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고 이를 북한 무기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최근 북한은 미국을 자극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대신에 비교적 단거리 미사발사라는 국지적 도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무기인 사드를 수입해 배치하겠다는 한심한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도 여러번 강조했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식량 등을 현물로 수입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이 남북한 무기의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산무기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수출되지 않지만 이웃국가인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로 우크라이나에서 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경제난을 헤쳐나가려는 것으로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식량 등을 현물로 받아갈 수 있으면 굳이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올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파병을 요청할 경우로 미국과 서방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한반도의 암덩어리인 북한의 도박이 강도를 높여갈 수 있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숨만 쉬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게 만들어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긴장은 코리안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킬 뿐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서 북한을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했던 것과 같이 개방으로 끌고 나온다면 분명 북한도 사고치지 않고 조용히 먹고살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라고 되물으며 분노를 표했는데 시민모임은 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하여 격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6일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명령을 4년 동안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참고인 의견서 제출)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 2)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거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개최 등 국내적 노력’,‘한⋅일 양국의 외교적 협의’,‘기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는 그럴 듯 하지만 일본전범기업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범기업 일본미쓰비시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에 대해 외교부가 딴지를 걸고 나온 것으로 외교적 노력을 빙자해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행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결국 일본우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부라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사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 국민편을 드는 것이 합리적인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그 이익이 일본우익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익과 공익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닌 일본 우익과 일본전범기업 편에 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 전범기업에 피해를 본 분들의 손해배상 소송마져 방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정부입니다
미국 안보전문지에서 국군의 쿠데타 경고가 나올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국군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익에 있다는 사실을 군 수뇌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에 충선을 다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행태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익과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우리 세금으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남북관계가 점점 더 냉각되어 가고 한반도에 신냉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본우익은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원정족수를 차지했고 일본우익의 상장인물인 아베의 죽음으로 일본 국민의 동정어린 시선을 평화헌법 개정에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우익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근거가 불량국가 북한의 위협을 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 무드에 아베전 수상의 평화헌법 개정시도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신냉전 구도는 일본우익의 숙원사업인 평화헌법 개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은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고 있는데 이런 남북 지도자들의 강경발언 속에 신냉전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신냉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시켜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집권시기에는 부정부패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와 시민사회의 비난을 종북과 반공으로 막기 위해 한반도 전쟁공포를 조성하곤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부정부패를 성공시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국지전도 불사할 것 같아 자칫 한국전쟁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만 생각할 뿐 우리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도 앖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진짜 우리 국익을 우선하는 집권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2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7원 오른 1322.4원에 거래 중인데 지난 12일 기록한 연고점(1316.4원)을 넘어선 것으로 2009년 4월30일(고가기준 1325.0원)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이 치솟으며 원화 가치가 떨어진 배경에는 미국 달러 강세가 배경이지만 지금의 원화약세는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해도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108.60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로화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오르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원화가치의 하락세는 한반도 전쟁이 재발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사임 소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하고 있고 ECB의 금리인상이 실기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고 엔화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공격적인 정책 정상화 기대와 일본은행(BOJ) 정책 스탠스 유지로 1%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 미국 노동부는 6월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1.3%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3월(11.6%)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앞서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1% 오르며 시장 전망치(8.8%)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지지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데 전날 밤 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일제히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매도와 달러매수가 심상찮아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가 한일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해 우리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우익은 한국전쟁이 태평양전쟁 패전에서 일본을 구했듯이 한반도전쟁이 지금의 일본경제 재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위해 우리 해군함에 일본해상자위대 전투기를 근접 비행 시키는 도발도 하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헤치는 일본우익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의 외교안보 행보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탈한국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구성에 있어 장관급 후보들은 하나같이 극우성향의 발언과 친일발언 그리고 부동산투기와 각종 독직행위 등으로 내로남불 인사들이 대거 장관에 기용되어 반발을 사고 있고 검찰에 종사할 때 밑에 있던 부하직원들과 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했던 인물들을 대거 등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쪽 인사들은 대부분 그가 검사로 근무할 때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들 중에 권력기관장을 임명해 권력의 사유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를 제외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총리실마져 검사가 안 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주기 위한 반세기의 노력이 허위로 돌아갈만큼 경찰국을 만들어 다시 권력자를 위해 국민들을 고문하고 불법체포하며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통관료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조사하고 기소했던 사람들이 기용된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고도 인사권자를 배신하고 검찰개혁을 막아 밥그릇을 지켜내고 배신의 댓가로 대통령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라 자신과 같은 배신자가 자신의 정권내에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철저하게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보다 윤석열 개인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들을 기용한 것이라 정부운용능력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켄타우르스 변이으 대유행으로 코로나19신규확지낮수가 4만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비난하던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아무대책이 없는 무대책으로 "각자도생"에 맞춰져 있어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쓰 때로 돌아가 버린 황당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력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권력사유화에 따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극우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극우사사상을 주입한 극우유튜버들이 나라를 점령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극우유튜버인 안정권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은 극우가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진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태효 안보실1차장이 "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 "북한어민북송사건"을 이슈화시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국민들 시각을 남북문제와 이념문제에 돌려 놓고 한일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뉴라이트는 극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극우는 한반도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태효 안보1차장의 언행은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는 것으로 우리 아들들을 자신의 이념을 완성하는데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극우정부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윤석열을 찍은 48%의 국민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냐 전쟁이냐는 국민들의 선택에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다시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로 만들려는 이유가 극우정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내 특수부 검사들은 기득권을 잡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윤석열 극우정부가 우리나라을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극우정부를 반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하야"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안전과 우리 재산을 지키는 길은 윤석열 극우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동안 잊혀졌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다시금 해경과 군의 기존 발표 번복으로 시끄러워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하지만 다른 "군장병을 위한 200만원 공약"도 파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연기하고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1000만원 공약"도 차등지급과 6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공약파기와 연기 변경을 남발하면서 남북문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건을 다시금 끄집어내 남북갈등과 우리 사회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킬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해경과 군을 동원해 이슈화시키는 것은 서해 공무원 유가족에게 월북자 가족이라는 불명예를 벗겨주는 것 외에 우리 사회에 공익이 뭐가 있는 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르키는 곳을 열심히 받아쓰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가족들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생명의 안전에 대한 권리회복 같은 것과는 하등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존중한다면 집권에 성공하자마자 경찰에게 살수차를 다시 구매하고 정비해서 시위에 사용하라는 말이 나올리 없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온 전력을 쏟아부어 언론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은 과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해 NLL포기발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정략적 공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전환에 대해 국민적 저항을 예상하고 있어 남북갈등과 대치를 고조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일본우익이 그토록 원하는 지소미아 재개와 한일군사동맹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권선동 의원같은 윤핵관이 앞장서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 공개까지 꺼내들고 있는 것은 마치 뭔가 있는 것인 양 시끄럽게 만드는 전략으로 기록물을 공개해도 실익이 뭐가 있는지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검사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답답하고 황당한 말을 쏟아낼까 하지만 실제 노리는 것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조장시켜 어수선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일본과 지소미아 부활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군사지형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뉴라이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서해 공무원 유가족에게 전화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이런 의구심이 더 짙어지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교수시절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을 논문에서 주장한 자로 대표적인 한일군사동맹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로 일본우익의 주장을 가장 잘 실천하는 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지소미아" 효력 정지의 이유가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북 삭제와 같은 경제전쟁 도발에 있던 것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소미아"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자위대가 부산에 상륙해 서울까지 북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배치도를 지소미아 체결시부터 원해 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일본자위대가 단순히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인 거류자에 대한 안전한 복귀만을 위해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군보다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상 이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결코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일본우익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일제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외교안보전략을 맡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말입니다
지난 달 주한미군사령관과 일본자위대통합막료장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이고 일본 기시다 일본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일본우익에게 선물을 하고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부활을 먼저 꺼내든 것은 우리 국익에 실익이 하나 없는 멍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슈화시켜 국내 시각을 이쪽으로 돌려 놓고 윤석열 정부가 실제 공들이는 것은 한일정상회담으로 일본우익에게 한반도에 다시금 친일정권이 성립했다는 사실을추인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뼈속까지 친일이라는 이명박 정부 2기라는 말이 나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읽어야 하는 것으로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불행을 다시금 끄집어 내어 우리 사회 내부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본우익들이 원하는 지소미아 부활을 통해 일본자위대에게 우리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우리나라를 일본 우익의 밑으로 집어넣으려는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의 "성동격서"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언론보도에 놀아나지말고 진짜 우리 국익에 맞게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가 일본우익에 우리 국익을 팔아먹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장병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게 은사금을 받아 챙기면 대를 이어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들이 바로 고정황제의 내각대신들이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일제의 전쟁에 몇 백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대평양전쟁도 중일전쟁도 우리 전쟁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다시금 동북아에 신냉전을 만들어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방어전략에 우리 국군이 최첨병이 되어 남의 전쟁에 우리가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중동의 시리아처럼 만들어 권력을 공교히 해가려는 숨은 의도까지 엿보이고 있어 이제는 총풍이 아니라 실제 국지전까지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뉴라이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불사할 놈들임을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경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교활해지고 치졸해진 저들의 공작에 속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보고 우리 국익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국가안보실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대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하게 김건희씨와 영화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2일 국가안보실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김태효 제1차장, 신인호 제2차장,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백태현 통일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통상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1차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점검회의 등으로 나뉘는데 도발의 내용이 새롭고 중대하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수위가 낮으면 1차장 등이 주재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실은 "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김 실장은 이를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08시07분경부터 11시03분경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알렸고 북한이 지난 5일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한 뒤 1주일 만에 방사포를 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처럼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오늘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위주로 발사를 하고 있는게 러시아의 전쟁 협력에 대해 답을해 주는 것으로 중국은 무기제공을 거절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무기수출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도발을 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을 막으려 하는 것인데 북한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식량과 에너지 부족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이판사판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반도긴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인데 한반도평화보다는 긴장고조로 몰고가고있는데 이게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은 우리 증시지수를 3000P를 넘게 올려놓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전 보수정권 때의 박스권으로 다시 돌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 심화 의지를 밝혀 미국과 일본에 우리나라가 원치 않은 신냉전에 끌려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일본우익이 지금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일본의 미수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언급 한마디 없었습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북한의 위협보다 일본우익의 위협은 점점 더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눈 앞에 더 큰 위험을 놔두고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뒷통수를 치는 일본우익의 편에 우리 정부가 선 것과 다름없어 대한제국 말의 고종황제 내각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3국 차관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본우익의 독도영유권 문제는 눈 감은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으로 그간 진전되지 못했던 3국 안보협력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경우 북중러 군사동맹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례로 3국 안보협력의 토대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일본 자위대는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경우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 국군의 배치도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주요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우린 아무 것도 도움되지 못하는 필요없는 군사동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경제전쟁에 지소미아 효력정지로 대응했고 지금까지도 지소미아로 우리 국군이 아쉬운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쓸데없이 우리 국군의 군사기밀만 일본 자위대에 넘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국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셔먼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는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해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언론발표에서 "3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긴밀히 서로 일치돼 있다. 우리의 공통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는데 미국은 극동의 두 부자나라인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군산복합체들에게는 한반도 긴장강화가 나쁘지만은 않은 미국의 이익만 있는 것입니다.
조 차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우리나라에 부정부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같은 부도덕한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미국무기구입을 늘려 리베이트를 받아 쳐 먹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외교마찰을 우려해 수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 차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지역의 억지력 강화, 유엔 외교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는데 일본은 북한 도발을 이용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헌을 시도하고 있어 한반도 긴장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이 언론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과 달리 3국 공동성명과 셔먼 부장관 발언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됐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비핵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일본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만남은 그저 달러 낭비라는 사실을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싱가폴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통해 이미 알고 있어 미국의 진정성 없는 대화 주장은 남북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모습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반도 이슈뿐 아니라 지역 문제, 글로벌 이슈가 포괄적으로 논의됐는데 3국 차관 성명은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는데 미중패권전쟁에 일본은 미국편에 서서 일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기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외교를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차관은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협력의 폭과 깊이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편에서 중국견제에 첨병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화 했습니다.
특히 모리 차관은 지역 정세와 관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고 중국에 대한 견제 함의가 있는 발언을 되풀이 했습니다.
3국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도 한목소리를 냈는데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고, 모리 차관은 "우크라이나 침략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했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된다"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공격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격전장인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조 차관은 한미일 공조는 물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쿼드(Quad)와 협력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함께 자체적 인태전략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미·일 차관은 이를 지지하고 환영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3국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체로 이번이 열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5년 만으로 3국은 다음 협의회를 올 가을께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에 대해 중국이 우리나라가 확실히 친미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담겼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차지한 뉴라이트들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방패막이로 만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사드보복과 같은 경제적 보복을 통해 우리나라에 보복함으로써 미일에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사드보복 당시 미국은 아무 것도 우릴 위해 해 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보복 시 이를 막아주겠다는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홍콩과 함께 우리나라가 매년 600억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국가로 이들과 경제적으로 척을 지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가 빼앗긴 중국시장은 일본기업들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지금 한미일 외교안보 관계가 우리나라에게 더 크게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중국사드보복을 당하고도 여전히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 안보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뉴라이트들만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2개 이상 목표물을 겨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속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인데 항상 이런식의 도발과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식만 높아지고 있을 뿐 근본적인 위험제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잇달아 발사한 뒤 11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론 세 번째 무력도발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이날 도발은 최근 한미 및 한미일 당국이 공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편에 서면서 동북아는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는 지난 3일 서울에서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Δ올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Δ북한의 불법적 행동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또 우리 해군의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림팩) 전단과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전단은 이달 2일부터 사흘 간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남쪽 공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끝내고 현재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과 만나 동북아 안보에 대해 협의한 것은 우리군 최고지휘부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 안보를 미국과 일본의 논의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고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일본 자위대에 넘겨줄 경우 우리 국군은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100억달러가 넘는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었는데 받아든 것은 립서비스 수준의 한미동맹 강화와 핵우산 강화라는 말 뿐이라 일본이 받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지지선언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력면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소릴듣는 우리나라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우로 격하된 인상이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에 불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가 이런 푸대접이 나온 배경으로 드러나고 있어 뉴라이트를 바꾸기 전에는 지금의 상황을 돌려놓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공급받길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를 위해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의 성능을 러시아에 직접 보여주기 위해 발사량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식량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물자 조달을 희망하고 있어 둘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서방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공급하는 것을 모른척 해주고 있는 양상이라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을 우리 편에 끌어들일 경우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대중국 첨병으로 활용하고 한반도를 중동의 시리아 같은 국제적인 대리전으로 활용하지 않게 견제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우익은 한반도 전쟁을 위해 호시탐탐 도발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늘 부활의 신호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우익은 올림픽으로 부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유일한 일본경제재건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고 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친일사대주의에 편중된 뉴라이트가 집권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기간 한반도 전쟁 재개를 위해 올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기간 선제공격론을 들고 나와 전쟁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받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한반도 전쟁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20대 청년들은 전쟁이 재발하면 전쟁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데 전국민의 반수 이상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있고 이번 검찰인사에서 검찰특수부가 모든 정부 요직을 독차지 하면서 기존 기득권층에서도 민심이반이 심해져 국론분열로인한 전쟁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도 권력만 공고히하고 장기독재가 가능하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들로 우려되는 국민의힘 정부의 재집권은 이전 총풍수준을 넘어 실제 국지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자로써 대선을 전후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 단순히 미국 금리인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이탈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실제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전쟁 재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에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우리나라만 인적물적 피해를 볼 뿐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도 매년 2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반도 전쟁은 이런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고 미국에게 막대한 무역흑자를 가져다 줄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극동에서 한국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미국으로써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동북아 안보 파트너라는 일본이 원한고 일본이 책임진다면 미국으로써는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이라는 당사자들로 다시 남북대화를 해야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알려진 인사들이 오랜동안 일본우익이 물심양면으로 키워온 인사들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뉴라이트의 국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임을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야 할 검찰 특수부가 오히려 뉴라이트에 경도된 인물들로 채워진 것은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 양식있는 검사들이 정치검사들의 발호를 견제하지 못하는 한 법이 우리 시민들을 부정부패하고 반민족적인 뉴라이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정치보복이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탄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여년의 대한민국 민주화와 선진국화에 가장 큰 위기가 몰려온 것으로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위험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 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로써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전임 정부들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개별 동선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대통령의 안보불감증 논란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3일 늦은 밤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만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얼굴이 붉어 보이는 듯한 윤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만취 의혹'을 제기한 점을 거론한 것으로 이전의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이 공개된 것이라 일반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에 대해 과거 러시아 알콜중독 옐친 대통령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안보를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하게 술에 취해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전 대통령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음주를 즐겨하신 분으로 유명했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고 5년동안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 너무나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NSC를 열고 일본외상과 우리 외교부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홍보해 왔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퇴근 후 한가하게 술마시고 놀러다니고 있었으니 국민들이 볼 때 한심해 보일만 합니다
이러다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믿음을 주겠다고 오바해서 진짜 북한에 선제공격이라도 해서 전쟁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지는데 과거 서건에 유리하다고 북한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총 쏴달라고 한 국민의힘이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무리수를 두지 않나 걱정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생각밖으로 국내 주식을 많이 팔아치우며 발을 빼는 모습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외국인 주식과 채권 매도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정책결정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이 친미와 친일 사대주의자들이 많아서 우리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정책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일본극우들은 혐한론을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같은 전쟁범죄가 아예 없었다고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창녀였다는 주장을 다시 늘어놓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 망언을 늘어놓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동맹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서방 자유세계에서 미군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육군전력을 갖고 있는 우리 군이 일본자위대의 지위를 받아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첨병이 되어 주길 바라는 인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판을 하면 우리나라가 중동의 시리아처럼 외세의 대리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책이라는 것이 결국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외에는 실효성도 없고 그 나마도 미국에게 의존하는 정책이라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와는 하등 상관없는 것들이라 한심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을 자본주의화 할 수 있는 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남북경협도 많아지고 북한 강경파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할 수 있을텐데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권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기업경영에 성공한 전력을 갖고 있어 북한 개방과 남북경협을 잘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러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중국이나 일본에 빼앗길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에 있는 친일사대주의자들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면 모를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갈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게 선물한 IPEF 가입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 빈 자리를 다른 경쟁국가 기업들이 빼앗아 갈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을 내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이 딱 하루 대선일 속아서 그렇다고 해도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 하루의 선택으로 감내할 수 없는 손해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저 뿐이 아닐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일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SLBM 발사는 작년 10월 '미니 SLBM' 이후 7개월만으로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4일 낮 12시 3분쯤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쐈는데 일본 NHK도 이날 오후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지역에 떨어졌다"고 말했는데 일본은 SLBM 추정 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 50㎞, 비거리 600㎞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모두 15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5월4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에 이어 SLBM 등의 기술적 성능계량을 위해 추진체별로 시험발사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내주 새정부 출범을 겨냥하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한미를 압박하고 정세 주도권 확보 차원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체제결속 차원의 긴장조성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SLBM 발사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안보에 빈틈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위한 제품 성능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로 북한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식량 등을 무기수출을 통해 얻어내려는 움직임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게 실질적인 효과 없이 정상회담은 없다고 밝혔는데 한반도 평화보다 긴장과 대치상황으로 남북관계를 내치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반환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일본우익의 용병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친일파들이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우리 군사기밀 뿐 아니라 내부 정보들이 줄줄이 일본우익에 넘어가는 것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시절의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간 군 통수권자에 술사와 법사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군부에 대한 확실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국방부와 합참에 선제타격을 하고 군 지휘관들의 관저를 빼앗는 등 군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의 권력우위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평화는 윤석열 당선자가 여러가지 조건을 걸어두고 이를 충족할 때 이루어 진다는 말장난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6일 저녁 8시10분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다룬 기획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인 '문재인의 진심' 편을 KTV와 온라인(청와대·KTV 유튜브) 통해 공개합니다.
청와대와 KTV가 기획한 4부작 기획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특별편으로,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지난 5년 간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이뤄낸 국민에게 직접 손편지를 쓰고 낭독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앞서 청와대와 KTV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4부작 기획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방송했습니다.
4부작은 ▲평화편 '오직, 평화입니다' ▲경제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방역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에필로그 '결정적 순간들'로 구성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을 결산하고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마지막 보고서를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가지 공과가 있었겠지만 마지막 2년간의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해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이유를 긍정하고 국가이미지도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책임총리에 너무 연연하여 내치와 인사에서 신패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급등은 코로나19 위기 속 재정확장과 양적완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찰과 검찰이 부동산투기꾼들을 단속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외면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투기수익을 챙겨가고 것도 모자라 정권마져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져가는 상황을 만든 것은 과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선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과분한 대통령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유석열을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 댓가를 치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5년동안 진심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맘을 전하고 남은 여생 원하시듯이 잊혀진 정치인으로 기억되시길 바래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관련 발언을 맹비난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 부부장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기도 했는데 그는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며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및 군수담당인 박정천 당 비서도 서 장관 발언에 대한 별도 담화를 내고 서울과 남측 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박 비서는 “우리 군대를 대표해 길지 않게 한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며 “만약 남조선 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남과 북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이 없었는데 보수정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지금 조선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다”며 “더욱이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소한 오판과 상대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도 위험천만한 충돌로, 전면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위협했는데 그러면서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치바보인가”라며 “남조선군부는 대결적 망동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김 부부장과 박 비서의 담화는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고 이는 북한이 내부단속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훈시를 통해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혀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공약 사항을 우리 군이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지만 원점 정밀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으로 작전계획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활용될 경우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무속에 휘둘린다고 알려져 있어 그에게 조언하는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국가공동체와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윤석열 당선자를 견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 주변에 무속인이 함부로 조언하지 못하도록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청와대 대통령집무실 이전에서 보여지는 행태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국가적 손실과 혼란에는 해결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휴전선 근처에 2천만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자가 무속인에 휘둘린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국민의힘은 남북긴장과 냉전을 붖덩부패를 반대하는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구실로 이용할 생각 뿐이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사드도입을 주장하듯이 자주국방을 위해 국산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산 무기구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 국산 방위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은 학습효과에 방위사업체에 대한 묻지마 매수에 나설 수 있지만 방위사업의 특성상 자국 정부가 사주지 않는 무기는 해외에서도 팔리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로하신 나이에 국산전투기를 타고 방위산업 전시회에 직접 나타나신 것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맘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무기 수입 과정의 떡고물을 더 탐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 일관으로 한반도 냉전을 강화시켜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보온병을 들고 북한의 탄피라고 말해 망신살을 사기도 했는데 군 면제가 대부분인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안보를 운운하며 방위사업 비리로 사리사욕만 챙기기만 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석연찮은 이유로 멀쩡한 청와대를 거부하고 국방부와 합참을 이동시키고 그 곳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쓸데없는 국민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알려져 안보불안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한미일군사동맹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일본우익이 그렇게도 바라던 것을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말에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집권초기에 이런 일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고관대작들이 일제에게서 은사금을 받아 떵떵거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일본우익의 소원을 들어준 현재의 권력실세들은 팔자가 필 정도로 한 몫 땡기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태민안"이지만 20대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부유층의 탐욕과 하층민의 같이 죽자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5년이 아닌 20년을 후퇴하는 지경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한반도냉전의 강화로 잊고있던 전쟁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우리 시장을 탈출하는 자금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더라도 단기간의 이벤트성 급등일 수 있어 무리한 추격매수는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을 준비 중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31일(현지시간) 다섯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 "북한은 최근 지하 핵 실험장 건설 활동과 터널 굴착을 재개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고 아울러 상업 위성 사진을 인용, 풍계리 핵 실험장 지표면에서 활동 징후가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및 동맹국 당국자들은 지난 2018년 폐쇄된 지하 터널 굴착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고 이 터널 굴착 작업이 지하 핵실험 재개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 다만 언제쯤 실제 실험을 할 수 있을지는 건설·굴착 속도에 달렸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8일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북한은 이후 지난 24일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통일부도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한·미 당국이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CNN은 한 당국자를 인용, "북한의 다음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르면 몇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런 평가를 내놓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아울러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일련의 군사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역내 폭격기 비행, 전함 항해는 물론 역내 훈련·연습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당국이 관련 결정 가능성을 협의 중이며, 결정이 나오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CNN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는데 미국이 그 토록 원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최첨병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가 오갔는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도발에 관여했지만, 또한 몇 년 동안 도발에 관여해 온 정권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의 노력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은 스스로 선포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잘 지켜오기는 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거론, "우리는 ICBM으로 평가되는 발사가 이뤄지기 전에 우리는 그런 발사가 머지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강조했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취지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고 아울러 "우리는 계속되는 도발이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대응을 초래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엔의 일본 카운터파트, 한국 카운터파트, 그리고 세계 우리 동맹·파트너국가와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우리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산 무기도 많이 팔아 먹고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보다 못한 첨단무기를 판매하면서 동맹의 차이를 드러냈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그런 동맹이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이라는 식으로 우리를 대했는데 무능한 국민의힘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미국 관리들은 우리 국익을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우리 고위 관료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혀를 내두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북한이 자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어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제는 다분히 군사적 충돌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구도로 갔을 때 우리 경제에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데 북한의 움직임에 방위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고 국산무기 개발에 게을리하게 될 경우 그 나마 수출을 시작한 국내 방위사업은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산 무기수입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그 결정과정이 불투명해 더러운 권력이 해외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들이 있어 그 재미에 더러운 권력이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과거 국민의힘 정부시절 글로벌호구 소릴 듣던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정해지자마자 한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써는 우리나라의 대미무역흑자를 미국산 무기판매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우익은 한반도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친일정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들어섰을 때 지소미아를 부활시키고 우리 국군의 전략정보를 확보하고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 아래 두려고 획책할 것입니다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묶일 경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과 러시아와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국익에는 반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보호되고 일정정도 댓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구한말 나라팔아먹은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갑작스럽게 한반도 냉전으로 바뀐 책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이 4년4개월만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맺은 한반도 비핵화 모라토리엄을 깼습니다
이번 발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한 것으로 보도되어 북한이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섰음을 대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가 핵공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된 것으로 이제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게 될 강대강 대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가 결정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반도 냉전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는 큰 무기시장이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정부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글로벌 호구가 되기도 해 미군산복합체에게 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장단을 맞춰줄 가능성이 큰데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같이 일본보다 못한 무기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달러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시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주둔비협상에서 50억달러를 달라고 하는 무리한 협상에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주면서도 일본과 같은 스팩의 무기를 사는 것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게 했는데 현 윤석열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먼저 미국무기인 사드를 우리 세금으로 사들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멍청한 짓을 벌여 미국 조야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전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전 대통령이 중국의 건승70주면 기념식에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옆에 서서 중국군의사열을 받은 것에 화들짝 놀라 미국이 엄중하게 항의하자 개념없이 미국사드미사일을 받아주어 중국사드보복을 유발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는 피해가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명동 거리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사라졌고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 거리 상점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중국TV와 영화관에서 인기많은 한국드라마와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지되는 한한령이 내려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중국사드보복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보상에도 인색했고 겨우 한다는 피해보상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게 한 롯데그룹에게만 서초동 땅을 용도변경하게 해줘 천문학적인 부동산 수익으로 중국 투자손실을 메꿔준 것이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속였고 피해는 일반 중소상공인들이 뒤집어 썼습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깨는 행위는 미국이 유럽의 전쟁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기하고 새로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를 재끼고 미국고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으로 북한개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북한 개방에 중국자본과 일본자본이 참여하고 남북대치와 긴장이 지속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중국자본과 일본자본을 위해 이용되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마찬가지로 작용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경쟁력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북한을 개방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보수정권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권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어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북한개방에 배제될 수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대내적으로 각종 부정부패한 일들에 대한 방패막이로 남북대치와 긴장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남북냉전과 대치의 기회로 이용해 내부적으로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색깔론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사리사욕이 국가와 민족의 국익과 공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한 남북대치와 긴장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큼니다
한국형 MD체제 개발도 포기하고 미국산 MD를 우리 세금을 사오겠다는 논리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방위사업 비리를 통해 리베이트 챙기는 것을 우선할 수도 있는데 모처럼 피어나고 있는 방위산업을 꺽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방위산업 관련주에 묻지마 매수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해외무기를 구매하자는 쪽이라 국산 방위산업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해외무기를 수입해야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확인된 사안이기도 한데 그때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작 해 먹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산 무기수입은 한반도 긴장과 통상마찰이 강화될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글로벌 호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협상을 하고 싶다는 신호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적박한 상황인지를 대외에 알리는 방법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경을 쓰고 북한을 그냥 내팽겨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박은 러시아로부터 얼마간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원저를 받을 구실을 만들고 미국에게는 직접 협상에 나서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 생각되어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인 위협이라 느끼고 북한과 협상에 나설 때는 미국의 국익을 앞에 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라인의 친미파들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지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해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친미파 위주의 외교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미국 외교관들도 당황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들 미국 외교관 눈에는 우리 친미파 외교관들이 민족반역자로까지 보였을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가 배제되는 것은 한미일군사동맹이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게 될 경우 우리 국군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아 한반도에서 전쟁의 소모품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질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군대도 안가고 자식들은 해외 시민권들을 갖고 있어 전쟁이 나면 해외도피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고 돈까지 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위해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로 정권을 빼앗기기 보다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권력을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오너일들도 전쟁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협조할 가능성이 큰데 오너일가들은 대부분 해외에 재산을 빼돌려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에도 풍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반도 긴장과 냉전은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 댓가를 치르는 것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배제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 상황은 우리 국익에 절대로 좋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고 일본 우익에게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