대통령직(prosecutor-backed presidency)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이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통령실, 통일부, 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에 기용했고 정작 검찰총장은 제2의 윤석열이 나올까 공석으로 두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incompetent)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는데 무능과 관련된 사례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나온 음주 의혹 △코로나에 대응 필요성이 높은 때 머드 축제 참석△나토정상회의 때 부인 친구 동행 등을 전한 한국 언론보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나아가 군사 반란(military revolts)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는데 군인들이 윤 대통령을 병역기피자로 인식하고, 갑작스런 국방부 청사 이전 등으로 군의 사기가 저하됐으며, 3성장군 출신 이종섭 국방장관에 의한 군의 정치화가 진행되면서 다시금 정치군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끝으로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타일러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이 매체는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다시금 한국군을 꼬드겨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새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친미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친일까지 할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극우들에 대해 한국군 내부에 반발도 늘고 있는데 국방부 청사를 빼앗긴 것 뿐 아니라 합참과 예하부대들이 연쇄이동하며 군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군부의 군사반란의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까지 이어질지 의문이지만 미국 정부가 지원한다면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질 때를 미국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시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지만 윤석열 극우정권이 지속되다가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날 것같아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안보매체의 경고에 미국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JBYLV7ikWw

안녕하세요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비판적 입장을 네놓았는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국 사령관은 트위터에서 중국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국 당국자들은 사드 3불은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사드 현상 유지’에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나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해야 할 국가 간 합의로 간주하는 시각을 나타내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측에 더 다가가지 않게 하려고 사드 3불 정책의 재확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외교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는데 너무 멍청한 말을 공식적으로 말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며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자오 대변인의 요구에 대해 “(사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며 “이 같은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배치된 미국무기 사드는 우리나라를 북한의 핵 위협에서 지켜주는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일 뿐 우리나라 방어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중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자신들의 안보를 한국이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한령을 발동하고 사드보복에 나섰는데 그 당시 중국과 홍콩 화장품 시장을 주름잡던 한국산 화장품들이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TV와 영화관에서 한국드라마와 영화가 사라졌으면 명동을 가득채우던 중국단체관광객들이 사라지는 무역보복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 우리가 중국에게 이런 보복을 당하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중국사드보복을 끝까지 부인하며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 손해에 대해 외면했습니다

이번에 또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미국사드배치는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것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입니다

중국이 사드3불정책의 유지를 확인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극우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에 편중된 결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시장에서 빼앗기는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의 차지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시장을 석권한 한국산화장품들이 사라진 진열장에 일본산 화장품들이 대신해 들어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지난 번 NATO정상회담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공식적으로 탈중국정책을 운운한 것이나 이번에 박진 외교부장관이 사드 3불정책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은 모두 중국내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매년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중국과 홍콩을 통해 벌어들였는데 그 이익을 날려 먹는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안보에 의해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주한미군도 미 국방부도 관여해 우리 이익을 지켜줄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을 지 의문인데 LG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되고 결국 스마트폰사업을 접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세계의 공장이 되게 만들어주었고 우린 이들 나라의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시장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매년 일본에 200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며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IMF구제금융까지 신청하는 비운을 당하기도 했는데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채를 갚고 순채권국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공장이자 제2의 내수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도 중국시장에서는대기업 제품처럼 백화점에서 팔리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보복을 당하는 동안 미국은 우리 철강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자국이기주의를 보였고 우리나라는 이득보는 것 하나 없이 미국본토방어용 무기인 사드배치만 허용해줘 손해만 뒤집어 쓴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련한 외교력은 바라지도 않지만 일방적으로 일본우익에 유리하고 미국에 좋은 외교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불안해 하는 것은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중국 턱밑에 중국 지도부를 노리는 핵미사일이 들어올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일군사동맹은 없다고 확인해 준 것도 이런 불안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는 것이바로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미중패권전쟁에 우리나라가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국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https://youtu.be/h8XM7_Ic2C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달여 만에 20%대로 떨어졌는데 이전 어던 대통령들보다 빠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뒤 처음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 60%에서 2%포인트가 오른 62%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가 21%로 가장 높았는데 ‘여당 내부 갈등’ ‘권 대행 문자 메시지 노출'이라는 응답도 3%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부정 평가가 높았는데 대구·경북의 직무 긍정 평가율은 40%, 부정 평가율은 47%였고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민도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의 긍정평가율은 20%로, 지난주보다 9%포인트 떨어졌고, 30대와 40대의 긍정 평가율은 17%로, 연령대별 최저를 기록했는데 30대와 40대가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중추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심정적으로 탄핵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모두 36%로 나타났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국민의힘이 폭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에 대한 생각을 물은 조사에서는 ‘정당한 의사표명'이라는 응답이 59%로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는 응답(26%)보다 두배 이상 높았고 15%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검찰특수부를 중심으로 잘 아는 지인들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권력의 사유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국민들에게 다시금 최루탄과 국가폭력을 사용하기 위해 경찰권력 장악에 나선 것으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어 경찰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경찰국 설치에 근거가 된 대통령령은 과거 나치가 히틀러가 수상이 된 후 총통이 되기 위해 독일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과 유사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n21L0PCmMAg?feature=share 

 

https://youtu.be/yIwnXOrZs7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그리고 파업노동자들이 장시간 마라톤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파업 중 피해를 본 손실에 대해 파업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와 합의를 결렬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파업 중 손해배상액에 대한 처리는 배임 문제가 걸려 있어 대우조선해양도 하청업체도 어찌하기 곤란한 문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파업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두려워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파업을 못하게 하려는 본보기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판에 들고 나온 파업 중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요구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공권력을 투입해 제2의 용산사태와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만들어 강성 노동자들에 대해 공권력의 잔인한 진압으로 공권력의 무서움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에 대한 강경진압은 보수진영의 지지를 다시 이끌 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적지 않은 희생자를 내며 강경진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파업이 지난 6년여간 조선업계의 고통분담 요구에 노동자들이 30%의 임금삭감으로 동참한 결과로 조선업황이 호황으로 돌아선 현재 다시 예전에 받던 임금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것으로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는 차이가 있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 파업을 강경노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진압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자들을 주는데로 받으며 일만 하는 노예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강경진압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그림을 얻기 위한 조치이자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불필요한 희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노사평화가 잘 지켜져 이런 강경한 충돌은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 공권력을 앞세운 공포정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 경우 국민지지도 따위는 필요없는 것으로 윤석열이 보장된 5년 임기동안 국민의사에 반하는 일들을 마음데로 할 수 있고 우리 국익에 반하는 짓에 대해서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조선업황 불황일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금삭감을 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불법 파업이라고 공권력으로 강경진압하는 것은 20세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진짜 큰사고를 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소방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쏘면서 강경진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극렬저항하는 노조원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법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윤리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윤석열정부처럼 일방적으로 힘 있고 가진자들 편에 서서 휘둘어져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을 지도 모를 서민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윤석열 정부 2달이 지나면서 공약철회가 줄줄이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모든 비리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면죄부가 남발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존경하는 국민속에 일반 서민들은 결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지만 세번째 속으면 그건 공범이라 했습니다

제발 공권력 투입이전에 노사합의가 잘되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은 조선업황이 불활일 때도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며 버텨낸 숙련공들로 이들이 조선업을 떠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파산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를 봐서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공적자금을 빨아먹는 좀비기업화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새로운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그만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로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까지 동원해 노노갈등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파업 현장에 얼굴을 비추며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데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 노동자든 경찰이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강경한 공안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가질 수 있어 인명사고를 유도할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어 왜 합의가 다 되어가는 노사협의에 손해배상 문제를 이슈화시켰는 지 고개가 끄덕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국민들은 다 희생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희생되지만 다음은 바로 여러분 차례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3LarMPREmLk

안녕하세요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넘어섰습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2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7원 오른 1322.4원에 거래 중인데 지난 12일 기록한 연고점(1316.4원)을 넘어선 것으로 2009년 4월30일(고가기준 1325.0원)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이 치솟으며 원화 가치가 떨어진 배경에는 미국 달러 강세가 배경이지만 지금의 원화약세는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해도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108.60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로화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오르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원화가치의 하락세는 한반도 전쟁이 재발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사임 소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하고 있고  ECB의 금리인상이 실기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고 엔화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공격적인 정책 정상화 기대와 일본은행(BOJ) 정책 스탠스 유지로 1%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 미국 노동부는 6월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1.3%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3월(11.6%)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앞서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1% 오르며 시장 전망치(8.8%)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지지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데  전날 밤 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일제히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매도와 달러매수가 심상찮아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가 한일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해 우리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우익은 한국전쟁이 태평양전쟁 패전에서 일본을 구했듯이 한반도전쟁이 지금의 일본경제 재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위해 우리 해군함에 일본해상자위대 전투기를 근접 비행 시키는 도발도 하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헤치는 일본우익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의 외교안보 행보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탈한국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rDHutk-vVc

https://youtu.be/zfXOvEkgBOw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구성에 있어 장관급 후보들은 하나같이 극우성향의 발언과 친일발언 그리고 부동산투기와 각종 독직행위 등으로 내로남불 인사들이 대거 장관에 기용되어 반발을 사고 있고 검찰에 종사할 때 밑에 있던 부하직원들과 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했던 인물들을 대거 등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쪽 인사들은 대부분 그가 검사로 근무할 때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들 중에 권력기관장을 임명해 권력의 사유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를 제외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총리실마져 검사가 안 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주기 위한 반세기의 노력이 허위로 돌아갈만큼 경찰국을 만들어 다시 권력자를 위해 국민들을 고문하고 불법체포하며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통관료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조사하고 기소했던 사람들이 기용된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고도 인사권자를 배신하고 검찰개혁을 막아 밥그릇을 지켜내고 배신의 댓가로 대통령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라 자신과 같은 배신자가 자신의 정권내에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철저하게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보다 윤석열 개인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들을 기용한 것이라 정부운용능력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켄타우르스 변이으 대유행으로 코로나19신규확지낮수가 4만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비난하던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아무대책이 없는 무대책으로 "각자도생"에 맞춰져 있어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쓰 때로 돌아가 버린 황당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력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권력사유화에 따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극우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극우사사상을 주입한 극우유튜버들이 나라를 점령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극우유튜버인 안정권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은 극우가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진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태효 안보실1차장이 "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 "북한어민북송사건"을 이슈화시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국민들 시각을 남북문제와 이념문제에 돌려 놓고 한일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뉴라이트는 극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극우는 한반도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태효 안보1차장의 언행은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는 것으로 우리 아들들을 자신의 이념을 완성하는데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극우정부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윤석열을 찍은 48%의 국민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냐 전쟁이냐는 국민들의 선택에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다시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로 만들려는 이유가 극우정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내 특수부 검사들은 기득권을 잡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윤석열 극우정부가 우리나라을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극우정부를 반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하야"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안전과 우리 재산을 지키는 길은 윤석열 극우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