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였다고 폄훼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1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자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폄훼하고 친미와 친일로 확실히 차별화된 외교정책을 펴 북한에 끌려다니는 남북관계를 펼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NYT는 윤 대통령은 3불(사드 추가하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정책과 관련해 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 타결)을 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를 매개로 미국과 일본에 끌려다니는 외교로 예전 국민의힘 정부였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외교를답습하겠다는 모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우익의 동북아 외교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장악한 뉴라이트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한반도의 주인공으로써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외교의 종속변수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보다는 검찰특수부의 나라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차 한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한반도 냉전과 긴장의 고착화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나라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한 전력과 경험을 갖고 있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힘에게는 다시는 집권할 수 없는 대형악재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과 냉전 강화를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대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기 보다는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오는 편이 더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남북이 대립하고 긴장하며 국지적 충돌하는 것은 자칫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우익은 일본이 패전 후 부활하는데 한국전쟁의 공이 컸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다시 한번 재발해 준다면 지금의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뉴라이트들에게 한국전쟁 재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 강조한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3000" 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진 것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핵보유국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때 위험성을 북한 지도부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결코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핵화 후 경제지원 정책을 꺼내든 것은 남북관계를 이명박 정부 시절로 퇴보시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북한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상대방이 있는 외교행위로 혼자만의 주장으로 조금도 발전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일본우익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대통령과 윤핵관의 권력 강화에만 좋을 뿐 우리 공동체 뿐 아니라 국민경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 없이 성장하는데 걸림돌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도발도 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없는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보다는 권력강화를 위한 목적에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러다 일본우익이 바라는 한국전쟁을 재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인데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으로부터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선택할 수도 있는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불장난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한반도는 중동의 시리아같은 미일중러의 대리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쟁이라는 대외적 위험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할 수 있어 낮은 국정지지도에도 권력을 사유화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정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무위로 만들고 있는데 정반대로만 하면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말을 무속인이 코치해 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평화마져도 냉전으로 회귀시킴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정책이 우리 국익보다는 일본우익의 이익에 더 가깝다는 것은 점점 더 명백해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에 곧바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북한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둔 이날 아침 올해 들어 9번째 무력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뻬이징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무력도발에 나선 상황인데 지난 번 미사일발사는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시험발사였다고 주장했는데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탄도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갖고 있어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미사일 정책을 변경하려는 도발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경고망동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쓸데없이 도발을 벌이다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국민의힘 정부 시절의 연평도 포격이나 DMZ 확성기 사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나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일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려는 새로운 방식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방식으로 방역에 나섰고 그에따른 내부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식량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아사에 직면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대외원조를 받아내야 할 상황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게 자기 영역 안에 미사일을 발사해 대외적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핵실험과 ICBM의 발사만 안하면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은 중국 단동과 신의주를 오가는 철도의 시험가동을 확인해 대외원조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은 대부분 이상한 아이디에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 매도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댓글알바이자 댓글공작으로 포털을 통해 왜곡된 이미지와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로 집중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관련 댓글공작에 사용된 아이디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는데 댓글공작을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반도 평화는 70여년이 걸려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어온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다음 대통령이 이어받아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될 겁니다
다시는 이땅에 한국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중국과 베트남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우리가 해 왔듯이 북한 사람들을 자본주의화 해야합니다
서방의 모든 관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춰지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자 북한은 중국 뻬이징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동해로 미사일 발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2년간 국경을 완전봉쇄하다시피해 식량난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각종 생필품 부족과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의 구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도 북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어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게 석유나 천연가스를 조금이라도 얻어내려면 지금 러시아 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고 나름 없는 살림에서 남아도는 미사일이라도 한방 쏴서 돕는 척이라도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저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경거망동 하지 말고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는 못했지만 북한에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미국이 나서지 않게 막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의 존재로 자동 참전하는 미국에게 일본은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 있어 경기활성화에 딱 좋은 호기를 맞을 수 있어 미국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다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의 장성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승진 기회와 미군산복합체의 큰 무기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퇴역 후 남은 여생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전쟁이 나쁘지 만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전쟁은 북한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한데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들의 사정권 안에 전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시설에 대한 공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수도권에만 2천만명이 몰려 살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로 수많은 인명사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다 남에 나라 전쟁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당사자의 문제라 어떻게든 미국이 힘자랑하게 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북한도 관심 좀 받아서 미국과 협상에 어찌해 보겠다고 미사일 쏴대다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고 퇴임하고 싶다고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북한도 한반도를 터전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으로 철없는 김정은이가 북한 군부 강경파들을 잘 설득해 다시 평화협상에 나서게 하길 바래 봅니다
북한 군부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와 군비와 군사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나마 핵무기에서 우위에 있을 때 뭘 해도 하고 싶을 겁니다
글로벌 군사력 순위 1위 미국과 2위 러시아, 3위 중국 5위 일본과 6위 한국이 모두 몰려있는 동북아는 북한 같은 불량국가가 까불고 장난칠 곳이 아니란 사실을 북한 군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만에 하나 남침을 명령해도 북한 지도층은 그들 스스로 김정은을 실각시키는 방법으로 전쟁을 피해 그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북한을 넘어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자유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육군전력을 확보하고 있어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기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 9년동안 방위사업 비리만 없었다면 일본과 인도를 제끼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4위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섰을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분석한 '2022년 나라별 군사력 순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서울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길 고대했지만, 아쉽게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다"면서 "평화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향한 행진을 결코 멈춘 일이 없다.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이버 위협,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하며, 정전 감시와 치안 유지, 전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딛고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한국은 지금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600여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10대 재정 기여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IC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스마트캠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이 활동하고 있는 평화유지 임무단에 의무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겠다. 다른 공여국들의 의무 요원과 공병 양성에 함께하고, 장비 확충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4년에서 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자 한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마지막 임기 끝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한반도 냉전을 강화시키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배 때문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되어 인간에 대한 가능성에 부정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인데 이러게 대놓고 철저하게 배신하고 뒷통수를 치는 사람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소인배는 이를 따르고 군자는 의를 따른다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나 이를 추구하는 소인배들의 모습이라 이들이 정부를 차지했을 때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재벌대기업에 있어 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충할 때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이사회는 오너일가의 이익을 선택해 법인에 큰 피해가 입을 때가 많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순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오너일가는 회사돈을 주주의 간섭 없이 마음데로 사용하고 싶고 부정부패한 권력은 국민 세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싶은데서 의기투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희생자는 소액주주이고 일반국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같으면 연임도 가능할 텐테 우리나라는 1988년 헌법테두리에 여전히 단임제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레기들은 광고주의 이익이 부정부패한 세력의 집권에 있기에 세계가 칭송하고 따라배우려는 K방역을 부정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백신공포감을 유포하여 백신접종율을 떨어뜨리려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부작용이라 주장하는 것들도 대부분 우리 의료진에 의해 완치되어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서 백신 관련성이 없다는 사례들도 단순히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라고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쏟아내 클릭수를 늘리고 있는 기레기들로 백신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많을수록 의료시스템의 부담이 경감되고 중증환자가 줄어드는데도 백신공포를 확대재생산하는 기레기들로 인하여 8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백신을 미접종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레기들은 광고수익을 챙기고 보수개신교회는 교회상속에 세금을 내지 않아 좋고 부정부패세력은 국민세금을 도둑질할 수 있어 좋고 재벌오너일가는 주식회사의 재산을 도둑질해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은 좋은게 뭐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필피핀과 아르헨티나가 될지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복지선진국이 될지는 이번 대선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를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이유가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전쟁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기위해 지난 70여년을 기다려 온 것인데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치면 다시 100년의 기다림이 우리 앞에 남아 있을 지 모릅니다
우리기업들은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들을 데리고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들도 개성공단에서 5만명의 북한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일을 카르처 직접 생산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 사람들도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지 국민의힘에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는 금단의 땅이고 조건인지 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경협은 반드시 성사시키고 키워나가야 할 우리의 목표이자 책임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진 영국 더타임스의 20일 보도에서는 영국 정부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특히 영국은 리즈 트러스 외교부 장관이 보이콧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한다는 말은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나라를 대표해 참석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 국무부 관계자들도 베이징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연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종전선언의 문안과 형식에 대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외교부 내외부의 평가도 나온 바 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에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보이콧 움직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했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한미일 차관회담에 임했는가"를 묻자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일본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만 밝혔는데 다만 청와대는 18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과 '종전선언 구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국빈방문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면 안되는데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주요 선진국이 보이콧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판문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 지도자는 평양에서 출발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정상은 서울에서 출발해 판문점에서 만나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70여년을 끌어온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드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남북군사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한반도긴장관계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을 분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일본 외교차관이 대단히 큰 외교적 결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국 외교차관들과 함께 하기로 한 공동기자회견을 바로 코 앞에서 거부한 것은 그 만큼 한반도 평화에 일본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내 보수언론이 일본우익과 얼마나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일파들은 미국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과거 일본우익이 그랬던 것처럼 극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우리들도 더 이상 뒤로 미뤄줄 수 없는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것인지 귀추가 궁금해지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퇴임하기를 고대하신다는 평소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일본과 국내 친일세력의 준동을 보면서 분단과 냉전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런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사안을 내걸었다는 점과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는데 솔직히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왜곡해 비난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전략자산의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꼽았다"며 "이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청와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바로 반응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무엇이 긍정적이라는 말인가"라며 "김 부부장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어주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권에 경고한다"며 "임기를 8개월 남겨둔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눈이 어두워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장난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국제정치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할까 답답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기존 화법과 언행들을 보게되면 체면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킬 때도 북한과 밀땅에서 수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 가겠다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이미 북한도 양해한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주변 열강의 우발적 충돌에 주한미군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필요성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위장평화회담에 이은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직격했는데 여 대변인은 "북핵 해결 없이 종전선언은 없다"며 "점점 현실화되는 북핵 위협 앞에서 모든 선언과 합의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고 밝혔고 이어 "북한은 정전 이후 3000여 차례 군사 도발을 했고 수백 차례 남북회담에서 한 약속을 어겼다. 작년 이후만 해도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통신선을 끊었으며,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한 후 소각했다"며 "이런 북한을 상대로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당하는 현 정권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딱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 정권 임기 동안 북핵 위협이 감소했는가, 북한 체제의 변화가 있었는가"라면서 "이젠 더 이상 일 벌이지 말고 조용히 하산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주징했는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던지 부끄런 국민의힘 총풍사건을 들멱이지 않아도 한반도긴장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것들이 누구인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끝판왕 수준으로 한반도 분단과 긴장관계를 이용해 온갖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것들이 정작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온 국민과 겨레가 평화롭게 살고 개방된 북한을 이용해 우리 경제를 몇 단계 점프업하려는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전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종전 선언이 아니라 남북 군사합의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는데 그 역시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들을 언급하며 "한쪽만 지키는 군사 합의는 이미 '빈껍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양쪽이 다 잘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군은 전근대적인 재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보다는 이미 동북아의 힘의 균형추로써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같은 열강의 한반도침략을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맞춰 우리 군사력을 한참 아래 단계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멍청한 논리는 뭔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이들 나라에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려 열매까지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국민의힘과 한반도 냉전세력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북한 또한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경제도 비로소 통일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것입니다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중소기업 전용공단들이 생기고 남포공단 같은 대기업 공단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상품경쟁력도 올라가고 북한을 내수시장으로 가지게 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과 수익기반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국제정치를 모르면 꺼져 있던지 아무리 당리당약이고 사리사욕이라도 한반도 전쟁 위협을 없애자는 것을 딴지 걸고 나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면 도데체 저 사람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길 바에야 내가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21세기에 20세기 냉전사고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후진적인 행태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같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대화마져 거부하고 한반도 냉전을 영속화하려는 저들의 시도는 사리사욕만 챙기겠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그대로 물려주자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같이 자식들 미국 유학시키고 영주권까지 딴 사람들이야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가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논리인지 전혀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구태를 보기에 꼴사납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미국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하 대북전단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애초 이 법이 가져올 파장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꼭 필요한 법이라면 인권문제에 민감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법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북전단법 통과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분위기가 현지 언론 보도 등으로 연일 부각되고 있는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주 방한 당시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조시 로긴의 칼럼, 전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논평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법 통과 전인 지난 11일 성명에서 대북전단법을 비판하며 법 통과시 관련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북전단법이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 대북전단법이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도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설명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고 또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해 설명했는데 국민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가치가 충돌할 때 전자를 우위에 둘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의 전단살포가 북한 주민 인권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애초 대북전단법 추진 과정에서 이 법안이 국제사회에 불러올 영향을 우리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인데 특히 미국 내에선 ‘북한 문제’를 ‘
’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고 접경지역 상황 등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 법의 배경을 충분히 알리는 게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외교부가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측에 이 법안을 설명하고 있으나, 제정 과정부터 해당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DC 사정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심각성과 미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번 논란은 우리가 미국을 모르고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미국에선 이 법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가 제약하는 법으로 보일 수 있고 사전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외적 설명을 더 했다면 좋았으리란 아쉬움이 있다”고 했지만 속내는 미국 정보당국이 반미국가의 여론전을 위해 매년 엄청난 정보공작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대북여론공작에 쏟아붓고 있어 여기에서 이익을 얻는 미국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업을 먹고 사는 탈북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고 크게는 미국 정보당국의 큰 예산안의 사용처가 날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한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은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진짜는 대북전단을 날리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책정한 여론공작비를 누가 얼마나 쳐 먹느냐가 관건으로 지금 여러명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특히 대북여론공작이 대북인권개선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있어 미국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힐 명분이 있는 것인데 그들도 이런 대북전단살포의 실효성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취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마져 나서서 저 난리를 펴는 겁니다
여기다가 미국 민간단체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미국의 여론공작에 이용되는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듯 대북전단 살포가 갖고 접경지 주민들의 공포감과 남북관계 악화는 미국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떠 안게되는 위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존권을 걸고 거부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말하는 북한인권이라는 허울을 갖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기레기들은 과연 어느라나 찌라시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대두되면 내부의 싸움도 멈추고 외부위험을 먼저 제거해야야지 내부에서 총질해대는 놈들은 쓰레기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보수개신교회가 대북전단사업을 국내적으로 북한인권문제와 연결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목사들은 남북냉전사고를 갖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갖고 장사하는 것도 나쁜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긴장관계로 대형교회를 세우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는 것 같아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북전단살포가 진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결국 미국 정부의 반미국가연론공작비를 타내려는 사업수단으로 전락했고 국내적으로 보수개신교회 목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해관계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들어난 북한인권개선이라는 허울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반도평화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문제이자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히 투자자들에게 있어 코리안디스카운트가 다시금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