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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펠로시의 전격적인 대만방문으로 중국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미국에 직접 항의하기 부담되니 만만한 대만을 동네 북치듯 보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대만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만 기업의 중국내 활동에 제약을 주는 등의 경제적 보복을 시작으로 대만섬을 둘러싼 군사훈련으로 무력시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은 필리핀해로 항공모함 전단을 빼서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 미국무기인 사드의 우리나라 배치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을 때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끝까지 부인했던 중국사드보복은 명동 거리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사라지는 것부터 시작해 홍콩과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자취를 감추고 중국 TV와 극장가를 점령했던 K드라마와 영화가 사라지는 것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명동상권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사드보복을 부인해 그 피해는 중소상공인들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성주 롯데골프장에 미국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면서 롯데의 중국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어차피 롯데그룹의 중국투자는 적자를 보던 상황이라 철수를 위한 명분이 필요했고 손해를 우리 정부가 성주골프장 제공에 대한 댓가로 서초동 롯데칠성 창고부지를 명도변경해 줘 조 단위의 부동산 수익을 안겨주는 형태로 손해배상을 해 줄 꼴이라 아마도 유일하게 롯데그룹만 중국사드보복의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정부는 중국사드보복을 부인하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지 사고는 국민의힘 정부가 치고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썼으니 아무리 국민들이 바보천치라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가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만이 중국에게 무력시위를 당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미국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미국은 손해볼 것 없이 대만과 중국끼리 치고박고 싸우게 하는 "이이제이" 방식의 외교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진외교부장관이 프롬펜에 가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에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박진 외교부장관이 국내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 대선후보로써 인지도를 쌓을 수는 있어도 우리 국익에는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이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된지 30여년인데 이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우익에 상납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면 왜 저러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 개인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으로써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수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면모를 보면 국익이나 공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하나같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들이라 나라를 큰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국제정치의 일반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안보환경에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을 몰아세우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외교무대에서 미국이 나서서 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 외교부장관이 앵무새처럼 앞장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드는데 일본도 나서지 않는데 왜 우리가 총대를 메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중국사드보복 때 무책임하게 보복 자체를 부인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국민의힘 정부의 태도가 또 반복되려 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빼앗긴 중국 화장품 시장을 일본 화장품 회사들이 대거 줍줍했다는 사실은 현 정부 내 뉴라이트들이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 지 잘 보여준 사례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머리 위에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보에 관한한 국제관계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북한을 제어하는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과 지나치게 척을 지는 것은 군사안보와 경제적인 실리를 잃는 것으로 우리 국익에 절대로 좋은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반중정서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를 시청하며 생각 자체가 극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자식이 없고 살만큼 살았으니 전쟁이 나도 여한이 없겠지만 우린 이 땅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들을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로 내세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로 매년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는 시장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포기한 시장은 우리 경쟁국인 일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이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일으키는 일본우익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 우리 피해가 날이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70%를 넘고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 20%대로 쪼그라든 사이 우리 국익은 점점 일본우익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보는 앉아서 손해를 지켜보는 것이고 현명한 자는 손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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