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 "정치쇼" 폄훼 뉴라이트 일본우익과 동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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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였다고 폄훼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1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자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폄훼하고 친미와 친일로 확실히 차별화된 외교정책을 펴 북한에 끌려다니는 남북관계를 펼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NYT는 윤 대통령은 3불(사드 추가하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정책과 관련해 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 타결)을 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를 매개로 미국과 일본에 끌려다니는 외교로 예전 국민의힘 정부였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외교를답습하겠다는 모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우익의 동북아 외교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장악한 뉴라이트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한반도의 주인공으로써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외교의 종속변수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보다는 검찰특수부의 나라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차 한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한반도 냉전과 긴장의 고착화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나라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한 전력과 경험을 갖고 있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힘에게는 다시는 집권할 수 없는 대형악재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과 냉전 강화를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대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기 보다는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오는 편이 더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남북이 대립하고 긴장하며 국지적 충돌하는 것은 자칫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우익은 일본이 패전 후 부활하는데 한국전쟁의 공이 컸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다시 한번 재발해 준다면 지금의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뉴라이트들에게 한국전쟁 재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 강조한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3000" 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진 것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핵보유국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때 위험성을 북한 지도부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결코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핵화 후 경제지원 정책을 꺼내든 것은 남북관계를 이명박 정부 시절로 퇴보시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북한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상대방이 있는 외교행위로 혼자만의 주장으로 조금도 발전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일본우익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대통령과 윤핵관의 권력 강화에만 좋을 뿐 우리 공동체 뿐 아니라 국민경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 없이 성장하는데 걸림돌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도발도 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없는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보다는 권력강화를 위한 목적에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러다 일본우익이 바라는 한국전쟁을 재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인데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으로부터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선택할 수도 있는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불장난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한반도는 중동의 시리아같은 미일중러의 대리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쟁이라는 대외적 위험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할 수 있어 낮은 국정지지도에도 권력을 사유화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정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무위로 만들고 있는데 정반대로만 하면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말을 무속인이 코치해 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평화마져도 냉전으로 회귀시킴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정책이 우리 국익보다는 일본우익의 이익에 더 가깝다는 것은 점점 더 명백해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