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련주 조바이든 미국대통령 마리화나 사면령 영향 관심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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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를 위해 과거 단순 마리화나 소지 등의 혐의로 죄를 지은이들에 대해 미국 연방 내 모든 주에서 사면받는 사명령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의료용 마리화나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진자 중독성과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마약을 제외하고 마리화나와 같은 의료용 사용과 중독성이 덜한 대마 등의 합법화를 추진해 마약을 확실한 범죄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너무 많은 삶을 망쳤다"며 "(대마초 소지는) 많은 주에서 합법화돼 더이상 금지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고 그는 이러한 범죄 기록이 고용, 주거,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했다며 사면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단순 대마초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명이 사면될 전망인데 워싱턴DC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은 수천명도 사면 대상에 추가되며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규제당국에 마약 지정 분류의 검토도 요청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최근 미 의회에서도 연방 차원의 합법화를 위한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는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중독성이 덜한 마리화나와 대마 같은 약용식물 유례 환각제는 일부 합법화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성이 강한 화학마약류는 철저하게 단속하려는 의도로 이미 미국내 마약환자수가 너무 많고 이들이 마약을 안하는 인구만큼 되기 때문에 이들의 갱생을 위해 고육책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마합법화를 추진하는 국내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발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부유층 자재들 사이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어 이들의 갱생과 치료를 위해 대마를 합법화 하자는 견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흥업 종사자를 넘어 가정주부와 학생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에 의료용대마는 일부 합법화하고 화학마약류는 철저하게 단속하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고질적인 세수부족 문제를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담배 전매제도를 운영하듯이 마리화나와 대마에 세금을 붙여 양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 세수도 확대하고 음성적인 마약유통도 양성화해 불법의 음지를 줄이겠다는 역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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