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준석 당 대표 성상납 의혹 공소시효 지났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 이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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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인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이준석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알선수재라고 주장하는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 지난 걸 알고도 (고소ㆍ고발) 하는 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알선수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 의혹을 밝혀야 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도 검찰도 안 움직이는데 국민이나 시민들이 의혹을 밝힐 방법이 없지 않나?

앞서 함께 출연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원으로 계양을을 돌아다니면 국민의힘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수사의뢰까지 한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그런 사람이 설치면 도움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강용석 가세연 대표의 수사의뢰에도 경찰과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실세라고 민기적 거리고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다 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강용석씨의 이야기를 언제부터 저렇게 잘 믿었는지 정말 묻고 싶다”며 “(강씨가) 송영길 의원(서울시장 후보)이나 윤호중 의원(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베트남에 가서 뭐 했다는 문제 제기도 했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안 믿으셨지 않나”라고 반문했는데 강용석 가세연 대표가 극우를 대변하며 국민의힘 복당을 추진해 온 인물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그가 민주당을 음해하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정 최고위원은 “성상납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2013년) 당시 이 대표는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이었다. 그런데 무슨 성상납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박근혜 키즈로 권력실세와 가깝고 새누리당의 차세대 주자로 키워지던 인물이라 결국 오늘날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기여하기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냥 젊은 청년이라고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키즈, 총애받던 젊은 사람으로 아주 잘 나갔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라고 반박했고, 정 최고위원은 “그런 식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어른들이”라고 맞받았는데 언제부터 어른 대우를 해 주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은 지금도 임기를 채우고 고향마을로 낙향한 전임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입에 담기 민망한 쌍욕을 해대는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막을 생각하지 않고 은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동네 오르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살 수 없다고 집회에 나와 보수단체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어른 운운하는 것은 표리부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의원은 “강용석 대표가 고소ㆍ고발을 다 했지 않나. 그 다음에 증거인멸 정황도 유튜브를 통해서 (드러났다)”며 “그러면 이건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고죄를 말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느데 집권여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성매매를 즐긴 것인데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몇년동안 이어졌다고 한다면 정치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뭐가 중요한가. 내용만 봐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굉장히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감동 받고 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진심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성추문에 휩싸인 것도 불미스런 일이지만 이를 숨기고 은폐하려 끝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은 지도층 인사로써 해서는 안될 짓이며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대법원의 판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법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도덕율로써 법이 갖고 있는 맹점을 이용해 범법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무죄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자 납세자들이 그런 범법자가 집권여당의 대표를 하라고 세금을 열심히 내고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인데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올바로 정치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저런 윤리의식과 법의식을 갖고 있다면 공직에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성상납과 증거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도 후안무치하게 숨기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건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