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3년 1월 첫 금통위 결과 설명 "금리인상 끝났다?"

https://youtu.be/ZgI0yxBzWU0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첫번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25bp만큼의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은 대규모 무역적자로 지난 해 4분기 경상수지적자로 돌아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이는데 이런 경기둔화가 올 해는 경기침체의 직전에 서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한은의 첫번째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연속 인상 행진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 설령 연내 추가 인상이 있더라도 적어도 당분간 두 차례 이상 연달아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 우세한 것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것은 지난 해 김진태 사태라는 채권시장 위기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약 100조원대 채권시장 안전관리 비용을 재정에서 집행하여 한국은행이 빨아들인 유동성을 다시 시장에 풀어 버렸다는 점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2023년에도 여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역할을 간과한다면 모를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살아나 물가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신규 투자하기 보다는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할 수 있어 자칫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진다면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을 다 풀어주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조금만 현금이 유입되어도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투기꾼들이 매수호가를 끌어올리거나 자전거래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영끌과 빚투를 유인했던 것처럼 부동산투기꾼들이 갖고 있는 악성매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단이 연 3.75%정도를 본다면 향후 금리인상은 25bp 한번 남은 것인데 그 정도로는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연 2%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투기대책을 다 풀어주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는데 솔직히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수익을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날 금통위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최종 금리 정점을 3.5%로 봤고, 나머지 금통위원 3명은 3.75%로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는데 결국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되는데, '비둘기파'(통화완화주의자)로 분류되는 이 총재의 성향에 비춰볼 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올 해 상반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부활할 위험성이 커 보입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하 통방문)의 문구도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한 표현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교체됐는데 한은은 지난 11월 금통위까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금리인상 대신 '긴축'이란 문구로 수정됐고 한은은 금리인상 뿐 아니라 중립금리 이상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 역시 통화긴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한은도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점점 키우고 있어 의도를 하고 저러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 신청으로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면서 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빨이 강해지고 관치금융에 대한 의존도로 관료들이 개혁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때 팔자를 고친 고위 관료들도 여럿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특수부에 의해 개혁이 일어날거라는 불안한 소문도 있는데 이게 IMF구제금융 당시의 개혁보다 위험한 것이 그나마 그때는 경제관료들에 의해 우리 경제 체제를 바꾸는 대수술이 이뤄져 이후 선진국 경제로의 성장의 발판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의 개혁은 검찰특수부의 밥그릇 지키기와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득권지키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관련 부처의 장으로 임명된 검찰출신 인사들이 지난해 "김진태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해 눈만 껌뻑거리고 시간낭비하다가 채권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왔고 지금도 부동산PF 부실화로 시한폭탄은 작동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뻔뻔하기만 한 무능의 극치는 위험만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한은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과 금리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금리인하를 먼저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을 가져올 수 있어 실제로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외환보유액 4,600억 달러 중 지난 해 윤석열 정부에서 까먹은 금액이 400억 달러에 달해 자칫 올해 운용에 삐긋하면 40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용외환보유액에 대한 불안감이 자본시장에 커지고 있는데 섣부른 금리인하는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해 왔기 때문에 부족한 경제분야는 전문가를 초빙해 커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난 해 보여준 용인술은 낙제점 인사들을 낙제점보다 못한 수준으로 운용하여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만 지운 형국이라 이러다 나라망하겠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은 자신들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어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남탓으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0.29이태원참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은 혀를 내두를만 해 보이는데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꽃에 매일 조문하는 어리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에 비춰보면 올 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기침체 없는 경기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우리 증시도 미국과 함께 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한심함은 현대차그룹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해 주지 못 할 때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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