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3불정책 유지 공식 요구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장관 중국 요구 거부 한중관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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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비판적 입장을 네놓았는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국 사령관은 트위터에서 중국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국 당국자들은 사드 3불은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사드 현상 유지’에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나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해야 할 국가 간 합의로 간주하는 시각을 나타내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측에 더 다가가지 않게 하려고 사드 3불 정책의 재확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외교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는데 너무 멍청한 말을 공식적으로 말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며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자오 대변인의 요구에 대해 “(사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며 “이 같은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배치된 미국무기 사드는 우리나라를 북한의 핵 위협에서 지켜주는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일 뿐 우리나라 방어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중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자신들의 안보를 한국이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한령을 발동하고 사드보복에 나섰는데 그 당시 중국과 홍콩 화장품 시장을 주름잡던 한국산 화장품들이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TV와 영화관에서 한국드라마와 영화가 사라졌으면 명동을 가득채우던 중국단체관광객들이 사라지는 무역보복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 우리가 중국에게 이런 보복을 당하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중국사드보복을 끝까지 부인하며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 손해에 대해 외면했습니다

 

이번에 또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미국사드배치는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것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입니다

 

중국이 사드3불정책의 유지를 확인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극우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에 편중된 결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시장에서 빼앗기는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의 차지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시장을 석권한 한국산화장품들이 사라진 진열장에 일본산 화장품들이 대신해 들어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지난 번 NATO정상회담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공식적으로 탈중국정책을 운운한 것이나 이번에 박진 외교부장관이 사드 3불정책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은 모두 중국내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매년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중국과 홍콩을 통해 벌어들였는데 그 이익을 날려 먹는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안보에 의해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주한미군도 미 국방부도 관여해 우리 이익을 지켜줄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을 지 의문인데 LG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되고 결국 스마트폰사업을 접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세계의 공장이 되게 만들어주었고 우린 이들 나라의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시장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매년 일본에 200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며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IMF구제금융까지 신청하는 비운을 당하기도 했는데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채를 갚고 순채권국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공장이자 제2의 내수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도 중국시장에서는대기업 제품처럼 백화점에서 팔리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보복을 당하는 동안 미국은 우리 철강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자국이기주의를 보였고 우리나라는 이득보는 것 하나 없이 미국본토방어용 무기인 사드배치만 허용해줘 손해만 뒤집어 쓴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련한 외교력은 바라지도 않지만 일방적으로 일본우익에 유리하고 미국에 좋은 외교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불안해 하는 것은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중국 턱밑에 중국 지도부를 노리는 핵미사일이 들어올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일군사동맹은 없다고 확인해 준 것도 이런 불안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는 것이바로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미중패권전쟁에 우리나라가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국익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