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통화스왑 재개 방안 협의 대일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일본정부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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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왑을 재개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달러화 기반으로 스왑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일간 교역에 기축통화인 달러베이스에서 교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만일 우리나라가 무역적자가 지속되어 대외결제가 어려울 때 대일무역적자로 일본기업들이 결제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일 통화스왑 재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화스왑은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전 계약으로 이번 한일 통화스왑은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하는 달러화 기반 방식이 거론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들어서 작년에만 약 66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최소 20억~100억달러 사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에 비하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일 외환협력의 상징성을 감안한 조치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약 2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고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수출규제가 해소되면서 대일무역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본기업들이 외환위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막아주는 정도로 통화스왑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한일 통화스왑은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말엔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으나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2015년 2월 계약 만기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달러화 기반으로 통화스왑이 체결되면 한미 통화스왑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일본은 미국과 무기한·무제한 스왑을 맺은 상태로 일본 엔화가 제2의 기축통화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 장관은 제3국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공동 진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역내 금융안전망 관련 협력, 금융·조세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진행될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8월 이후 7년 만으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스즈키 장관과 셔틀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30일에는 일본 주요 은행 등이 참가하는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데 다만 기재부는 이날 "한일 통화스왑 등 한일 양자협력 의제는 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거나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일무역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화이트리스트 규제마져 해소되면서 대일무역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 돌아오는 해외부동산펀드의 만기에 해외투자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할 위험이 있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일외환스왑이 신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유사시 일본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일외환스왑의 사용제한을 둘 수 있어 그렇게 좋은 스왑파트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신청의 결정적 한방은 영남지역에 투자된 일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외환보유고가 금새 고갈되었기 때문인데 비슷한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외환보유고 4,600억 달러는 이제 거의 4,200억 달러 규모로 쪼그라들었고 이런 감소추세는 점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 적정외환보유고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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