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변인 "이태원참사 당일 검찰 마약수사 안해" 말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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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언준의 뉴스공장"에서 이태원참사 원인에 대해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검찰이 이태원참사 당일 마약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4일 “검찰은 10월 29~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바 없다”며 “문의가 있어 알려드린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마약수사를 안 했다는 것이지 경찰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김 씨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지 않은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참사 당일 경찰력이 마약 단속에 집중됐고, 편중된 인력 배치가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황 의원은 “그날 (서울에) 81개 기동대가 운영됐다. 이태원에 1개 기동대만 운영이 됐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배치됐다. 올해에는 1개 중대도 배치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79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당시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37명 중에서도 다수가 마약 수사로 간 거다. 사복을 입고 가서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다”고 말했고 이어 “기동대도 없이 79명 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며 “마침 대검에서 불과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 의원은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걸 안 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동조하니까 경찰도 범정부적 분위기 아니냐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3일에도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와 인터뷰하며 “예전에는 있던 기동대가 왜 배치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은) 거기에 보조를 맞춘 인력이 투입된 것 같은데”라며 “당연히 사방팔방에 경찰들이 경광봉 들고 골목마다 서 있으면 사법 경찰이 의도한 마약사범 검거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결국 경찰이 마약 단속 실적을 위해 시민 안전을 포기하고 일부러 기동대를 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마약수사를 한다고 기자들까지 대동하고 갔는데 경찰이 마약수사로 체포한 마약사범들 중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마약사범들은 검찰이 선별해 기소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당일은 경찰의 수사이지 검찰의 순서가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대검 대변인이 이태원참사 당일 검찰이 마약수사를 안 했다고 일부러 밝힌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의 수발이 된 경찰이 마약단속을 하고 여기서 걸러낸 마약사범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례와 같이 정치적 거물의 가족이나 지인을 마약사범으로 잡을 경우 윤석열 정부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은 단순히 사회정화작업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권력남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공포정치로 권력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공작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었을텐데 이태원참사로 책임론이 대두될 것을 우려해 먼저 선을 긋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태원참사 직전에 용산경찰서와 이태원파출소가 여러 차례 요청한 기동대 출동이 거부된 이유에 경찰단위보다는 권력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경찰이 대책없이 기동대를 파견 안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게 만드는 건 경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마약수사가 이태원참사와 관련성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되었고 집권여당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검찰과 경찰의 내부수사로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국회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156명의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며 '무한책임'이라는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무책임한 유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제2의 이태원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