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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큰 슬품으로 남아 있는 불행한 사건인데 여전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의 이슈제기는 상식선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 막장으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천안함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경계에 실패하여 수많은 장병의 희생을 가져온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군인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그는 천안함 침몰이후 승승장구하며 국민의힘의 북풍 선전도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천안함 유가족들은 자식과 형제를 잃어 슬픔속에 살고 있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각은 북풍 선전의 도구로 유가족마져 이용하고 있는 모습으로보여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이용하는 천박함에 화가 날 정도입니다

 

천안함 침몰 당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지휘에 최선을 다 했을 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장병의 희생과 함정의 침몰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MB시대나 윤석열 시대나 마찬가지로 북풍의 선전도구로 남북긴장과 대결의 한 이유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재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득을 확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 이런 사건을 또 다시 이용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상식선에서 부하장병들의 희생과 함정의 침몰이라는 결과에 지휘관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히려 승진이라는 영전을 받는 모습에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간부들과 장병들이 무얼 보고 국가에 대한 봉사에 무슨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지지 않고 10여년을 군에서 근무하고 중령에서 대령으로 명예진급하고 전역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상식적인 신상필벌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국민의힘의 북풍선전에 도구로써 이용당한 댓가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이런 식이면 군간부들도 장병들도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보람을 전혀 못 느낄 것입니다

 

오히려 유사시 군 간부들은 앞에서 날라오는 총알이 아니라 뒤에서 날라오는 총알을 더 조심해야 하는 당나라 군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식에 맞는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사고방식은 우리 국군을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쳤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국군이 합리적인 상식으로 돌아가는 군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는 불합리와 비이성이 지배하는 장벽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군이 동북아의 화약고 안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군간부와 장병들이 군복무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을 이용해 국민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무기로 활용하려 할 뿐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를 변질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촛불집회가 한참 할 때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엄령 문건을 만들고 실제로 군을 출동시켜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쏘게 하려 했던 것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또 다시 군을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곤두박질  칠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깨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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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pbuLeNK7wAA?feature=share 

 

안녕하세요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전날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는데 올 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ICBM으로 추정하면서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8번째며, 이달 들어선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메시지로 보이는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중간선거 끝났으니 조용히 지낸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달 3일엔 신형 ICBM '화성-17형'을 쐈으나, 탄두부와 로켓 엔진 추진체 간의 '단 분리'가 2단계까지 이뤄진 뒤 비정상 비행하면서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추가 발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날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폭주'에 대응해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를 개최하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공개 담화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고 그로부터 1시간 40분 만에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했는데 이날은 우리 군의 태극연습 사흘째이자 미국 중간선거 이튿날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이라 추가 제재에 대해 유엔에서 협의가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유엔차원의 추가 제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호들갑을 떨수록 일본우익은 평화헌법 개정의 명분을 쌓고 있고 이는 일본자위대가 일본군으로 거듭나고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실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윤석열 정부가 호들갑을 떨수록 "코리아디스카운트"가 강화되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l1iuM39i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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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hnlf8p8ZS8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다시 20%대를 기록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집계된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을 비판하는 여론이 급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이들은 29%였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6주 만에 30%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한 주 사이 1%포인트가 하락하며 다시 20%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포인트 상승한 63%였고 '어느 쪽도 아니다'는 2%, '모름/응답거절'은 7%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대구/경북의 지지율은 45%로 가장 많은 지지를 했고, 부산/울산/경남은 35%로 뒤를 이었고 다만 대구/경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47%로 지지자보다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역시 57%, 즉 과반이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55%, 60대의 지지율은 43%로 30대의 지지율은 15%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지지율은 65%에 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지지율은 8%에 그쳤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분류했을 때 보수층 50%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진보층의 지지율은 11%에 불과했고 중도층의 지지율은 21%고 이들의 72%는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1위는 모름/응답거절(17%), 2위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1%), 3위는 전반적으로 잘한다(10%)였다. 이태원 사고 수습을 꼽은 이들은 6%였는데 윤석열 긍정평가자들의 긍정이유가 모름과 응답거절이 17%에 달해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이채로왔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한 이유 1위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이었고 전주 대비 5%가 증가했고 2위는 모름/응답거절(11%), 3위는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였고 4위에는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8%)이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이태원 참사가 새롭게 등장했고 관련 언급도 늘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는데 이태원참사가 핼로윈이라는 외국 명절을 즐기던 젊은층에서대규모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수언론이 외국명절이라는 인식의 보도에 놀아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 정의당 5%로 집계됐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해 이태원참사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은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한다"며 "월별 통합 기준 중도층에서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6월 36%에서 10월 23%로 점진 하락했고, 민주당은 6월 28%였으나 7월부터는 30%대 초반과 후반을 오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24%는 국민의힘, 27%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40대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은 19%에 불과했고 49%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70대 이상은 53%가 국민의힘, 20%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40대와 50대가 민주화를 이룩한 세대로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의 66%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중도층의 경우 21%는 국민의힘, 34%는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고 대단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유를 모른다고 답해 아무 생각없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한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사상누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안되어 무속인 천공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검은리본을 꺼꾸로 달라는 공문에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북풍을 이용하고 검찰수사를 이용해 국정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한반도 전쟁 위험도 올라가고 있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지금 금융시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 여파가 확산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보다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과 북풍공작으로 전쟁공포만 조성하고 있어 정신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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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dMAhD6U_pU

안녕하세요

북한이 2일 오전 동·서 양측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20발 가까이 쏜 데 이어, 동해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격을 가하는 등 연쇄 무력도발을 벌이며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등 연쇄 도발은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쏜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일로 특히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은 동해 NLL 이남 수역에 떨어졌고, 이에 우리 군도 전투기를 띄워 NLL 이북 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51분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포착했고 이어 △오전 8시51분쯤엔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이 포착됐으며, △오전 9시12분쯤부턴 북한 동·서해안 양측에서 각각 해상을 향해 발사된 SRBM 및 지대공 미사일 등 10여발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지점은 동해안의 경우 함경남도 낙원·정평군 및 신포 일대, 그리고 서해안은 평안남도 온천군·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로 포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쏜 SRBM 3발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는데 강원도 속초로부터 동쪽으로 약 57㎞, 울릉도로부턴 서북쪽으로 167㎞ 거리 지점입니다.

 


국제법상 각국의 '영해'가 기선(基線·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까지의 해역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우리 영해에 바짝붙어 떨어진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NSC회의를 열고 강력대응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군은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수역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여기에 대해 북한이 오후에 해안포사격 100여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표면적으론 지난달 31일부터 총 240여대의 한·미 공중 전력이 참가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반발로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 참수작전의 일환도 선보여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합참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대응 지시에 공군을 동원해 공대지 미사일로 응수했는데 지난 번 대응사격을 한 현무2 탄도미사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전쟁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로 나타난 민심이반을 막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남북긴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남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위해 자재할 것으로 우리 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강경대응 요구를 군이 무시할 수 없지만 우발적 군사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어 군의 자제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갑작스럽게 임명된 인사들로 군의 정치도구화에 협조적인 모습이라 자칫 한국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을 전제로 한 성능테스트일 가능성이 커 강대강 대응은 자칫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군 수뇌부가 군의 정치도구화에 협조해 다시금 군이 현실 정치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군을 정치에 이용한 것에 대한 댓가를 치를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이 외신에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 등 군의 전략자산에 큰 상처를 입히고 군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군내 민심이반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윤석열 정부가 한국군 소장파 장성들의 쿠데타에 무너질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한국이 다시금 군사독재의 망령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정치참여를 반대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에 반발하는 군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최근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한 것도 군내 반발을 사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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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lUPg1YyJQk

안녕하세요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공군 전력에 의한 정밀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이어 "우리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우리 군의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관련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번 지대지탄도미사일 현무2의 오발사고에 전투기를 이용한 공대지 미사일을 보복수수단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이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해 이태원참사로 악화된 민심을 남북긴장과 전쟁불안감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합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반격을 가한 것으로 북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최소 10발 이상의 다종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고 이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져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러시아로의 무기수출에 사용될 북한 미사일의 성능 시험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은 유엔재제를 위반하는 것이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은 아직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남북 양군이 오바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인상이라 한국군 내부에 군의 정치도구화에 반발하는 소장파 장교들이 나올 수 있어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증시의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0nvXjaR1g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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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xLNbgMXTYM

안녕하세요

북한이 2일 울릉도 방향을 포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는데 군은 공습경보를 발령해 긴장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8시 51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며 “이 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고 특히 북한의 SRBM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했으며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는데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지점이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은 이태원참사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군을 동원해 남북긴장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SRBM 발사 직후 후 경계태세와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했으며 대비태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SRBM 최초 포착 당시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즉각 공습경보를 발령했다고 했지만 울릉도 서북방 167㎞ 지점이라 너무 먼거리에 탄착된 것을 울릉도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한 것이 결국 이태원참사 위기를 한반도 전쟁공포로 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일종의 북풍인데 자칫 한국전쟁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참사로 돌아선 민심을 만회하려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슨 짓을 벌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증시는 차분하게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 울릉도 공습경보에 영향받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FOMC회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보여 원달러환율은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을 다시 정치에 이용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군 수뇌부 뿐 아니라 소장파 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기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다시금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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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지지도가 20%대 머물고 있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가지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부각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북한문제는 반세기 넘게 남북냉전으로 오랜동안 세뇌되고 반복되어 왔던 사안이라 나이든 세대에게 잘 먹히는 당골소재로 왜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북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어리석음이 깔려 있는 여론조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풍이라고 북한과 우리나라 내부의 야권이나 재야 민주인사들을 엮어서 간첩으로 만들어 냈지만 이제는 그 수법이 다 들통이나 국정원도 검찰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군사력이 대단히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라고 과장되고 확대해석되는 것은 그래야 군에 미국산 비싼 무기들을 구매하는데 우리 세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런 미국의 군산복합체와의 거래는 구매결정권이 있는 권력실세에 대한 리베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방산비리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은 한미간 외교통상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끄집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대미무역흑자를 약 200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수익이냐하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주둔비로 매년 10억 달러 규모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첨단화된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해 선사해 주기도 해 약 2만여명의 주한미군이 쾌적한 환경속에 복무하고 이들 가족까지 생각하며 약 10만여명의 미국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6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면서 이들 군산복합체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자주국방정책으로 국산무기 개발이 탄력을 받아 최근에는 해외수출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국산무기의 기본적인 개념이 미국 무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 일정부분 미국의 군사무기 시장확장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FA-50 화이팅이글은 경공격기로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업으로 개발에 성공했고 T-50 초음속훈련기에서 파생하여 실전 경험까지 갖춘 경공격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FA-50을 비행해 본 파일럿이 미국의 F-15와 F-16계열의 전투기를 손쉽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은 TA-50 기본 체계가 미국무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공군은 미국무기의 도움을 받았지만 육군무기는 러시아 경협차관을상환받는 조건으로 진행된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제 지상군 무기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우리 군 독자적인 무기개발에 성공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의 K-2흑표전차와 한화디펜스의 K-22보병전투장갑차 등은 러시아 최신 무기를 분해하고 역설계하며 기술을 습득해 우리 군의 요구성능을 극대화하여 자체개발한 국산무기들로 군 현대화에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 LIG넥스원의 유도무기들은 "신궁", "현궁", "천궁" 등 다양한 대공미사일 체계를 구축하여 하늘의 방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군은 최신 잠수함 전력과 상륙함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대양해군으로 성장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재례식 무기들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공군은 항공유 부족으로 실제 비행훈련시간이 부족하고 구식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어 부품수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비행을 하지 못해 추락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다 북한이 국산화한 지상군 탱크 전력은 러시아제 3세대 전차를 모방해 생산하는 수준으로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전차미사일에 쉽게 파괴되는 깡통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군은 더욱 열악해 실제로 해군함정이라 부를 수 있는 전투함은 서해해전에 나선 경비정 수준으로 우리나라 참수리급을 상대하기도 벅찬 상황이고 잠수함은 실제로 잠수함급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10여척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잠수정 수준의 몇 백톤급의 수준이라 실전에서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상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이 열악한 재래식 무기를 만회하기 위해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핵미사일은 북한이 앞서 있는 무기체계로 이를 사용한다면 미군의 핵우산에 보복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후의 무기로 남겨두고 실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을 부풀리고 확대해야 우리군 내 똥별들이 미군 장성들에게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미국무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 주한미군 장성들이나 태평양인도사령부 장군들은 현역에서 예편하면 어김없이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트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미군의 최신 무기를 실제 야전에서 선을 보이고 우리 군 수뇌부들에게 카탈로그를 들이미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들 미군 장성들의 노후를 우리 국방비로 지불해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군 똥별들의 체면이 선다고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는 일본보다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주면서도 글로벌 호구 소릴 들었는데 30년된 어군탐지기수준의 소나를 최신 소나라고 사기를 당하지 않나 일본이 구매한 무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곤 했으니 글로벌 호구 소릴 들을만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사들이 심심찮게 늘어나는 걸 보면 또 다시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이 재개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이런 기사들에 포털 댓글들은 예전 군사이버전 부대가 사용하던 수준의 단어들을 늘어놓는 수준이라 또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군과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던 과거의 나쁜 습속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으로 과거 더러운 권력을 감옥에 보낸 검찰의 검사를 했던 분이 현직 대통령에 올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군을 국내정치에 끌여들이려는 더러운 권력의 욕심에 군 일각의 정치군인들이 다시금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자칫 검찰특수부의 나라를 다시 정치군인들의 나라로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관련 기사 뒤에 숨겨져 있는 이해관계를 꽤뚫어 본다면 세금도둑질에 다시 당하지 않고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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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찬 바람이 불고 대선이 가까이 오자 어김없이 기레기들의 북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골메뉴인 "천안함 폭침설"도 이번에는 BBC라는 영국 유수 언론이 북한 고위 공작원으로 탈북자인 사람을 만나 인터뷰 하는 형식으로 천안함 북한 폭침설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력언론인 BBC가 다뤄주기 때문에 언뜻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BBC 자체도 탈북자의 신원은 확인했지만 그의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부연설명하듯이 탈북자 일방의 주장일 따름입니다

 

지금도 천안함 폭침설은 좌초설과 함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내부에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북한 폭침설을 주장하며 그냥 믿으라고 강요한 것이 이제는 더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고 우리나라 해군과 미 해군이 합동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서해안에 북한이 내려와 우리 천안함을 폭침하고 유유히 빠져 나갔다는 소설을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을 허수아비로 취급하는 것이라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안함을 바닷속에서 꺼냈을 때 파괴된 잔해나 당시 함정에 타고 있던 병사들의 예후에서도 폭침에 대한 신빙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이라 이번에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잠수정이 한대도 아니고 세대나 우리 서해를 휘접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우리 해군이 어디 바닷가 어부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무시하는 것이라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그래도 예전 조선일보의 인간어뢰보다는 진전된 스토리라 나름 성의를 갖고 소설을 쓴 것이기는 한데 여전히 불신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동아일보의 노력이 가상하기는 한데 그저 믿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다 더해 한국경제신문은 김여정 부부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고 대역을 세워 통치하고 있다는 영국 타블로이드 황색언론의 황당한 기사를 인용하고 있어 더더욱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출처라고 하고 일본 정보 당국이 대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그럴 듯한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거가 희박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아 찬바람이 불고 대선이라는 정치적 빅 이벤트가 코 앞에 와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기레기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점점 성의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속아주고 싶어도 너무 성의없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는 한심함을 넘어 답답함까지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따위로 하려거든 하지나 말던지 저렇게 성의없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인터넷 포털은 대문에까지 걸어주고 성심성의를 다해 퍼뜨려주지만 그럴 수록 국민들은 더 한숨만 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안 볼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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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한의 첩보 기관 정찰총국에서 5년간 대좌(대령)로 근무했다는 탈북민 김국송씨(가명)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북한에서 파견한 직파공작원들이 근무하고 무사히 북한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것이 1990년대 초다.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5~6년 근무하고 무사히 복귀해서 들어와서 314 조선노동당, 314 연락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했다"며 "그렇게 북한이 북파공작원이 남한의 구석구석 중요한 기관들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지만 우리 정보당국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최근 부쩍 늘어난 보수유튜버들의 국내 고정간첩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수유튜버들은 탈북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우리나라 내부 각개각층에 간첩들이 있으며 그들이 적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 방통위원장을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공공연히 부르다가 법정에 서기도 했는데 그런 아무말 대잔치의 연장선상이라 생각됩니다

 

내년 초 대선정국에서 안보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미묘한 시점에 BBC 기자와 인터뷰를 성사시킨 것인데 탈북민들의 말은 일단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탈북민 중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북한 내 지위나 그가 갖고 온 정보들에 MSG를 심하게 뿌려 이야기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당국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번 탈북민이 종편에 출연해 북한군이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폭력사태를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10여년이 지나서야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탈북민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과 부풀려진 이야기들을 갖고 국회에서 심포지움도 하고 세미나를 열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확산되게 만든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이런 북풍공작에 대해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고 여전히 20세기에 젊은 시절을 대부분 보낸 냉전사고를 갖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표를 얻기 위해 북풍공작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남북관계를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만든 공작은 결국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남북대결과 긴장으로 서로를 향해 총 뿌리를 들이대고 대치하기를 바라는 맘일 겁니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남북대치 상태에서 빨갱이로 몰리지 않으려고 부정부패에 대해 올바른 소릴 하지 못하고 눈치보며 입 다물고 있을테니 말입니다

 

한세기가 다 되도록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 북풍공작은 여전히 반복되는 연례행사고 특히나 정치적 이벤트가 클 때는 어김없이 끌어다 사용하는 레파토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북한도 3대가 넘어가도록 여전히 흰 쌀밥에 고깃국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북한이 더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의 능력이면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그랬듯이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와 북한 사람들에게 흰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보수언론의 기레기짓은 두말해도 소용없겠지만 은근슬쩍 왜곡보도를 하다가 막나가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한반도 평화보다 사리사욕을 더 앞세우니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 빅 이벤트가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나오는 한반도 관련 뉴스들은 그 이면에 이익을 보려는 세력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자료를 만드는 경향이 있고 이를 인터넷 포털이 대문에 걸어 퍼뜨리기 때문에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절의 200만명의 아사자들이 발생한 이후로 북한 스스로도 체제경쟁에서 이미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정주영 왕회장님이 마지막 숙원사업으로 소떼를 몰고 북한에 들어가 금강산관광을 실현시키고 개성공단의 초석을 깔아주신 깊은 뜻을 알아야 할 겁니다

 

남북경협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며 나아갈 바입니다

 

무당에 놀아난 멍청한 리더쉽이 버리고 나온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희망이자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 줄 기회였는데 그걸 우리 발로 차버렸으니 지나가던 일본 아베와 아소가 얼마나 고소해 하며 비웃었을 지 상상만 해도 열이 받게 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무책임하게 만들어내는 헛소리에 놀아나지 마시고 냉정한 이성으로 투자판단하듯이 남북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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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통상업자원부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후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이번에 공개된 2쪽에는 추진 방안을 위한 건설 계획 등 포함됐는데 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APR 건설', 2안은 'DMZ에 APR+ 건설', 3안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방안에는 실행 개요와 함께 시행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예로 '금호지구에 APR 건설'로 구성된 1안은 과거 KEDO 부지 인근에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장점은 과거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과 단점은 사용 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한 사용후 처리방안이 필요한 점을 꼽았습니다.





다른 검토안도 이와 비슷한 포괄적인 수준의 추진 개요와 함께 각 방안 시행시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 같은 이유로 원전을 통해 남북한 사업 추진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려던 것이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을 갖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전날(31일)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게이트'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보고서 전문을 공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선거전략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뭘 증거로 내놓아도 국민의힘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논란을 선거때까지 가져가려 할 겁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NLL포기"논란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들고 나와 이슈화 시킨 것들이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북한원전 논란에 우리나라 국익이 단 1원이라도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북한 사람들을 개성공단 같은 곳에서 저임금노동력으로 활용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북한의 전력난으로 공단 조성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하지역 재개발을 위햐서 기본적인 SoC시설인 발전소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은 새로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적행위라는 논란이 일어나면 북한 개방은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방으로 나가기로 한 북한이 그냥 있을 리가 없고 중국이나 일본자본에 손을 내밀면 결국 북한 경제가 중국과 일본에 송두리째 넘어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북한의 지잫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이 우리 경제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자본을 위해 이용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집니다





해외에 생산처를 만들 수 있는 재벌대기업이야 북한 개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인보다 싼 임금에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북한개방은 경쟁력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사안이 될 겁니다





이미 개성공단 운용으로 이를 확인한 사안이고 정신나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일방 철수만 안 했어도 지금도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활용도가 높았을 겁니다





이전부터 선거에 북풍을 이용하려는 공작을 벌여왔던 국민의힘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버링고 있고 여기에 속ㄴ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번째 속는 것은 실수로 속을 수 있지만 두번째속는 것은 바보인증이요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잘 보세요



단 한번도 자기 생각으로 투자결정을 못하고 재벌오너일가라는 광고주를 위해 쓰여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휘둘려 그들 광고주를 위한 투자결정으로 손해만 보면서 왜 자기가 손해를 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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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내용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산업부 파일안에 포함돼있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적행위'라고까지 규정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여야의 강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을 자극할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과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논란과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 원전 추진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며 오히려 야당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을 향해 "너무 턱없는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윤건영 의원도, 관련되는 산업부와 통일부도 모두 부인하고 항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날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또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냐"며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말했고 이어 "정치에서 말과 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이라며 "본인의 발언을 책임있게 정리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강하게 반발했는데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한 발언"이라고 반발했고 그는 "북풍공작과 같은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의 반응을 두고 "드러난 증거가 있음에도 말꼬리를 잡으며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하다하다 이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까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 했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까도 까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문재인정권의 국기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그는 "국내에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원전 폐쇄, ‘탈원전’에 혈안이 된 정권이

북한에 원전건설 지원을 추진했다니 정말 이 정권의 이중성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정부여당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라며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고 단순 과민반응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는 "정권 차원의 총력 대응이고 막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눈에 훤히 보인다"고도 말했고 나 전 의원은 "‘원전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재보궐 선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정권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탄압과 보복의 정치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드러난 증거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건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북풍공작으로 이용하고픈 국민의힘에 의해 더 커질 전망인데 월성원전과 관련된 '탈원전 이슈'는 그 동안 여야가 극렬히 반대 의견을 내왔던 지점인데다가, 특히 서울·부산 보궐선거 표심을 크게 자극할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모두 이 문제를 자신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철지난 북풍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야당은 '북한 퍼주기 및 무리한 탈원전' 프레임으로 각자 상대측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지지율 추이에 크게 영향을 미칠거란게 여야 모두의 인식인 셈인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2021년에 이런 북풍논란이 먹힐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실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북풍 어쩌고를 언급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현명한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진실을 알 수 없을 때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정상회담 문건을 들고 나와 선거철에 이슈화했는데 정상회담 대화록을 꺼내들고 선거에 이용한 것도 있어서는 안도리 일이지만 사실확인도 불가능한 일을 갖고 북풍공작에 이용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한 짓이었는데 선거 끝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원전도 그렇고 월성원전폐로도 그렇고 원전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막던지는 이유는 원전건설 사업이 대표적인 국민세금 도둑질을 하는 재벌과 관료들의 꿀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필요하지도 않은 원전건설을 통해 수십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재벌들 배를 불려주었는데 원전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재벌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재벌들 몇 군데만 참여할 수 있는 일로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경기와 상관없이 예산만 확보되면 그 당해년도에 집행되는 사업이라 재벌들은 앉아서 떼돈을 버는 사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당시에 만들어진 원전들에서 부실공사 흔적들이 발견될만큼 재벌들도 책임시공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국민의힘 정부도 국가전력망의 미래를 생각해 발주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한 것 같지도 않아 결국 국민세금 빼먹는 방법으로 원전건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 지금도 이 당시에 건설된 원전들의 안전성에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내 개성공단과 같은 우리 기업들이 입주할 공단들이 많이 들어설 경우 가뜩이나 전력이 부족한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송전설을 깔고 개성공단처럼 전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내 발전소 건설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를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도 중국에서는 공단내 정전 사태가 자주 발생할 만큼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북한도 공단이 늘어날 경우 초기에는 전력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 대응하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맞지 않고 그렇다고 2800만 북한 사람들이 전력난에 시달리며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며 개방으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북한 개방과 북한 현대화에 전력생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베트남에 대규모공장을 짓고 진출하면서 이런 SOC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뤄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북한도 베트남과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개방으로 나와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단으로 이용될 때는 기본적인 SoC 설비를 갖추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 2800만명의 인구를 우리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또한 소비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산이나 베트남산과 경쟁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우리 중소기업고 대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 했다고 난리치는 것은 탈원전정책을 쓰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해 주려했다는 점이 대비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입방아 찢기 좋은 소재기 때문인데 국익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논란입니다

우리가 북풍공작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내부 소란만 피울 때 중국도 일본도 북한에 접근해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잇권을 확보해고 북한 공단을 중국과 일본기업의 공단으로 이용한다면 우린 우리의 저임금 노동력도 빼앗기고 소비시장도 빼앗겨 남 좋은 일만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지금의 논란이 말이 되기는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대화 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원전 관련 USB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주장도 나오는데 보수언론에게는 재벌이라는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광고를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도 왜곡보도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안에는 국익은 없고 사리사욕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은 실수로 속을 수 있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 속으면 그건 공범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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