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상고심과 대법원까지 남았지만 판사가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심을 TV로 생중계하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미 판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재판을 담담하는 판사는 향후 1세대 약 25년 동안 계좌를 공개하고 이후 행보를 공개하도록 해 진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삼성특검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은 삼성 비자금에 면죄부를 주고 이후 아들이 삼성 중국 법인에 과장으로 특채되는 특혜를 누려 논란이 되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은 일종에 성공보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고 말하는 전직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옷 벗고 나와 첫 해에 수십억원을 벌고 이후 골프나 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해 연수원 나와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여년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이 20여년 경력을 쌓고 매년 5억원 내외를 버는 것에 비해 평생을 공무원으로 월급받아 편하게 살아오다 옷 벗은 첫해애 50억 100억원을 변호사 영업으로 돈 벌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전관예우를 받아 재판에 이름을 올려 수임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직에 있을 때 성공보수를 옷 벗고 갈 로펌에 쌓아두고 있다가 옷 벗고 나간 첫해에 수령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와 검사는 퇴임 후 25년까지 본인과 자식에 대한 성공보수 여부를 확인받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억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 실제 유죄 판결로 나온 것은 조작된 사진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시민들이 보게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면 검찰공화국 상황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야당 정치인은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대선에 못 나오게 만들 수 있어 선거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이후 언론의 보도는 판사를 옹호하고 여권 정치인들의 환영 발언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야권의 반발은 친문과 친이계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댓글에도 주로 댓글공작에 사용되는 아이디들로 대대적인 이재명 유죄 옹호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댓글알바와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살인이 20세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검찰공화국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흉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이라면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이런 판사를 만나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죄 없는 사람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는 데 있어 골프를 친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검찰이 조작해 4명이 친 것처럼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위조라고 한 사안을 판사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국토부 관료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을 국토부의 협박으로 느꼈다고 한 것을 협박을 받은 직접적인 행위를 거짓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판사가 판결한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것으로 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인데 이번 유죄 판결은 판사가 이재명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고 유죄를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룬 사안들이 과연 1년 유죄가 나온 사안인지 개인의 기억과 느낌이 공적인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문제로 이런 식이면 검사와 판사의 눈 밖에 난 사람은 누구도 죄인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각과 느낌마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안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가 법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법이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완전히 지배하는 법가세상의 전형이라는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후진성이 사법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다는 점은 판사의 인사를 갖고 판결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데 정치검찰이 판사의 판결마져 원하는데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독립적으로 사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온 서울대 법대 인맥이 사법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에도 서울대 법대 인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TV생중계를판결 전부터 공공연히 주장한 것이 결국 무슨 증거를 내고 논리를 내어도 판사의 판결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언론의 보도는 내용을 세세히 따지기 보다는 판결에 승복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법적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외면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과거 서초동 데스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김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대선과정 거짓말들은 당선 후 거짓말임이 드러나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누구도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공정하라"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iow1GuNwU4?si=53tym_2FCnsDFlvd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찰이 결국 정치검사에 대한 탄핵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권상언 의원의 기권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월 19일 매불쇼에서 최재영 목사와 구영식 기자의 폭로에서 윤석열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검찰내 출세길을 달렸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오를 수 있는 키를 가지게 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한다는 말을 해 왔는데 결국 자신의 출세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카드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는 실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가 있다기 보다는 가족에 대한 기업인들의 지원을 권력형 비리로 만들어 내는 검찰특수부의 공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으로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은 장모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사권 남용으로 검찰의 내부감찰을 받게 되자 뉴욕까지 날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의 뉴욕 주탹 구입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이는 국정원 문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윤석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박연차 회장간의 돈거래 건을 약점으로 민주세력을 협박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을 협박해 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해 온 박연차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의 고향 친구로 고향 동생의 대선 출마에 동네 형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고 검찰은 이를 댓가성 뇌물로 수사를 해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일가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검찰특수부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원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윤석열 검사는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검찰 내 출세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까지 차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고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 모두 고인이 되어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주장하는 혐의들에 대해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에 검찰특수부는 고인들을 욕보이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대한 거짓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되었다는 말로는 검찰총장깜이 아닌 그가 검찰총장까지 올랐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무도한 수사로 장인이 비극적인 삶을 거둔 곽상언 의원이 검사 탁핵에 기권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의와 같은 경한 처벌로 끝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매불쇼에서 구영식 기자의 폭로에서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갖고 있는 카드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후배의 대선 출마와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퇴임 후 삶을 돌봐준 것이 댓가성 뇌물이라는 검찰특수부의 주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의혹이 될 수 있지만 박연차 회장 같이 돈 많은 회장이 고향의 자랑스런 후배 가족의 삶을 도와준 것이 댓가성 뇌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회장도 모두 고인이 된 상황이라 검찰특수부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고인들을 욕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 관련된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검찰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밖에 없겠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재영 목사와 구영식 기자가 매불쇼에 나와 한 폭로는 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작은 실마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었던 사안들이 전현 뜻밖의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최근 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시 사법적인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조사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와 함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윤석열의 말실수를 현실화 시키는 방안으로 공권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교육 카르텔을 향해 칼날을 빼 들었는데 사교육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권력으로 하루 아침에 범죄자를 만들 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계에서는 그간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압박할 때마다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한 점에 비춰 국세청이 곧 가세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수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형 입시학원들이 그간 ‘킬러 문항’으로 대표되는 불안 마케팅을 통해 사교육비를 대거 쓸어 담았다며 부정적인 시선이 나왔는데 그런 막연한 뇌피셜로 사교육 현장의 강사와 학원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돈 잘버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시기심을 이용해 보복하는 전형적인 극우의 행태로 대중을 점점 어리석은 바보들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사교육 현장의 강사와 학원이지만 다음에 자신들이 그 극우의 폭력에 희생될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형 학원들의 영업 실적도 급등했는데 이에 따라 100억을 벌었다는 일타강사들에 대한 소문이 대중의 시기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대치동 신흥강자로 떠오른 시대인재의 지난해 매출(이하 연결 기준)은 전년 대비 1.4배인 2748억원, 영업이익은 1.7배인 270억원에 달했고 메가스터디교육의 작년 한 해 매출은 8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7% 늘었고, 영업이익은 1344억원으로 전년보다 35.76% 증가했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것은 결국 시장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알음알음으로퍼지면서 기피 종목이 되어 주가가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국세청은 학원업계 수익구조에 불법·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학원가에서는 고가의 과외 시장을 중심으로 현금 결제 등이 이뤄지면서 탈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대형 학원업체도 조만간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될 전망인데 여기에 최근 여당에서 고액 연봉의 이른바 ‘1타 강사’를 겨냥해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회악이라고 비난한 점으로 미뤄 세무 당국이 스타 강사들을 향한 세무 조사에도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발언 이후 국세청이 동원된 이상 이제는 탈세가 없어도 탈세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교육은 죄인이 되야 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에서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진짜 탈세가 있다면 경영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무혐의가 난다면 무리한 세무조사로 상장사 이미지를 망쳐버린 국세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일어날 일입니다

극우의 폭력은 대중의 시기심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의 강자를 하루 아침에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대중의 시기심이 복수심으로 충족될 때 이를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건전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데 이런 짓을 검찰특수부라는 우리나라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인데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극우화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며 대중을 우민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일베라는 쓰레기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비이성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실적지상주의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은 일타강사의 존재는 사교육시장의 성장을 상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일반인과 사뭇 다른 수익에 시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중의 시기심을 대신 복수해주고 우민의 카타르시스를 총선 표로 돌려받겠다는 총선 대책의 한가지로 생각되는데  윤석열정부가 극우정부라는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칼부림이 우민들의 시기심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 되고 있는데 메가스터디 투자자들은 하루 아침에 봉변을 당한 것으로 이런 식이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사교육계에 대한 국세청을 동원한 특별세무조사는 시장의 기본 룰을 깨는 것으로 권력자의 말한마디로 죄인을 만들고 재산을 빼앗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AwNIJmIVYk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9일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총출동해 조사하겠다고 해 주가조작범들을 진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합동조사반을 따로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춰 진행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공시 부서들은 CB 관련 발행·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쌍용차 M&A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 주가조작사범들이 구속되기도 했고 쌍방울 그룹과 KH그룹도 전환사채를 이용해 M&A 자금을 마련해 왔다는 측면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들여다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금융감독원의 전환사채 조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자금 관계를 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로 주가조작과 시세조정 등의 주가작전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특수부의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환사채CB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사라면 더더욱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라 보이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들의 배후 전주들 중에 검찰이나 경찰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 있는 자들의 검은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라 과연 금감원이 이런 검은돈까지 조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번 조사로 쌍방울그룹이나 KH그룹의 M&A가 제대로 돈이 들어간 경영권양수도인지 아니면 무자본M&A인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기억에 안 날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라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기 사건도 1심이 9년이나 끌고도 무죄가 나는 수준이라 더 바랄게 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1Cs2IwA3mzU

안녕하세요

쌍방울 사외이사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고 언론들의 보도가 무더기로 쏟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세청과 검찰은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수사에도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의 보도로는 이재명 대표는 최소 20억원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였고 국세청 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쌍방울그룹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도 관련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 의해 쏟아져 나온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지만 검찰도 국세청도 증거를 잡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고 쌍방울 그룹주들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회장이 자진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뒷거래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고 쌍방울 그룹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머니게임과 M&A로 여러 상장사의 주인이 되기도 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전환사채(CB)를 활용한 M&A에 귀재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기업사냥꾼으로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쌍방울 그룹주들은 쌍용차 인수전에도 뛰어들어 머니게임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김성태 회장의 자진귀국으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나 불리한 증언 등으로 쌍방울 그룹에 대한 주가조작이나 머니게임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않거나 부실기소를 통해 무죄를 주는 쪽으로 가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만 만나고 나오면 관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대표가 범죄인이라는 "삼인성호"를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영장판사에 배정받게 할 요량으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LQoDAl200s

안녕하세요

지난 해 새로운 주인을 맞아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스타항공이 허위 재무제표 제출 논란으로 다시 재매각 매물로 시장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각될 것 같습니다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회계자료라는 주장으로 항공운앙증명(AOC)를 발급받지 못해 하루하루 돈만 까먹고 있다가 결국 백기를 들고 재매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 건전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AOC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어 성장 말고 다른 인수자가 따로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새로운 인수자로 나서면서 사모펀드 뒤에 누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허위회계자료를 이유로 항공운앙증명(AOC)을 내주지 않을 때부터 이스타항공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는 뒷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모펀드로부터 인수하는 진짜 주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 후 AOC를 받지 못해 영업을 하지못하고 돈만 까먹고 있어 결국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어 알짜배기인 백제CC도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이후에도 전 최대주주였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댚적인 부정부패 사례로 만들기 위한 수사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이혼한 남편이 근무했던 경력 때문에 권력형 부정부패 사례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따로 윤석열 정부에서 찍어둔 인수자가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타항공은 VIG파트너스의 이번 인수를 통해 앞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이끌며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신규 기체 보잉 B737-8 도입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한 운영체계를 갖출 계획인데 VIG파트너스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신임 대표이사로 조중석 전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선임됐고 조 대표는 아시아나항공에서 한국지역본부장은 물론 에어부산 설립 시 경영본부 본부장도 역임해 경험이 많은 항공계 인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RctTC_VRnZk

안녕하세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TBS교통방송에서 쫒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여코 구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 정치보복이 과하다는 서초동 법조계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특수부가 개입해 경찰이 재조사해 고발하도록 한 것이라 결국 법정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괴롭히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보도내용을 검토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검찰특수부를 등에 업고 너무 나댄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사주처럼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인사들을 법을 최대한 이용해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는 팩트체크를 통해 검찰특수부의 부끄러운 짓꺼리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특수부의 경찰에 대한 재수사 지시는 법을 이용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사례로 기록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가 검찰특수의 밥그릇 지키기에 심대하게 침범당하면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헌법유린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지만 서초동의 법조인들도 검찰특수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들마져 침묵을 한다면 과연 한국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https://youtu.be/Ahnlf8p8ZS8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다시 20%대를 기록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집계된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을 비판하는 여론이 급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이들은 29%였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6주 만에 30%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한 주 사이 1%포인트가 하락하며 다시 20%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포인트 상승한 63%였고 '어느 쪽도 아니다'는 2%, '모름/응답거절'은 7%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대구/경북의 지지율은 45%로 가장 많은 지지를 했고, 부산/울산/경남은 35%로 뒤를 이었고 다만 대구/경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47%로 지지자보다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역시 57%, 즉 과반이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55%, 60대의 지지율은 43%로 30대의 지지율은 15%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지지율은 65%에 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지지율은 8%에 그쳤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분류했을 때 보수층 50%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진보층의 지지율은 11%에 불과했고 중도층의 지지율은 21%고 이들의 72%는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1위는 모름/응답거절(17%), 2위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1%), 3위는 전반적으로 잘한다(10%)였다. 이태원 사고 수습을 꼽은 이들은 6%였는데 윤석열 긍정평가자들의 긍정이유가 모름과 응답거절이 17%에 달해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이채로왔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한 이유 1위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이었고 전주 대비 5%가 증가했고 2위는 모름/응답거절(11%), 3위는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였고 4위에는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8%)이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이태원 참사가 새롭게 등장했고 관련 언급도 늘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는데 이태원참사가 핼로윈이라는 외국 명절을 즐기던 젊은층에서대규모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수언론이 외국명절이라는 인식의 보도에 놀아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 정의당 5%로 집계됐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해 이태원참사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은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한다"며 "월별 통합 기준 중도층에서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6월 36%에서 10월 23%로 점진 하락했고, 민주당은 6월 28%였으나 7월부터는 30%대 초반과 후반을 오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24%는 국민의힘, 27%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40대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은 19%에 불과했고 49%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70대 이상은 53%가 국민의힘, 20%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40대와 50대가 민주화를 이룩한 세대로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의 66%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중도층의 경우 21%는 국민의힘, 34%는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고 대단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유를 모른다고 답해 아무 생각없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한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사상누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안되어 무속인 천공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검은리본을 꺼꾸로 달라는 공문에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북풍을 이용하고 검찰수사를 이용해 국정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한반도 전쟁 위험도 올라가고 있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지금 금융시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 여파가 확산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보다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과 북풍공작으로 전쟁공포만 조성하고 있어 정신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8GkKoAMwyTg

안녕하세요

최근 윤석열 비속어 논란의 한 복판에 서있는 MBC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MBC를 상대로 조사1국 정예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4~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수사와 겹치면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MBC뿐만 아니라 YTN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은 민영화 안건도 있어 이번 세무조사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정기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오비이락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MBC를 찍어서 고소고발을 하고 사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방송장안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기분풀이를 위해 동원된 듯한 일이 될 수 있어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이 나올 뿐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면 권력부패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https://youtu.be/TMwLDcUS9BE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에서 ‘TBS(교통방송)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이에 언론단체는 ‘무리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례안 처리에 앞서 TBS의 공적 책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를 개원해 오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데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양측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지난 7월 내년 7월1일 자로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조례안이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가고 이럴 경우 정상적인 방송이 어려워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내년도 TBS 출연금을 232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TBS 출연동의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인데 올해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내년에는 88억원 삭감되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언론탄압입니다

국민의힘도 균형감 있는 보도로 팩트체크와 뉴스해석에 있어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와 같이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는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불공정 보도라고 아예 방송국 자체를 폐업시키려 하고 있는데 TBS에서 근무하고 있는 400여 임직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TBS교통방송을 시청률 1위 언론사로 만들어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애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을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앵무새처럼 보도해 줄 기레기들만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의 뜻데로 TBS에 대한 재정 지원안이 폐지될 경우 정상적인 방송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400여명의 임직원중 상당수가 대량해고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라는 이름 아래 언론탄압과 대량해고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듯이 백주대낮에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애기 위해 TBS교통방송을 폐지하려는 정치보복으로 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청취율이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취율 1위를 하고 있는 애청자가 많은 방송의 진행자인 김어준씨를 방송에서 퇴출하기 위해 예산안이라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갖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과연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짓인가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갖고 목숨줄을 죄는 비겁하고 천박한 짓을 보고 있다니 자칫 일자리를 잃게 될 400여명의 TBS임직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하면서 벌어지는 일로 국회마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 미리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com/shorts/eNMs6parx0s?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으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내 적정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국민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또 불허할 경우 억울한 피의자를 괴롭히고 의료적으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의학적 구체성이 떨어져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데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또 불허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검찰 수뇌부는 다시는 그들 밥그릇을 건드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 전교수를 십자가에 올려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 검찰에서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한 치료를 장관의 직권으로 허용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이명박에 대해 형집행정지와 귀가 조치를 허용한 검찰에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부정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식들과 친인척의 입시부정행위와 비교해 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분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차원의 판례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법의 아량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의 잔인함은 이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명에 불과한 검찰특수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여 검사들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고 사법부도 이명박을 풀어주는 아량이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지만 최근 들어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 무법천지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법에 마지막 아량과 자비심이 남아 있다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목적 형집행정지에 검찰특수부가 반대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다른 일이 바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검찰에서 알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국회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친인척의 미국입시비리에 대해 뉴욕타임즈마져 나서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우리 세금으로 방미를 한 것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 사람이라면 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https://youtu.be/F7DVVMB7H-c

안녕하세요

대선 기간 중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안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안씨는 지난 7월 경찰 조사 때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의 대응은 불미스러운 일”, “지금이라도 무리한 행동을 멈춰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 “김건희씨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다. 제가 (쥴리를) 만난 횟수는 두 자릿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 카메라도 좋지 않아 사진을 많이 찍던 시기도 아니고 그냥 술자리가는데 달리 기록을 남기기도 어려워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씨와 김어준 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2명 등을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김씨와 전 직원 등 총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공적 인물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진행자로서 인터뷰한 것이며, 안씨 외 나머지는 단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사한 혐의로 안씨를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씨가 당시 열린공감TV에서 했던 방송 발언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김건희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르네상스 호텔에서 알바를 하던 술집잡부를 하던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허위라는 부분만 조사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김건희씨의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대선에서 승리하면 경찰도 검찰도 알아서 길거라는 예언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하면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검찰특수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일등공신으로 다시 권력 전반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JP2V5e0jxEo

안녕하세요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방울그룹주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SBW생명과학은 장종료 현재 1075원(-29.90%) 폭락한 하한가 2520원에 장을 마쳤고, 쌍방울은 16원(-2.91%) 하락한 533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광림은 35원(-2.41%) 하락한 14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비비안은 45원(-2.35%) 하락한 1870원에 거래를 마쳤고 아이오케이도 12원(-1.62%) 하락해 7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미래산업은 보합인 11100원에 거래를 마쳐 쌍방울 그룹주 중 유일하게 하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전현직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찰수사관의 수사내용 유출혐의를 잡고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쌍방울 전환사채 매각대금이 이재명 측근인 변호사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쌍방울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면 발부받은 체포영장 등을 토대로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형사6부는 최근 같은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와 수사팀을 꾸려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연관돼 있는지 등을 함께 수사 중에 있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당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수사되면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으로 보여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를 대비해 온 것이 아닌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검차개혁에 대한 보험성격으로 이 사건을 캐비넷 속에 넣어두었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고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어 원하는 누구든 죄인으로 말들어 낼 수 있어 이번 사건도 그런 검찰의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의심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이번 조사로 시장의 불신이 더 커질 것 같아 최악의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쌍방울그룹주

쌍방울

비비안

광림

SBW생명과학

아이오케이

미래산업

https://youtu.be/G6TerpSfeq0

안녕하세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이 일년여 만에 다시 불거지면서 한국판 메카시 열풍이 되어가고 있는데 유가족의 좌충우돌 문제제기와 여기에 휩쓸리는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관료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이름값을 올리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사회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족은 월북가족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어 필사적이라고 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름 값을 올리려는 정치인들과 이를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공익은 전혀 관심 없고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사냥에 올인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지 2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정부의 각 권력기관에 검사 출신을 배치하여 하나의 큰 수사팀을 꾸렸는데 모든 권력기관이 조사하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이제는 사인이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일본보수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온 "문재인 체포론" 기사와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에 윤석열 정부는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우익이 아주 큰 현상금을 걸어서 인지 아니면 다시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없게 이런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가족은 문재인 전대통령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며 그 분의 명예를 더럽히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월북가족이라는 불명예를 확실하게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국민들은 큰 상처를 받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해경과 군의 담당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주장하던 것들을 아무 근거 없이 번복하고 사과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려 자괴감이 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미국에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미국내 공산주의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공산주의자 색출 사상논쟁을 일으킨 것처럼 과거 사회주의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던 하태경 의원이 중심이 되서 우리나라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한국판 메카시 열풍으로 만들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피살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어 우리 공동체가 얻게되는 공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남북긴장을 이용해 한일군사동맹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지금처럼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뉴라이트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민주주의 상징인물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국민적 좌절감과 혼란으로 다시는 일본우익에 대드는 대한민국 정치인은 다시 나타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친일매국으로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도 다시 들춰내지 않고 그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반도평화가 물건너가고 신냉전이 드리워지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강화되고 있고 이는 우리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손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지만 공동체 전체에 공익이 되는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사리사욕만 챙기는 소인배들이 득세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과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공익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같아도 그렇게 반백의 세월을 살아와 이 나라를 만들어온 한 사람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나라인데 더 부강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지 지금처럼 혼란하고 멍청한 미래가 불안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연 공익이 어디에있는 지 생각하며 한국판 메카시 열풍의 위선적 주장들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o2nGdnVM22c

안녕하세요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자금거래 내역에 수상한 흐름이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에 따라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그룹은 2020년 4월 45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쌍방울그룹이 조기상환한 CB는 지난해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재매각됐고,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여부와 매각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의 CB거래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이 후보와 쌍방울그룹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은 쌍용차인수전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들이 대거 자사주를 처분하여 주가급등을 이용해 주가차익을 본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과의 자금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보여 일종에 정치보복에 검찰이 나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조직인 검찰특수부가 이런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보복으로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냥했을 때와 같이 기업인의 약점을 잠아 원하는 말을 들고싶어하는 것 같은데 약점이 많은 기업일수록 검찰이 원하는 바를 쉽게 얻어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동안 보수언론에서 이재명 측근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진짜 측근이든 아니든 그렇게 보이기만 하고 사람들이 믿게 언론이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이재명 의원은 꼼짝없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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