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강대강 대치 북한 동해 100여발 포사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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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일 오전 동·서 양측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20발 가까이 쏜 데 이어, 동해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격을 가하는 등 연쇄 무력도발을 벌이며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등 연쇄 도발은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쏜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일로 특히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은 동해 NLL 이남 수역에 떨어졌고, 이에 우리 군도 전투기를 띄워 NLL 이북 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51분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포착했고 이어 △오전 8시51분쯤엔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이 포착됐으며, △오전 9시12분쯤부턴 북한 동·서해안 양측에서 각각 해상을 향해 발사된 SRBM 및 지대공 미사일 등 10여발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지점은 동해안의 경우 함경남도 낙원·정평군 및 신포 일대, 그리고 서해안은 평안남도 온천군·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로 포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쏜 SRBM 3발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는데 강원도 속초로부터 동쪽으로 약 57㎞, 울릉도로부턴 서북쪽으로 167㎞ 거리 지점입니다.

 

국제법상 각국의 '영해'가 기선(基線·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까지의 해역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우리 영해에 바짝붙어 떨어진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NSC회의를 열고 강력대응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군은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수역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여기에 대해 북한이 오후에 해안포사격 100여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표면적으론 지난달 31일부터 총 240여대의 한·미 공중 전력이 참가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반발로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 참수작전의 일환도 선보여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합참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대응 지시에 공군을 동원해 공대지 미사일로 응수했는데 지난 번 대응사격을 한 현무2 탄도미사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전쟁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로 나타난 민심이반을 막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남북긴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남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위해 자재할 것으로 우리 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강경대응 요구를 군이 무시할 수 없지만 우발적 군사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어 군의 자제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갑작스럽게 임명된 인사들로 군의 정치도구화에 협조적인 모습이라 자칫 한국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을 전제로 한 성능테스트일 가능성이 커 강대강 대응은 자칫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군 수뇌부가 군의 정치도구화에 협조해 다시금 군이 현실 정치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군을 정치에 이용한 것에 대한 댓가를 치를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이 외신에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 등 군의 전략자산에 큰 상처를 입히고 군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군내 민심이반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윤석열 정부가 한국군 소장파 장성들의 쿠데타에 무너질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한국이 다시금 군사독재의 망령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정치참여를 반대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에 반발하는 군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최근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한 것도 군내 반발을 사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