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러시아 경제제재 예외 사할린 가스관 사업 계속 추진 윤석열 정부는 보고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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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부 기업이 러시아 측이 설립한 새로운 사할린-2 운영회사와 곧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할린-2를 관리하는 러시아의 새 회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받고 있는 일본 전력회사와 가스회사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고 답변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기업이 곧 계약하겠다는 의향을 러시아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할린-2를 관리하는 새 회사는 일본 상사 기업에도 출자 계속 여부에 관해 내달 4일까지 판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사 기업 측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으나 상사 기업 측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는데 일본은 LNG 수입의 약 1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사할린-2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전력·가스 회사 다수가 러시아 측 새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당장의 LNG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지난달 점검 작업을 이유로 독일에 파이프로 공급하는 가스를 갑자기 줄인 것처럼 일본을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흔들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아사히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할린-2는 러시아 국영 기업 가즈프롬, 영국 석유기업 쉘,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가 출자한 기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할린-2의 운영권을 새 회사에 넘기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올해 6월 말 서명했고 이달 5일 새 회사가 설립됐는데 일련의 조치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일본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사할린-2는 러시아 극동에서 진행 중인 LNG 개발사업이며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EU를 중심으로 서방의 탈러시아 에너지의존 정책을 펴면서 극동의 우리나라와 일본이 러시아 천연가스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북한에 러시아 천연가스관의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부자나라인 우리나라에 천연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천연가스관 설치를 허용하면서 토지이용료로 일부 천연가스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린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에너지가격을 낮출 수 있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기업들도 사할린-2 천연가스관 사업에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으로 LNG선으로 실어나를 필요없이 가스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량의 천연가스를 값싼 가격에 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수입할 경우 지금의 천연가스비를 반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정권에서 북한을 얼르고 달래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고 러시아도 불곰사업으 일환이지만 러시아 첨단무기를 우리나랑 공급하며 우리나라와 거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대러시아 무역적자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소비재에 있어 러시아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 2030년에는 무역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서방과 같이 러시아경재제재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재제의 수위가 다른 서방국가와 다른 것이 이런 무역적자를 러시아가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방을 대체하여 러시아가 첨단기술과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방과 일정정도 거리감을 두고 보다 중립적으로 러시아를 대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미일변도의 정책으로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실리를 챙기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본의 실리외교를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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