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윤석열 정부 노조 길들이기 시범케이스 공권력 투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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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그리고 파업노동자들이 장시간 마라톤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파업 중 피해를 본 손실에 대해 파업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와 합의를 결렬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파업 중 손해배상액에 대한 처리는 배임 문제가 걸려 있어 대우조선해양도 하청업체도 어찌하기 곤란한 문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파업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두려워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파업을 못하게 하려는 본보기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판에 들고 나온 파업 중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요구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공권력을 투입해 제2의 용산사태와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만들어 강성 노동자들에 대해 공권력의 잔인한 진압으로 공권력의 무서움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에 대한 강경진압은 보수진영의 지지를 다시 이끌 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적지 않은 희생자를 내며 강경진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파업이 지난 6년여간 조선업계의 고통분담 요구에 노동자들이 30%의 임금삭감으로 동참한 결과로 조선업황이 호황으로 돌아선 현재 다시 예전에 받던 임금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것으로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는 차이가 있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 파업을 강경노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진압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자들을 주는데로 받으며 일만 하는 노예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강경진압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그림을 얻기 위한 조치이자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불필요한 희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노사평화가 잘 지켜져 이런 강경한 충돌은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 공권력을 앞세운 공포정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 경우 국민지지도 따위는 필요없는 것으로 윤석열이 보장된 5년 임기동안 국민의사에 반하는 일들을 마음데로 할 수 있고 우리 국익에 반하는 짓에 대해서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조선업황 불황일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금삭감을 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불법 파업이라고 공권력으로 강경진압하는 것은 20세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진짜 큰사고를 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소방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쏘면서 강경진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극렬저항하는 노조원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법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윤리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윤석열정부처럼 일방적으로 힘 있고 가진자들 편에 서서 휘둘어져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을 지도 모를 서민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윤석열 정부 2달이 지나면서 공약철회가 줄줄이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모든 비리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면죄부가 남발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존경하는 국민속에 일반 서민들은 결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지만 세번째 속으면 그건 공범이라 했습니다

 

제발 공권력 투입이전에 노사합의가 잘되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은 조선업황이 불활일 때도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며 버텨낸 숙련공들로 이들이 조선업을 떠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파산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를 봐서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공적자금을 빨아먹는 좀비기업화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새로운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그만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로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까지 동원해 노노갈등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파업 현장에 얼굴을 비추며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데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 노동자든 경찰이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강경한 공안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가질 수 있어 인명사고를 유도할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어 왜 합의가 다 되어가는 노사협의에 손해배상 문제를 이슈화시켰는 지 고개가 끄덕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국민들은 다 희생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희생되지만 다음은 바로 여러분 차례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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