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WHO 기준으로 인상할 담배값을 왜 지금 이 시점에 호들갑인가?

안녕하세요

정부가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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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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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는데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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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는데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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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 2018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 정도로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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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정의도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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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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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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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도 담겼는데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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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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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부터는 건강수명 자료원을 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키로 했는데 이는 WHO 건강수명의 산출주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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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을 마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등 유관기관간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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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로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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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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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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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되는데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정부는 성인(20∼74세) 남성과 여성의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률을 2017년 338.0명, 358.5명에서 2030년 313.9명,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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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는 등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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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계획 평가·심의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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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오후부터 쏟아져 나온 보도들 제목은 하나같이 세금인상의 뉘앙스를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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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반 대중에게 인기없는 증세 느낌의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로 민심이반을 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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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제목에 속아 넘어가겠지만 그 나마 내용이라도 읽어 보는 사람들은 전후 사정을 이해할 것이고 독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의도를 이해해 왜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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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것 아닌 것도 타이밍 맞춰 제목을 약간만 비틀면 민심이반을 위한 불쏘시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목만 읽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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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주변에는 담배값을 8천원으로 올려 정부가 세금증세를 하는 것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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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와 애주가들에게 담배값과 술값이 실제 부담되는 가격대로 오르기도 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 금연과 금주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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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급액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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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 앞으로 와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는 인기없는 정책이 될 것인데 당장 흡연자와 애주가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싫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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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도 지금 담배값의 배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임기 1년 남은 정부의 책임이라 하기에는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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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이밍에 댓글부대도 총동원되어 현 정부가 세금을 올리려 혈안이 되었다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담배값을 올려도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가격까지만 올리는 것과 진짜 금연하고 금주하는 사람들이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감내하는 가격 인상은 분명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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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격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니라 금연과 금주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