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씨 독립운동가 후손 비하 SNS 독립운동가 후손들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

https://youtu.be/UdADv04EOU0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지난해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광복회 회원 249명이 윤씨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경성 유족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21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의 저택 사진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사진을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비교해 올리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당시 윤씨는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도 적었습니다.

해당글이 논란이 되자 윤씨는 며칠 뒤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사과했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윤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이 참여했고, 청구금액은 2억4900만원이었는데 2차 소송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14명이 더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을 알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후손들에 대한 비하 표현과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또 독립유공자와 후손 등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씨의 게시글에 담긴 표현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고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웹툰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등장시켰다가 소송을 당한 뒤 임의조정에 따라 사과문을 올리고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된 직후인 지난해 3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한테는 비폭력 운동. 우리끼리는 폭력 운동"이라고 3·1 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삼일운동 주최자들. 나 같아도 열심히 참여했을 듯"이라는 글을 올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극우 만화가 윤서인씨의 망언은 일종에 후원금을 받기위한 마케팅으로 일부 벌금을 내더라도 극우지지자들의 후원금이 더 많기 때문에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다 검찰의 부실기소와 봐주기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정부화되면서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극우인사들이 활개를 치며 우리들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친일매국노들이 열심히 산 사람들로 둔갑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이 막 산 사람이 되어 버리는 세상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 과정에 법조계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제와 군사독재세력에 기생하여 부귀영화를 누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의 법조계로는 성숙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법정의를 달성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특수부가 국가권력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이런 보수를 넘어 극우적인 판결이 늘오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 개혁되지 않은 사법계가 역사를 꺼꾸로 돌리며 퇴보하는 역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사리사욕에 경도되지 않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워 법의 권위와 공정성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기나 한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판결로 친일매국노를 찬양하고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국민의힘과 일베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연히 커밍아웃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를 자주시청하고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주면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는 예고된 것이었고 법조계도 극우의 목소리를 반영한 판결을 점점 더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세상 참 더럽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