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 가속도

안녕하세요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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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2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매도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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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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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거래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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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거래소는 3월 중순 공매도 재개 시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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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이 기존 3월 15일에서 6월로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거래소는 일단 기존 계획에 맞춰 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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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언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본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시장감리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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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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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를 쳐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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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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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대부분이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었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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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3월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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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불법공매도로 얻는 이익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 수준이라 불법공매도를 안하는 놈들이 바보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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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당국의 감시망 속에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소극적이지만 외국계 금융사들은 돈을 벌로 온 목적에 충실하게 수익이 크다면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줄도 알면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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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는 그 상장사의 발행주식에 무관하게 매도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매도를 칠 수 있는데 결국 주가는 폭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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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져 발행주식을 초과하는 매도물량을 처리를 거부하고 있지만 분할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내면 주문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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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에게 증거금이나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해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무차입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나 그 누구도 주식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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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공매도인 줄 알면서도 서로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인줄 모르고 위탁매매를 대행했다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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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불법사항을 걸렸을 때 벌금을 수익의 몇 배로 물려야 이런 짓을 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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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한다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손해본 것 이상을 이들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받아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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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법 체계를 선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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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공매도 중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세금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이용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만들 때 과연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잡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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