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금융감독원장 임명 문재인 전대통령 사냥에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https://youtu.be/Z04zzfodtMA

안녕하세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내정자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는데 금융당국 수장에 최초의 검사출신 금감원장이란 점 등에서 금융계인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검사출신이 금융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대통령실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임명했는데 초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를 받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지냈고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여신금융협회장에 올랐습니다.

1972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금감원장은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지냈고 특히 이 내정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금융 범죄 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향후 금융위원장의 청문회가 남긴 했지만, 금융당국 수장으로 검사출신들이 진출하는 길을 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검찰특수부가 다 해 먹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과 달리 금감원장에 대해선 예상 못했던 인물이라는 평가로 금융위원장은 관료 출신이면서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인 반면, 금감원장은 예상치 못한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도 그렇고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맡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외라는 반응인데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오래 업계에 몸담아 온 만큼 무난한 행보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감원장은 기대와 우려가 섞이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를 잘 안다 해도 실제 시장과는 차이가 있기에 기존 인사들과 어떤 스탠스를 맞춰갈 것인지 예측이 엇갈린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검사출신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에 동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도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고 감독하는 데 있어 금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게다가 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앞서 이미 처벌 받은 사건들이 재조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데 윤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전 정부에서 벌어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강조한 만큼, 향후 합동수사단과 함께 금융권을 재조준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이들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에 나설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금감원과 일부 금융사들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CEO 중징계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상황인데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징계를 받았던 금융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다시 거론될 수 있어 이들 금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제2의 태광실업 박연차 같은 기업인이나 금융인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 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에는 우리은행 횡령 등 금융사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을 던져주고 업계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사정의 칼날이 닥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증권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혁신도 필요한 산업인데 너무 규제로만 접근 될까 싶다"고 말했는데 금융권도 검사출신 사외이사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검찰과 줄을 대야 사정의 칼날을 무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검사출신이라고 하지만 금융권을 금융범죄의 시각으로만 보던 검사가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 온 것은 금융권이 마냥 환영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장과 연계해 생각해 보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냥을 위해 선수들을 배치한 것으로 이해하는 금융권 인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전대통령 사냥에 얼마나 많은 금융권 인사들이 고초를 겪게 될지 우려하고 있는데 금융권 인사들은 돈을 만지는 인사들이라 대쪽같은 사람들도 많고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시각이 넓은 인사들이 많아 자칫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잘못 건드렸다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가 그냥 잡범들 다루듯이 해서는 안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사정당국과 권력기관의 진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을 위한 인사들로 꾸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에 머물고 있어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일에 쾌감을 갖고 있나 봅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와서 수사를 하고 고위직 인물을 감옥 보내는 것이 개인적인 명예가 된다는 신념속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인데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이 옮겨가고 5층에 부인인 김건희씨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영부인놀이에 심취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놀이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검사들로 채우면서 이 모든 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이라는 수사팀처럼 꾸며진 것은 국가경영을 우려하게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사냥은 일본우익이 원하고 뉴라이트가 실제 실행하고 있는 일로 보여지는데 임기 중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해 일본을 메이지유신 이후 처름으로 추월한 나라로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일본우익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일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문재인 전대통령 양산평산마을 사저 앞 욕설시위가 무슨 공적인 이익이 있고 공익이 있는 시위이며 그리고 욕설만 늘어놓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에 시민들이 공권력에 저항하는 일반적인 집회와 시위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동영산 단 1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사리분별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운영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