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모 CB 합동대응반’ 운영 전환사채 이용 불공정거래 엄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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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9일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총출동해 조사하겠다고 해 주가조작범들을 진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합동조사반을 따로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춰 진행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공시 부서들은 CB 관련 발행·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쌍용차 M&A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 주가조작사범들이 구속되기도 했고 쌍방울 그룹과 KH그룹도 전환사채를 이용해 M&A 자금을 마련해 왔다는 측면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들여다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금융감독원의 전환사채 조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자금 관계를 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로 주가조작과 시세조정 등의 주가작전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특수부의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환사채CB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사라면 더더욱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라 보이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들의 배후 전주들 중에 검찰이나 경찰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 있는 자들의 검은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라 과연 금감원이 이런 검은돈까지 조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번 조사로 쌍방울그룹이나 KH그룹의 M&A가 제대로 돈이 들어간 경영권양수도인지 아니면 무자본M&A인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기억에 안 날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라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기 사건도 1심이 9년이나 끌고도 무죄가 나는 수준이라 더 바랄게 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30120 (보도자료) 조간 - 사모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 -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분의 역량을 집중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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