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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5wGstNSngA?si=K3AXSOdPml5z60t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4성장군 7명 전원을 전격 교체하면서 군 수뇌부 세대교체에 나섰습니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독립군 역사지우기에 반발하는 군 내부의 장성들을 전격적으로 교체하여 일본 자위대 욱일기에 경례하는 장성들로 교체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명수 현 해군작전사령관(해사 43기), 육군참모총장에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육사 46기), 해군참모총장에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4기), 공군참모총장에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8기) 등 대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6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특전사령관(육사 47기), 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3사 26기)이 각각 내정했습니다.

 

해군이 합참의장을 맡는 것은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 임명 이후로 10년만의 일로 이후로는 육군과 공군이 번갈아 가며 5번을 맡았왔습니다.

 

해군에서 합참의장이 10년만에 나온 것은 지난 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해 일본 욱일기에 우리 해군이 경례하게 만든 것에 윤석열이 충성심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라를 팔아먹어도 권력에 충성할 수 있는 정치군인이 득세하는 군대가 되어 버린 것 같아 씁쓸한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므로 김 의장 내정자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를 제외한 나머지 내정자들은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단계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우리 국군은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가 되어 중국 견제의 최전방 첨병이 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에서 권력에 순종하는 정치군인의 득세에 다시 한번 군이 현실정치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경찰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비무장 촛불시위에 경찰이 발포명령을 거부할 때 계엄령을 통해 군을 이용해 민간인 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군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는데 이후 들어선 군 수뇌부도 또 다시 교체하면서 너무 잦은 군수뇌부 교체와 정치군인의 득세에 군 내부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군의 정치참여가 다시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한국군의 쿠데타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안보잡지 한국군쿠데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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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kf0xJ20hyY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30일 임기(2년)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령관들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 부사령관이 중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중장) 현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인데 약 6개월 남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는데 현 군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김태성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 임기 2년이 군인사법에 반영된 2011년 이후 타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임한 이영주 전 사령관의 경우 공관의 사적 사용 등 의혹이 불거져 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김계환 신임 해병사령관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전후방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고 해병대 제1사단장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안보 위협 속에서 해병대 작전 능력을 강화했고 신속기동부대의 완전성을 갖추는 등 작전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장 재임 중 경남 밀양과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작전에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가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이번 인사에서 강호필·권영호·손식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서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될 예정입니다.



황선우 해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됩니다.



강관범 등 육군 준장 13명과 강정호 등 해군준장 2명, 정종범 등 해병대 준장 2명, 김중호 등 공군 준장 5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준장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김소영(여군 37기)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1명이 포함됐는데 그는 병참 병과 여군 가운데 처음으로 별을 다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병무 등 육군 대령 54명, 김지훈 등 해군 대령 9명, 권태균 등 해병대 대령 2명, 김용재 등 공군 대령 13명 이상 78명은 준장으로 진급해 별을 달게 되었습니다.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문홍식 대령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1996년 임관한 육사 52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 선·후배,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에 동조하는 인물들로 군 지휘부를 꾸린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우리 국군을 전락시켰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군 인사라 좋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남은 해병대 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명된 군 지휘부 교체에 무게를 둔 것으로 사관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인사라는 점과 군이 쿠데타를 할 경우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춘 해병대와 특수전부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자기 사람 앉히기를 통해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군 내부에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책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국방부 청사와 합참 청사를 마음데로 빼앗고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예하 부대처럼 운용하는데 불만을 가진 소장파 장교들이 점점 늘고 있어 군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주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잦은 군 지휘부 교체로 인해 지휘계통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주국방이나 군 전투력 강화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누가 코치해 주는 지 모를 친일에만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 검사들이 권력기관을 독점하고 있어 권력의 사유화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법원의 판사들도 검찰 특수부 출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자리를 보존할 수 있어 공정한 법적용은 물 건너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정부조직이 군인데 자칫 소장판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 군 지휘부를 자주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같이 정부를 운영하다가는 자칫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입을 수 있어 윤석열 정부를 국군이 쿠데타를 통해 교체하고 조기에 민정이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국민들이 촛불을 든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 경찰국으로 경찰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측이 촛불을 든 비무장 국민들에 총을 쏠 수도 있어 유혈사태가 일오날 수도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 몇 백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것들이라 군이 나서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에는 권력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헌법재판관들과 대법관들이 줄줄이 임기가 끝나 교체되기 때문에 극우성향의 판사들이 임명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행태와 친일정책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될 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다 이해가 안되는 언행들은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혹시라도 멘토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다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동아시아정상회의와 G20정상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식을 벗어나는 외교행태로 주변국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격이 더 떨어질 데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의 권력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인연을 갖고 있는 측근들로 권력을 사유화한 상황이라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몰상식하고 시대착오적인 극우정책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군이 헌법의 수호자로써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군에 의한 헌정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선거에서 뽑았을 때 잉태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응답률 무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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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dMAhD6U_pU

안녕하세요

북한이 2일 오전 동·서 양측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20발 가까이 쏜 데 이어, 동해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격을 가하는 등 연쇄 무력도발을 벌이며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등 연쇄 도발은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쏜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일로 특히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은 동해 NLL 이남 수역에 떨어졌고, 이에 우리 군도 전투기를 띄워 NLL 이북 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51분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포착했고 이어 △오전 8시51분쯤엔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이 포착됐으며, △오전 9시12분쯤부턴 북한 동·서해안 양측에서 각각 해상을 향해 발사된 SRBM 및 지대공 미사일 등 10여발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지점은 동해안의 경우 함경남도 낙원·정평군 및 신포 일대, 그리고 서해안은 평안남도 온천군·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로 포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쏜 SRBM 3발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는데 강원도 속초로부터 동쪽으로 약 57㎞, 울릉도로부턴 서북쪽으로 167㎞ 거리 지점입니다.

 


국제법상 각국의 '영해'가 기선(基線·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까지의 해역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우리 영해에 바짝붙어 떨어진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NSC회의를 열고 강력대응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군은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수역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여기에 대해 북한이 오후에 해안포사격 100여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표면적으론 지난달 31일부터 총 240여대의 한·미 공중 전력이 참가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반발로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 참수작전의 일환도 선보여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합참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대응 지시에 공군을 동원해 공대지 미사일로 응수했는데 지난 번 대응사격을 한 현무2 탄도미사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전쟁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로 나타난 민심이반을 막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남북긴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남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위해 자재할 것으로 우리 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강경대응 요구를 군이 무시할 수 없지만 우발적 군사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어 군의 자제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갑작스럽게 임명된 인사들로 군의 정치도구화에 협조적인 모습이라 자칫 한국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을 전제로 한 성능테스트일 가능성이 커 강대강 대응은 자칫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군 수뇌부가 군의 정치도구화에 협조해 다시금 군이 현실 정치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군을 정치에 이용한 것에 대한 댓가를 치를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이 외신에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 등 군의 전략자산에 큰 상처를 입히고 군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군내 민심이반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윤석열 정부가 한국군 소장파 장성들의 쿠데타에 무너질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한국이 다시금 군사독재의 망령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정치참여를 반대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에 반발하는 군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최근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한 것도 군내 반발을 사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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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BDGPqSZXT8


안녕하세요

작년에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위원으로 합류한 투스타 출신 윤석열 대통령실 신인호 안보실2차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해 독일 육사(석사)를 거쳐 준장 때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했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으로 군내 파벌을 이룬 독사파의 핵심인물로 잘알려져 있습니다




소장으로 진급한 뒤에는 26기계화보병사단장과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을 끝으로 2020년 예편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 당시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그에게 검사 시절 조사를 받아 약점을 잡힌 인물들을 주로 등용해 배신을 못하는 사람들만 뽑는다는 소릴 들었는데 이번에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실을 나오는 인물이 신인호 안보2차장이 된 것은 군 내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에 영향받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정하면서 합참과 방사청 등 군내 핵심부처들이 용산을 떠나 뿔뿔히 흩어지게 되면서 군내 민심이 악화한 것이 신인호 안보실 2차장으로써는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 3성장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장관이 된 이종섭 장관의 정치군인 행보는 군 내부에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는데 군을 다시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이종섭 장관의 언행에 현역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어 자칫 한국군의 쿠데타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에 군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우리 국군의 배치도와 전시작전계획 등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어 군 수뇌부가 지소미아 재개에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도 군과 윤석열 정부가 엊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할 경우 20% 밑으로 떨어질 때 미국도 윤석열 정부를 갈아치우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실제로 한국군 수뇌부가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군이 윤석열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해도 군 장병들에게 일반인에게 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총구가 군 수뇌부를 향할 수 있어 군은 정권을 갈아치우고 다시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을 색출해 걸러내지 않는 한 한국군에 의한 쿠데타 위험은 이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건강상의 이유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억측을 경계하는 모습인데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의 구설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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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hZML3h_vNA

안녕하세요

낸시펠로시 미하원의장의 아시아순방이 떠들썩한 뉴스들로 시끄러운데 그의 대만방문은 미국 권력서열 3위의 몇십년만의 대만방문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이라는 미중간 기본외교원칙을 뒤흔들만큼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낸시펠로시가 떠난 대만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최첨단 무기들로 둘러싸고 무력시위를 하고 대만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를 발표하며 뒤끝작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무력시위가 부당하다는 중국 국방부 성명 하나 내놓고 있을 뿐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며 확전을 피하려하고 있고 낸시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만근해로 간 미국의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은 그녀를 따라 한국근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뒤끝을 대만인들이 온전히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의 낸시펠로시가 한국을 찾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환영하지 않는 모습은 지난 번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와는 전혀 딴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핑계대면 만나 일 없다고 할 정도니 할 말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트럼프라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속성을 봤을 때 미국 권력서열 3위의 낸시펠로시와의 만남은 그나마 떨어진 지지율을 보수층에서나마 끌어올릴 수 있는 사진을 한장 얻을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낸시펠로시 미하원의장측이 거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낸시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미국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대통령 때 사사건건 충돌하며 트럼프를 엿먹인 여걸로 유명한데 K트럼프 소릴 듣고 있는 보수를 넘어 극우정책을 펼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싱가폴과 대만에서는 국가정상들을 다 만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하고 국회수뇌부만 만나고 일본으로 넘어가 기시다 수상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지지도가 20%대로 급락하고 일 안하고 술만 먹고다닌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휴가를 간다고 하질 않나 일은 안하고 푹 쉬기만 할 것이라는 둥 전혀 정국흐름과 맞지 않는 헛소리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길래 왜 그런가 알아보니 낸시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업에 있으면서 만나질 못하면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휴가를 가는 것으로 못 만나는 현실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펠로시 미하원의장이 궁합이 안맞아 만나지 말라는 조언을 어딘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낸시펠로시 미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된 것은 한국군 수뇌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데 미국도 K트럼프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줘 다시금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환멸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군 내부의 쿠데타세력이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군부쿠데타는 국민을 향한 무력사용은 우리 현대사에 의해 정치군인의 비극적인 말로로 기억되기 때문에 윤석열 극우정부를 갈아치우고 다시 군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군 장병에게 군 수뇌부가 일반국민들을 향해 발포하라고 했을 때 그 총뿌리가 군수뇌부를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낸시펠로시 미하원의장의 한국방문은 여러가지로 우리 조야에 던지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낸시펠로시 미하원의장일행 한국 오산공군기지 도착
윤석열 연극 "2호선 세입자" 관람 후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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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면 헤드라인. '바이든은 한국의 인기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미국에서도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친미일방 통행식 외교정책으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전임 국민의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탄핵때와 같은 상황을 만들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이 매체의 한국 관련 소식을 모아놓은 '코리아 와치'면(面) 헤드라인에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liability)이 됐다'는 글을 29일(현지시간) 올렸고 지난 24일 발행된 글을 이날 전진 전면에 띄워 놓은 것입니다.



 
해당 글은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맞서게 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국익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유지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해야한다고 우려했는데 또 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한국인들의 탄핵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온 때문에 정부와 권력기관 더 나아가 한국군도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임 연설에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검찰특수부만을 위한 대통령직(prosecutor-backed presidency)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이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통령실, 통일부, 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에 기용했고 정작 검찰총장은 제2의 윤석열이 나올까 공석으로 두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incompetent)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는데 무능과 관련된 사례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나온 음주 의혹 △코로나에 대응 필요성이 높은 때 머드 축제 참석△나토정상회의 때 부인 친구 동행 등을 전한 한국 언론보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나아가 군사 반란(military revolts)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는데 군인들이 윤 대통령을 병역기피자로 인식하고, 갑작스런 국방부 청사 이전 등으로 군의 사기가 저하됐으며, 3성장군 출신 이종섭 국방장관에 의한 군의 정치화가 진행되면서 다시금 정치군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끝으로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타일러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이 매체는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다시금 한국군을 꼬드겨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새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친미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친일까지 할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극우들에 대해 한국군 내부에 반발도 늘고 있는데 국방부 청사를 빼앗긴 것 뿐 아니라 합참과 예하부대들이 연쇄이동하며 군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군부의 군사반란의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까지 이어질지 의문이지만 미국 정부가 지원한다면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질 때를 미국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시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지만 윤석열 극우정권이 지속되다가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날 것같아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안보매체의 경고에 미국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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