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9D-tx9ea7KU?si=7jgo4P7gYrVHCcZ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및 세수 감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평가해 다음 해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1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현상을 완화시켜 증시안정을 기하고 개미투자자들으 피해를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들의 세금감세를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야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가지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모자의 주식투자규모에 적용할 경우 결국 자기 가족 세금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이 그까짓 세금이 두려워 연말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황당한 거짓말 여전히 투자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한데 그런 어리석음이 증시에 유동성을 갖다주는 측면도 있어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는 경영지배 목적이 있던 아니면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인데 그까지 세금 몇푼 피하겠다고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연초에 사들이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연초에 다시 사들일 때 너무 비싸게 사게 되거나 물량을 다시 못 살 수도 있어 대주주로써는 매도 행위 자체가 큰 모험일 수 있어 그냥 대주주로 세금 내는 것이 나을수 있고 그 정도 대주주면 차명을 동원해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감세라는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바보들은 마치 부동산 보유세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보유할 지도 모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막아 냈다고 좋아하는 멍청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김건희 집안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가족의 주식투자규모에 비춰보면 금새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것인데 여기다 무슨 소액주주보호 같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갖다 붙이니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리석은 개인투자자들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책철학은 "각자도생"으로 부자가 가난한 서민을 위해 희생할 필요없고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는 철학으로 자유방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진짜 작은점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재원이 없어 복지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생망인 하층민들이 될데로 되라고 표를 준 윤석열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층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각종 민생대책이라고 선심성 정책들을 꺼내놓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저변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유층들이 자신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화인 국가라 이생망이 되어버린 하층민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망치던지 아니면 묻지마 총기난사와 같은 사회를 향한 범죄로 나타날 수 있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런 난동을 막고 사회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전근대적인 자유주의에 근거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로마에서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을 거부한 원로원 귀족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삼두정치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가져온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이 도륙되어 버린 결과에서 반면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재벌의 곳간만 살찌운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의 강화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꺼꾸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벌이며 마치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은 그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후안무치한 정책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국민경제와 증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시장은 경기침체없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해외시장의 회복에 실적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수출하고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내수경기의 침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스마트팩토리을 건설하면서 해외에 쌓아 놓고 있던 수백억 달러를 들여와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의 빵꾸를 메꿀 수 있었지만 새 해에도 그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이런 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내수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무너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PF로 부실화된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각자도생"의 자유주의정책으로 알아서 하라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화된 하층민들부터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위해 해외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점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집안의 탐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꼴을 보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nAo7uhSGfo?si=0sWm2Ynr4Rt2UlZI

링크를 타고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경기가 확실히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기업실적들이 나오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3분기 들어 계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들로 50조원이 넘는 정부 재정수지가 펑크가 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종 재정집행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양질의 일자리를 없에고 다시금 이명박 때와 같은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는데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이는 기업실적 악화로 연결되고 다시 고용과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부 재정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경제팀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경고하던 것과 같이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인데 글로벌 경기회복세 속에 우리나라만 뒷걸음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지수가 32.56p 하락한 2277.99p로 내려앉았는데 엊그제 처음 2300p가 무너졌을 때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을 동원해 시장을 떠받춰 다시 2300p를 일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을 지 모르겠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에 결국 허무하게 2300p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161.89p 상승한 30858.85p로 장을 마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시장의 급락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탈한국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달러환율이 1350원에서 횡보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한국은행이 되었던 기획재정부가 되었던 외환보유액을 허물어 원화가치 방어에 나서고 있을 때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차손을 보지 않고 빠져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인 부자감세가 바뀔 것 같지않아 외국인투자자들은 더 큰 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를 예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먼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경기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바꾸던 현금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는데 종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p) 낮춘 것으로 정부·한국은행·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을 비롯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만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전망치가 뒷걸음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국가에 불과한데 이 중 계속 위축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인 것 같습니다.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 잡은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는 것이 문제인데 세계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종전 대비 0.2%p 상향조정해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전망 배경으로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스위스 사태 진정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으며 특히 코로나19(COVID-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경제성장율이 플러스를 나타내며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2년 연속 경제성장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1.6→1.8%), 영국(-0.3%→0.4%), 일본(1.3→1.4%) 등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조정했고 이탈리아(0.7→1.1%), 스페인(1.5→2.5%)도 관광업 수요 회복을 반영해 올렸고 이 밖에 인도(5.9→6.1%), 러시아(0.7→1.5%), 브라질(0.9→2.1%) 등도 상향조정했고 중국(5.2%)마져 종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경제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급증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완전 망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책없는 탈중국선언으로 매년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던 중국시장이 무역적자로 돌아서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까먹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의 혐중론에 입각한 무분별한 탈중국선언으로 중국시장을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줘 일본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데 여기다 부자감세로 정부 재정도 위축시켜 경기침체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시장을 내주고 있는 윤석열과 기득권층의 멍청한 혐중론과 재정긴축에 경제성장률이 위축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냄비속 개구리 마냥 윤석열 정부의 극우정책에 환호를 지르는 멍청이들을 보면 한심함에 고구마 한박스를 삶아 먹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론도 상황이 이 정도면 진실을 말하고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정책에 경고를 날려야하는데 빨아주는 기사만 남발하고 있는데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죽하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혐중론에 입각한 대중국 정책으로는 우리 시장만 잃게 된다고 경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으면 그건 공범이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는 세금내기 싫은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YAXRnMP_J4

링크를 타고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세계 각국이 전기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 등 미래형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를확대해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 전기차 생산시설ㆍ전기차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과 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ㆍ시설이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KAMA는 “정부의 이번 정책지원 결정으로 자동차산업은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글로벌자국우선주위 기조와 미래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 구축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글로벌 3강 달성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가장 큰 혜택을 전기차 국내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현대차와 기아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이번 정책지원뿐 아니라 앞서 진행돼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나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 정책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 우리 자동차업계가 위기를극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며, “전기차 등 미래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계도 정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액공제도 큰 틀에서 보면 부자감세로 세액 공제의 가장 큰 혜택을 현대차와 기아가 가져가기 때문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한 현대차와 기아에 정부가 성의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정부의 세액공제에 화답하고 있는데 기아도 2%대 상승세를 나타내며 이번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격적인 발표로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전동화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자동차부품 업체들에 대해 시장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전기차관련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에스엘

화신

SJM

SJM홀딩스

KB오토시스

에코플라스틱

모트렉스

구영테크

성우하이텍

아진산업

폴라리스세원

와엠텍

한주라이트메탈

한온시스템

엠에스오토텍

SNT모티브

만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

​

전기차충전관련주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와이투솔루션

대유플러스

원익피앤이

에스트래픽

와이엠텍

알티캐스트

https://youtu.be/ynkTFMg_XD4

https://youtu.be/c2p7Fr5cRfY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파탄으로 가고 있어 부자감세가 발목을 잡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기획재정부가 없다던 돈을 어디서 갖고나와 2차 추경을 55조2천억원이나 편성해 써버리면서 적자 규모가 34조1천억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4조6천억원으로 한 해 전에 견줘 적자 규모가 34조1천억원 늘어나 재정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보다 26조4천억원 불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 117조원으로 경제 규모가 불어나는 속도(경상성장률·3.8%)보다 더 가파른 적자 확대로 정부재정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통합재정 적자 비율과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각각 3.0%, 5.4%로, 한 해 전보다 1%포인트 남짓 뛰었는데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도 한 해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한 49.6%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건전 재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전성 훼손을 어느 정도 감내한 뒤 올해부터는 지출 관리를 엄격히 해 점차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었지만 올해 들어 세수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지출을 줄이더라도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은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금융 불안과 유가 재반등 가능성 등에 따라 한층 불확실해진 경기 흐름 탓에 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전혀 정부의 역할을 못하는 수준으로 재정파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자감세를 들고나오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이미 예고된 것인데 추경 뿐 아니라 채권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100조원대 채권구제금융을 쏟아부으면서 재정부담이 급증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지속되는 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악화는 피할 수 없는 길로 재벌과 부동산초부자들 봐주다 정부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나랏빚을 계속 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정부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이런 빚잔치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윤석열이 흥청망청 우리 세금으로 일본과 미국에 퍼주며 기분내고 있는 동안 나라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말을 믿는 순진한 투자자들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뛰어가는 투자자가 돈을 버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투자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d67qSDZgt0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드디어 막가자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에게 이익이 대부분 돌아가는 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주류세금은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로 올려버렸습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보다 5.7% 올랐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98년 두 자릿수 주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뒤 2003년(4.7%), 2013년(4.6%) 등에서 4%대 상승을 제외하면 대부분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소주는 7.6%, 맥주는 5.5% 상승했는데 소주는 2013년(7.8%), 맥주는 2017년(6.2%) 이후 각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소주와 맥주 물가가 오른 것은 주류 회사들이 출고가를 인상했기 때문인데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월 참이슬·진로 출고가를 3년 만에 7.9% 올렸고 3월 테라·하이트 출고가도 6년 만에 7.7% 인상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3월 처음처럼 출고가를 3년 만에 6∼7% 올렸고 11월에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3년 만에 8.2% 인상했으며 오비맥주는 3월 6년 만에 오비·카스·한맥 출고가를 평균 7.7% 올렸고 한라산소주도 3월 출고가를 8%가량 인상했습니다.

주류재벌들은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려가고 정부는 세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반 서민들만 세금 더 내며 오른 술값에 술을 사 먹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엣 재벌들 세금깍아주고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이 즐겨 먹는 소주와 맥주 세금을 인상하는 가격인상을 통해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소주값과 맥주값이 100원 정도 오른다고 별다른 조세저항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거위털을 뽑듯이 야금야금 세금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 보도는 해도 포털이 뉴스 대문에 걸어주지 않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들은 다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확대해 고용불안에 소득도 늘지않아 소비가 더욱 위축되어 경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연 2.0%에서 연1.9%로 하향한 것은 다른 국가들과 정반대되는 조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경제실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지금의 경기침체가 정부의 오판과 실정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분명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qpip0BSyZo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21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율을 올 해 4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올리게 된 배경 설명이 진심으로 빡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맥주의 세율은 ℓ당 30.5원 올린 885.7원, 탁주는 1.5원 올린 44.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100%가 아닌 70%에 해당하는 3.57%를 반영했다며 인상을 최소화한 것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인데 하지만 인상 폭은 역대 가장 컸고,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반발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와 주류에 붙는 세금을 늘려 증세수단으로 삼으면서도 죄악세 논리를 내세워 국민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증세라는 논리를 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백의 나이를 넘겨 독주보다 막걸리를 더 즐기는 입장에서 증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것으로 부유층의 주소비 대상인 양주와 고급와인은 두고 서민 술인 맥주와 탁주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변형된 부자감세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술소비의 절대량에서 맥주와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을 서민들의 술 소비에서 충당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자감세를 하고도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세가 이런 것이 될 줄 알았지만 참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막걸리 마실 때마다 부자들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봐 걱정되는데 술맛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a_QgFqDifSY?feature=share 

 

안녕하세요

2023년 개정세법안을 보게되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런 저런 감사분이 약 63조원에 달해 감세효과를 보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초부자와 고소득자들에게는 행복한 한 해가 될 것같지만 세수가 부족해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던가아니면 기존의 세금지출을 줄여 이를 감당하게 되는데 결국 복지예산이 줄 수 밖에 없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세수 감소액은 6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법인세 감소액 27조4000억원을 비롯해 소득세(-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10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 등 주요 세수가 모두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감소액은 지난해 12월 2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개정세법에 따른 심의 결과로, 올해 최대 25%까지 상향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의 세수 감소분(-3조 6500억원)은 제외한 수치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년간 세수 감소액은 총 6조39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서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번 세법 개정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재벌대기업과 여기에 근무하는 고액소득자들을 위한 세법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 부자들에게 감세의 수익이 모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도 줄여야 하는데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자란 만큼 국채를 불행하던지 아니면 국가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것은 아이들 공짜 점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지금까지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거 후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차피 부자들에게 화끈하게 감세의 혜택을 몰아줘도 하층민들은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지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이 아닌데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허울에 속아 손해를 뒤집어 쓰면서도 지지를 보내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낙수효과"에 기반한 부자감세 정책은 그저 부자들에게 감세의 혜택을 몰아줄 뿐 국내 내수진작의 효과도 경제성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경험해 본 것입니다

앞에 사진관의 마케팅 수법에 속아 공짜 가족사진을 찍고 원본사진을 강매당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부자감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머지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억울하면 부자되라"는 말이 생긴 것 같은데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헛소리에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줄어든 복지는 의료보험에서 체감할 수 있는데 민간보험을 따로들지 않으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볼 가능성이 크고 삼성화재도 수혜주가 될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윤석열 정부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 재벌대기업 임원이나 대형로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현직에 있었을 때 공으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검찰특수부가 기소하지 않는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관료 중 어떠한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를 좀 먹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빈곤층과 사회적 하층민들을 위한 안전판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를 걷어차고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개념에 "각자도생"하라고 하면 과연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임하고 강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9Ca1fODqNlQ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갑자기 철회하면서 발생한 신용위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뒤늦게 50조원 + @의 자금을 쏟아붓고 이도 모자라 국민연금을 동원해 40조원을 추가로 쏟아붓겠다고 했는데도 확산일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로 지자체 지급보증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는 회사채 시장도얼어붙게 만들었는데 투자자들은 한전채와 같은 정부 지급보증이 붙은 공기업 채권도 인수하지 않아 채권시장이 정부가 만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아니면 부도가 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PF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을 볼이고 있는 증권사와 건설사의 신용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증권사는 건설사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 개발비용을 부동산PF를통해 3개월 만기의 ABCP로 만들어 시장에 유동화시키며 자금조달을 해 주었는데 ABCP가 안 팔리면서 이를 증권사가 떠안게되고 이는 중소형증권사들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PF가 올스톱되면서 건설사들도 유동성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 개별 사업장별로 일부 부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형건설사들도 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채권시장의 국내 유동성 위기를 해외채권 발행을 통해 돌파하기 위해 해외채권발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해외채권발행에 성공할 경우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어 원달러환율도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 행사 포기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국물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서 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만기 30년인 신종자본증권은 매5년마다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다시 되사주고 다시 같은 금리로 차환발행하는 형식이라 투자자들도 30년물이지만 5년마다 만기를 갖는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려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안감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흥국생명의 뒤를 이어 DB생명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는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국가신인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내년 외평채 발행 한도가 올해(10억달러)의 3배인 30억달러로 설정돼 있는데 외평채는 환율 안정 목적으로 운용하는 실탄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마져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될 경우 한국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국가부도와 다를 바 없는 상태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부도를 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건이 자금시장을 경색시키며 신용부도사와프(CDS프리미엄)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난 3일 외평채 5년물의 CDS 프리미엄이 전일대비 6bp(1bp=0.01%포인트) 오른 75bp를 기록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31일 5년 만에 최고치인 70bp를 기록했는데 이후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신용 스프레드(미국 국채 대비 가산금리)는 올해 초 145bp에서 지난달 말 192bp까지 치솟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오르면 그만큼 높은 금리로 외화채권을 발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시장의 불안감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만 악화시킬 뿐 좀처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초에 제2의 IMF구제금융을 일으켜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속에 금융관료들은 대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팔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20여년만에 다시 한번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경제팀이 아무리 무능하고 멍청이라도 이렇게까지 시장대응을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내고 기업회생에 넣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흥국생명과 DB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 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은 낙제점 보다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제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의도를 가진 실패인지 무능에 따른 실패인지 다음 수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의도된 무능일 수 있어 국민경제를 저변부터무너뜨릴 수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N6FtfKCsw-c

안녕하세요

23개월 연속증가하던 수출이 2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7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로집계됐다. 2020년 10월에 3.9% 줄어든 이후 2년만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산업부 측은 “수출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축소됐다”며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 시장위축 및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92억3000만달러로 17.4%나 급감했고 시스템 반도체(43억8000만달러)가 계속해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45억달러 내외의 수출 규모를 유지했지만, D램ㆍ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44억7000만달러)는 35.7%나 쪼그라들어 7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수출 감소세도 두드러졌는데 컴퓨터(9억달러)는 37.1% 줄었고 가전(6억2000만달러)은 22.3% 하락했으며 디스플레이(18억1000만달러)와 무선통신(17억9000만달러)도 각각 7.9%와 5.4% 축소됐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수출도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철강은 26억7000만달러, 석유화학은 37억3000만달러로 20.8%, 25.5%씩 하락했습니다.

다만 자동차(28.5%), 이차전지(16.7%) 등은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며 역대 10월 중 수출액 1위를 찍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별 수출은 유럽연합(10.3%), 미국(6.6%)에서 늘었으나 중국(-15.7%), 일본(-13.1%), 아세안(-5.8%)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원유ㆍ가스ㆍ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이 주도했는데 겨울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원을조기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가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5억3000만달러로 42.1%나 많았는데 참고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에너지 수입은 1587억달러였으며,전년동기 대비 증가액(716억달러)이 같은 기간 무역적자(356억달러)의 2배를 상회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10월 무역수지는 12억5000만달러 적자였는데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8월까지4개월 연속 적자였다가 9월에 잠시 흑자(6억9000만달러)로 돌아섰지만 한달새 다시 역성장하고 있어 중국의 봉쇄정책에 공장가동율이 떨어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수출 지원기관 및 반도체, 자동차, 정유, 철강 등 12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 부문을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부처별 사업 진흥 및 수출지원 전담 체계구축ㆍ강화 △소관 업종별 지원전략 수립 및 산업부 무역투자전략회의 총괄ㆍ이행 관리 △코트라, 무보 등 수출전담기관 지원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의 연속 무역적자는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강세로 수출둔화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이 이유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 수출로 그 나마 잘나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미국 전기차수출이 급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무역수지 적자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책은 이렇다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부자감세로 자신들의 세금 깍기만 골몰하고 있고 윤석열은 대통령실 이전에 계속 혈세를 갖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는데도 대책없이 허송세월하고 있어 이것도 "각자도생"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정부가 있기나 한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들고 내가 낸 세금이 죄다 윤석열 대통령실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만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경제위기에 부유층보다 중산층 이하 하층민들의 고통이 더 깊어지게 마련이라 안타깝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bnfZBmnh24g

안녕하세요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간의 갭이 줄어 '깡통전세'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74.7%)보다 0.5%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는데 최근 주택시장의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9월분 조사에서 지역별로 경북 포항북구(91.7%), 경북 구미시(90.8%),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남구(각 90.6%), 광양시(90.2%) 등지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전월보다 깡통전세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월 69.4%에서 9월에는 70.4%를 기록하며 70%대로 올라섰는데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63.2%로 타지역보다 낮았지만 전월(62%)보다는 1.2%p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운데 지난달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78.6%를 기록한 서울 중구로, 전월(62.6%) 대비 무려 16%p나 치솟았고 이어 금천구가 76.6%로 뒤를 이었고 관악구 73.3%, 강서구 73.2%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는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더 높고 그만큼 깡통전세 피해 위험이 더 커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하는데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난 8월 83.1%에서 9월에는 83.4%로 0.3%p 높아졌는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방이 평균 80.5%인데 서울이 이보다 높은 82%에 달해 서울도 깡통전세의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이 등장했는데 관악구의 9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전월(85.3%) 대비 6.6%p 상승한 91.9%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강북구도 전월(84.6%)보다 6.6%p 상승한 91.2%를 기록하며 90%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부산 연제구(127.4%), 경북 구미시(102.6%), 경기 이천시(102.1%), 경기 화성시(102%), 경북 포항북구(101.8%), 경기 안산 상록구(100.7%) 등은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기반 9월 평균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전국 68.9%, 서울 57.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 67.7%, 서울 70.5%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 기반의 전세가율은 시세 기반보다 등락이 큰 편이지만 깡통전세 위험신호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지표로 참고할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90% 넘는 곳은 그만큼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도 큰 만큼 계약시 유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다주택소유자들을 위한 각종 감세정책으로 매물이 줄어들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집값을 더 빨리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율은 그대로 있으면서 갭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 전세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6개월 전에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집을 팔게 했어야 하는데 보유세를 낮춰주고 보유를 유지하게 만든 것이 결정적으로이런 사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집값이 이 사이에 올랐으면 다행인데 집값은 떨어지는데도 다주택자들이 버티는 멍청한 결정을 하게 만든 것이 결국 깡통전세를 양산해 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알아서 각자도생 하라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로 하루 아침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깡통전세에 산 자유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깡통전세가 되도록 버티기로 일관한 집주인에게도 자유는 책임지지 못하는 책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부동산초부자들만 수혜를 받고 살아남는 부동산 정책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인 국민의힘은 당장의 보유세가 낮아지는 것을 민주동아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50%가 올라버린 집값에 겨우 6% 하락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 6% 하락한 집값으로 깡통전세가 양산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은 자신들이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남에 일인양 피해자와 깡통전세 집중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런 무책임함이 피해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본다면 국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고 진짜 실력있고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 정치 리더쉽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부가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국민경제 전체를 공황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시장구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빨간불을 애써 외면하며 신호를 무시하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과 황당함에 피해자들 스스로가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buwGqbIsemQ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실정이 취임 6개월만에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며 대규모 촛불집회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전횡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고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되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 의심 사례에 국민들이 당황과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경찰청 내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의 인사와 예산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면서 다시 한번 권력자를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게하는 경찰로 회귀시키는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로 독도근해에 일본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걸로 군사작접을 펼치며 한국군을 지휘하게 한 것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본우익의 상장인 아베전 수상의 사망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관까지 찾아가 직접 조문한 것은 전례가 없던 굴욕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일본우익의 발아래 꿇린 것으로 또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유엔외교무대에서 외교참사는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또 한번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것으로 결국 참다참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촛불을 들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촛불을 든 국민들을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로 비난하며 진짜 국민들은 촛불을 들지 않는다고 대변인을 통해 막말을 쏟아네며 국민적 저항을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고 너무 개돼지 취급하는 것 같은데 대선일 딱 하루 속았다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잡았다고 생각되는 검찰특수부는 현행법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데 결국 체제자체를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밖의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들은 극우유튜버의 방송에 경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다 무속인의 조언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오망방자함에 촛불이 횃불이 된다면 진짜 기득권층인 상류층 15%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업어 가라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상기하길 바랍니다

https://youtu.be/k-EQ7ofeTYw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7원 가량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1430원대로 다시 올라섰는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엔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로 위험선호 심리가 약화된 영향입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26.2원) 보다 7.1원 오른 1433.3원에 마감했는데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9.2원 급등한 1435.4원에 출발했고 장중 1436.4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높였는데 환율이 1430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17일 이후 3거래일 만입니다.

 

장중 달러화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150엔 턱밑까지 오르는 약세가 심화되면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한때 달러당 149.98엔까지 올라갔는데 엔·달러 환율이 149.9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날 상승 마감했던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미 동부시간으로 20일 오전 2시48분 현재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16% 하락한 112.81선에서 등락중이고 같은 시간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7.245위안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가 다시 하락해 7.222위안선에서 거래중입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는 영국과 유럽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1%, 9.9%로 예상을 웃돌자 높은 인플레 속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돼 약세를 보였고 또 최근 영국 금융시장 패닉으로 인해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이 사임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 압력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정치불안이 더해지면서 약세 폭을 확대했습니다. 



시장은 간 밤 발표된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주목했다. 



5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전망도 늘고 있는데 19일(현지시간)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은 11월, 12월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94.5%, 74.7%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각각 84.5%, 32.5% 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준인데 11,12월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5연속 자이언트스텝이 되고 또 연말 금리도 상단 기준 4.75%가 됩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43% 급등한 4.144%로 마감했는데 2008년 6월 23일(4.166%) 이후 1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전장 대비 3.03% 뛴 4.5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으로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동안 미연준은 자이언트스텝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꺽어버리는 금리인상으로 단번에 한미금리차를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미국 연준은 자이언트스텝의 금리인상을 통해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해 버렸고 멍청한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두눈 뜨고 미국이 수출한 인플레이션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금리인상을 OECD국가 중 제일 먼저 시작했으면서도 베이비스텝이라는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을 선택함으로 인플레이션 기간을 늘려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해 부동산 가격에 낀 가격거품이 빠지는 것을 막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 연준처럼 짧게 긴축통화정책의 고통을 느끼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적응하는 방식이 되어 버린 한국은행과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어리석은 결정에 우린 더 길게 긴축통화정책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진짜 아픈 경기침체를 더 길게 경험할 위험속에 빠졌습니다

경기침체의 고통이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국민경제 전반에 IMF구제금융 때와 같은 고통을 가하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자들은 조금 더 불편해 질 뿐 일반 서민들은 굶주림의 공토속에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자신이 무슨 말를 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권력을 쥐고 있는 우익 때문에 망하고 우리나라는 새로 권력을 잡은 극우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멍청하고 어리석은 무식을 넘어선 무능으로 그를 선택하지 않은 국민들도 큰 고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경제주체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말을 다시한번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원달러환율 방어를 한다고 무식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 벌써 날려 먹은 외환보유액이 200억 달러를 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고 올 해 안에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외환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인 재벌들은 앉은 자리에서 원화호나산 재산이 배가 늘어버리는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출대금을 해외금융계좌에 남겨두고 국내로 달러를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들어주지도 않는 원달러통화스왑에 목을 메고 있는데 그냥 수출대기업의 해외계좌에 있는 달러만 갖고 들어오게 명령하면 외환위기는 쉽게 막을 수 있지만 결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외환위기로 다가가고 있는 원달러환율을 보면서도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투자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위기는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하고 위기가 왔을 때는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gT_2cRnGo

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마무리 되던 뒤라도 미래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코 앞에 닫힌 경기침체에 대해 대량해고의 자유를 부르짓음으로 해서 사업주에게만 좋은 정책을 내놓아 기업만 살리자는 것인데 대량해고로 일자리에서 쫒겨난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공황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기업주의 해고의 자유만 강조하고 있어 자칫 대량실업자들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성장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받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과 노동, 교육(의 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항도 많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다면 단기 불확실성이 마무리 된 뒤라도 미래가 문제”라고 경고해 지금 당장의 문제는 무시하고 미래에 어찌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 해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추 총리는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국가와 가계 부채 △노동 △교육을 꼽았는데 이 가운데 부채 문제는 ‘관리 대상’으로, 노동과 교육은 ‘개혁 대상’으로 분류했고 그는 “고용안정망은 지난 정부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는데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계 입장이 있으니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선언할 건 아니다”라며 “노사정 위원회도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 부총리가 강조한 전 정부에서 강화한 사회안전망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후퇴시킨 것은 언급도 하지 않고 해고의 자유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자리가 많은 경기호황기 때는 아무 것도 안 하다가 경기가 불황을 넘어 공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에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쫒아내는 것은 결국 한 겨울에 추위를 피할 움막에서 쫒아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초중등 교육보다 산업계에 핵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추 부총리는 “초중등 개혁을 시작해 재원을 많이 투입한 결과 우리나라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 30% 더 높지만 대학교육은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산업 경제 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지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한다”고 대학 중심의 교육 개혁을 예고했는데 그는 “산업계 인력 배출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과 맞물린 인재 양성을 위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덴테 현재는 둔화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라며 “내년 상반기 까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시인했는데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했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듯하다”고 말해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에서 쫒겨난 사람들의 호구대책은 있기나 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안정성이 경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선을 그었는데 추 부총리는 “소위 말하는 킹달러에 연동해서 우리 환율도 움직이는 데다 외환위기 경험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 외환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복합위기인 것은 맞고 수출 경쟁력 저하,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외화가 부족하고 조달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는 또 “위기가 시스템리스크로 가는 지가 관건이지만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많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는데 당장 코앞에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대차와 기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던 부총리가 이제와 다 아는 척을 하는 꼴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취약계층 리스크는 강조했는데 추 부총리는 “경제가 내년까지 구조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시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3년, 상환유예 1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부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안정을 위한 조치를 1단계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기업과 대형 자영업자는 살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는 각자도생하라는 말인지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한심하다는 생각 만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대외적으로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부실을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꼽았는데 그는 “일본이 자신 있게 수익률곡선통제(YCC)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본이 위험에 빠지거나 못 버틸 것이다’라고 할 입장은 아니고, 우리도 일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영국 등 거대 경제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인 나라는 더 큰 변동성에 노출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이 위기에 빠지면 우리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구할 것같다는 느낌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워싱턴DC로 이동해 오는 12~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런 해외여행 경비를 내느라 세금을 낸 납세자들을 대량해고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추 부총리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경제대공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만들어야 할 사회안전망은 고사하고 그 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쫒아낼 궁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기업을 위해 우리 세금으로 공적자금 대주며 연명시킨다면 그런 기업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지나짜 사람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할 때 해고를 참고 일자리를 지켜내는 경영이 진짜 휼륭한 경영이지 비용을 줄이겠다고 임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해서 5개월여 동안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더 나빠지기만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철지난 낙수효과에 기댄 부자감세같은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이 끝난 말도 안되는 경제이론을 가지고 부자감세나 남발하는 멍청한 경제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경제위기에 일자리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투자자로써 내가 투자한 회사는 임직원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회사라는 자부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HeVHjtY5lz8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채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2만689채의 주택을 보유했는데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을 반영해 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조5천236억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07채를 보유했고, 그 주택 자산 가치는 252억원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7천244채였으나 4년 새 20.0% 늘었는데 같은 기간 상위 100명의 주택 가액은 1조5천38억원에서 67.8% 급등했습니다.

1인당 평균 주택 자산이 약 100억원 불어난 것으로 부동산투기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수익이라 생각됩니다.

김 의원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100% → 60%)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원 →9억원)이 이뤄지면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0억8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들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평균 14억7천816만원에서 3억9천42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집을 수백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막고 서민·중산층 민생을 살릴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이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수익만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의 단초가 되고 있는데 월급쟁이 임금동결을 하고 공무원임금 삭감하는 것보다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고를 튼튼히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초부자들의 부동산불패신화를 지켜주기 위해 금리정책도 눈치를 보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는 소수의 투기꾼의 배만 불릴 뿐 사회 전반에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의 활력도를 떨어뜨려 결국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