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지막 남은 경쟁력 "성인용AV산업" 규제법 도입 일본이 망해가는 또 다른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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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새로운 성인비디오(AV) 규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곧 성립될 피해 방지 법안이 ‘졸속’ 비판을 받자 야당 측은 촬영 시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27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초당파 국회의원이 정리한 'AV 출연 피해 방지·구제 법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초순에는 성립될 전망인데 이 법안의 핵심은 출연자의 나이·성별에 관계 없이 AV 공표 후 1년 간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 발효 후 2년 간은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2년으로 하는 특례조치도 담았습니다.

 

만일 출연자가 무조건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회사가 출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기됐는데 18세로 AV출연 연령을 낮추었기 때문에 세상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의 여성이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출연 계약 시 성행위 내용을 명기해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출연자가 특정될 우려를 설명하는 등이 의무화되어 AV배우로써 평생 갖게 되는 부담을 출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자 측이 출연자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하거나 계약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위협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엔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AV출연을 망설이는 여성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일본이 올해 4월1일부터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우려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18세·19세가 보호자 동의 없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민법상 '미성년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으로 고등학생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에서 100여년 만에 성인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AV배우로 출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성인AV산업도 점점 더 젊은 연령의 배우를 찾고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만 "소탐대실"이라고 업계가 젊은 여성들을 AV업계로 유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 성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일본 AV나 우리나라 AV나 별 차이가 없는 성인물이 되어 일본AV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법률적으로 실제 성행위는 모자이크를 하고 시중에 판매되게 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모자이크가 없는 실제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공개되는 성인용AV를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본에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다고 평가되는 산업이 AV분야인데 업계의 탐욕으로 "소탐대실"하게 생겼습니다

 

일본 AV산업은 AR과 VR 기술을 도입해 메타버스 세계까지 시장을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이 디지탈전환에 더딘 모습을 보이지만 AV산업만큼은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AV산업도 딱 여기까지로 일본우익이 집권하고 나서 시대착오적인 마초이즘에 빠져 망해가는 속도만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