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 가능성 문재인전대통령 사냥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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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역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부터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분류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데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16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지난 4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에 난항이 되고 있어 잘하면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세청장은 기업들의 금감원 같은 곳으로 금융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해 중첩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금융사들이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데 반해 기업들은 국세청을 통해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탈세를 하고 배임횡령하는 것을 국세청이 잡아내고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일 두려워하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공백 상태를 고려해 여유 있게 재송부 기한을 준 뒤 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 21대 전반기를 마쳤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진행할 국회 의장단 선출도 원 구성과 함께 미뤄지고 있고 만약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된다면 2003년 청문회 도입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지난 7일에서야 출범한 만큼 각 부처에 밀려 있는 인사검증 작업을 고려하면 실제 인사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고 식물국회로 남아 있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그로를 끌며 원구성에 미적거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어찌할 지 내부분란이 일어나고 있어 거대 정당 두 곳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에 여러가지 무리수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뉴라이트에 의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일군사동맹을 완성하고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약은 국회비준이 필요하지만 원구성이 제대로 안될 경우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법의 미비점을 잘 알고 있고 뉴라이트들은 이명박 정부 이래로 10년을 와신상담해 왔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 자리는 기업들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자리이자 재벌오너일가들에게는 세금 문제로 골치아프게 하는 자리인지라 깨끗하고 청렴하고 흠 없는 사람이 앉아도 구설수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국세청을 퇴직한지 5개월가 지난 인물을 데려와 앉히는 것은 마치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을 당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척을 진 이들로 정부 주요 인사를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흠결을 잡아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보내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뉴라이트들이 볼 때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고 일본을 메이지유신이후로 처음으로 넘어서게 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보내는 것은 일본우익에게 뉴라이트가 받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기업인 박연차씨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검찰진술로 전임 대통령을 잃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냥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뉴라이트들은 그들을 키워준 일본극우에게 보은하는 생각으로 이런 짓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할 짓이요 조짐이 나올 때 알아보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혜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레기들을 앞세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수 많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결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들어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스스로 외면하게 만든 후에 사냥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같은 진보세력의 스피커에 입마개를 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검찰특수부가 치밀하게 문재인 사냥을 진행하고 있는 한 단계로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맘 먹고 특정 기업을 찍어 세무조사를 하거나 오너일가의 계좌를 추적하면 없는 말이라도 만들어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논두렁 금딱지 시계" 이야기를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세간에 유포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회자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냥을 다시 반복하려는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시절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력남용 확인

문재인 정부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