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한일정상회담 구걸외교 해야 할 이유가 있나?

https://youtu.be/dr8rY8bPLy0

안녕하세요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간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는데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에 흔쾌히 합의했다는 윤석열 정부 측 주장과 달리 일본에서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전날 한국 대통령실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외무성 측은 "합의 사실이 없다"며 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 성사된 것에 관해 "흔쾌히 합의됐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강제징용 등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들은 적 없다. 왜 그런 발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문은 "일본 측은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측의 대응이 없어 정상회담을 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만약 두 정상이 대면하더라도 짧은 시간 접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측에 일본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데 일본측은 우리에게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끝까지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간 협력관계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역사문제로 한일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미국이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유튜버의 주장대로 한일관계정상화라는 명분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공적으로 내세우려는데 "한일관계정상화"라는 말과 다르게 한일 사이에 역사논쟁은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일본우익은 또 한반도 침략과 전쟁범죄행위를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장악한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에 우리나라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과거 식민지로 2등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날에도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기시다 총리 뉴욕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시점에서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양국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난 이후 성사된 적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별도의 양자 회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뒷집지고 있고 피해자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는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제에 의한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개인청구권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등 국민의힘 정부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친일행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우리 내부에서 활동하며 일본우익에 의해 오랜동안 몇 조원의 돈으로 육성된 친일파들로 우리 국익보다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민족반역자들입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가 피해를 보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완전히 올라서는데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적대행위를 일본우익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뉴라이트에 장악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슨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 해 안에 일본 기시다 수상을 못 만나면 급살 맞는다고 헛소리를 했는데 왜 그리 만남을 구걸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일정상회담 가격으로 뭘 얼마나 퍼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