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수경기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서 투자금을 빼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금리인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가 내수경기침체에 발목이 잡히면서 좀처럼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에 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 접어든 이상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연말 지수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데 펀드매니저들은 내년 계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수를 끌어올려 끝내고 싶은 상황이고 연기금들은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대형주 위주로 저가매수에 나서며 지수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한국은행도 윤석열 정부도 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투기세력의 도전에 금리정책에 손을 못대고 동결이라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방임하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집안의 패밀리비지니스에 맞춘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이 파탄난 상황이라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다 모피아들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윤석열 정부 재정은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하층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조차 걷어버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경기침체는 우리 수출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밀어내기 수출로 손해보는 부분을 메꿀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데 이 마져 여의치 않아 자칫 수출대기업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금들의 저가매수세는 지수방어 성격이 강한 모습으로 연말 주가를 조금이라도 끌여올려 끝내려는 것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일직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만큼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중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경제운용에서 낙제점을 받은 정책실패를 주가지수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의 저가매수세로 잠시잠깐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어도 이를 장기간 우상향하는 대세상승으로 보는 멍청한 판단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시장내 유동성 부족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도 어렵고 끌어올린 지수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우리 사법시스템이 정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는 재벌경제체제의 모순이 지속되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결국 증시를 돈 놓고 돈 먹는 머니게임의 장으로 만들어 은퇴한 노후를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선진국형 은퇴자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한 올 해 끌어올린 주가는 내년 초 매물화 되어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올해 들어 한국 코스닥지수가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기록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결국 벤처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경제를 망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일 한국경제신문이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20개국과 홍콩, 대만 등 22개국의 올해 1~3분기 증시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지수는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멕시코의 S&P/BMV IPC지수, 러시아 RTSI지수 등 4개뿐이었고 미국 나스닥지수, 대만 자취안지수 등이 20% 이상 오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와 완전히 디커플링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증시는 경기회복을 반영하며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하며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고 중국 경제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180조원 규모의 경기부앵책을 내놓고 있어 경기회복을 위해 필사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비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균형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부자감세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 설때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숫자를 못 읽는건지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것인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13.08%로 23개 지수 가운데 꼴찌였는데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RTSI지수가 수익률 -10.02%로 22위를 차지해 바로 위에 랭크되었고 지난 6월 당선된 좌파 대통령이 급진적 사법 개혁 등을 추진해 증시와 페소화 가치가 급락한 멕시코 S&P/BMV IPC지수(-8.55%)가 2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 코스피지수는 -2.84%로 20위를 기록해 우리나라 양대지수가 글로벌 지수 중 꼴찌권에 자리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가지수 부양을 위해 기업밸류업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자사주취득과 소각 고율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경영을 강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속에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한 것이라고는 김건희 집안의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 다인데 일명 부자감세라는 정책은 결국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있어 테크니컬디폴트 상태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이탈해 자금을 빼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성장성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발을 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들은 외국인투자자들을 따라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국장은 지능순"이라는 말로 국내 증시에만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출대기업들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어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지 않고 있을 뿐 내수경제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든 상태로 주요 번화가에는 1층에 빈 곳이 많아 임대광고가 즐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2년 반을 더 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같은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퇴임 후 연금으로 남은 여생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즐기다 가겠지만 그를 뽑은 국민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 노인들처럼 은퇴후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며 투자수익으로 편안한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탈출구는 스스로 수익이 나는 투자방법을 공부해 수익을 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는 방법 밖에 없기에 공부하는 투자자와 요행수를 바라는 투자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투자로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을 할 때가 안되었다는 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때도 기존에 없던 세금이 만들어지면서 안내던 돈을 내게 되면서 실제 부담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크게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스갯소리로 종부세 낼 대상도 안되는 집없는 무주택자들도 미래 어느 날 내집을 마련했을 때 세금을 내기 싫다고 반대했다는 것은 종부세 도입의 효과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란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종부세로거둬들인 세금은 무주택자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서민주택보급에 사용되고 서민주택금융지원에도 사용되어 종부세를 부담하는 소수의 부동산초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세제입니다
금투세도 소수의 자본수익소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에 대한 의무가 없는데도 미래 어느날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세금이 이를 다 거둬간다고 기우를 하고 있어 결국 세금을 부담하는 소수의 자본수익소부자들의 이익이 소액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스스로가 금투세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무슨 이익이 되는지 알아야 세금징수에 대해 받아들일텐데 이런 것보다는 주식초부자들이 주식을 팔아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위협에 혹시나 내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까 두려워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주식초부자들의 수익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투자자들 스스로가 원치않으면 정부가 세원확대를 위해 밀어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우리나라는 윤석열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국민수준을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는 이들은 조세저항을 할 줄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지만 나머지 손실을 보는 소액투자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금투세 폐지로 가장 큰 수혜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가족으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 김건희 가족이 챙긴 범죄수익이 딱 햬택을 받는 수준이란 사실은 왜 윤석열이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는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금투세 논란도 조세징수의 원칙인 "소득 있느느데 세금있다"라는 사실이 또 다시 부정당하는 것 같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가 손해 본다는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내년 한국 증시 폭락이 예상된다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금투세 폐지로 이익을 보는 1%의 국민들 중에도 양심적인 부자들은 우리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꺼히 세금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건희 집안처럼 주가조작 등으로 이런 부를 거머쥔 부도덕한 인사들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를 입게 되어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소수의 대주주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소리와 진배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주식매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조세형평성과 관련 없는 주식거래세는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거래세는 대표적인 조세징수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세금으로 주식투자 손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매매만 이뤄지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받아 챙기는 대표적인 조세원칙을 무시한 세금징수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과의 원칙은 "수익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다"인데 증권거래세는 수이이 나든 손실이 아든 무조건 매매가 이뤄지면 부과하는 세금이라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가 전산화되면서 이제는 개개인의 주식매매에 손실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수익이 난 투자자에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듯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약 1%를 점하는 주식대주주들은 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오너일가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이 매매를 할 경우 일반인들이 매매하는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경영권이 붙어 있는 지분이라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지분들입니다
아울러 이런 지분이 움직여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이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것은 대주주들의 무분별한 주식거래로 시장 혼란과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부동산 초부자들에게 부과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민반응이 생각나는데 그때도 집도 없는 사람들이나 주택 가격이 종부세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종부세 반대에 나서며 결국 정권교체의 단초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보편적복지를 요구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 경제교육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 을 못 벗어났다는 비아냥 소릴 들었습니다
이번에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일년에 5천만원 수익도 못 내는 소액투자자들까지 금투세로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면 증시가 붕괴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혹세무민하는 말에 현혹되어 반대하는데 경영권이 붙어 있는 지분을 왜 팔 것이며 현행 제도에서 주식대주주들은 세금부과 대상이 되어 왠만해서는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희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재용 삼성회장가들이 상속세 납부 이유로 주식을 팔아 증시가 잠시잠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내 금새 회복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소액투자자에게 겁을 주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대주주에 대한 세금강화를 통해 이들이 주식을 함부로 팔지 않고 장기보유하게 만들어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교훈을 반명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여전히 반면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언론인들 때문에 국민경제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30여년 주식투자를 해 온 사람으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금투세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나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증시에서 경기침체 신호가 나오면서 그나마 무역에서 흑자폭을 늘려주던 미국 시장도 이제는 성장보다 침체를 우려할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우리 경제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상 생산하는 재화의 9할을 수출을 통해 소비하는데 이 말은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1할 밖에 소비 못하는 내수시장이 너무 작은 경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30여년전 만년 무역적자였던 우리 경제를 무역흑자로 만들어 순채권국으로 만들어준 중국시장의 제2 내수시장화는 1992년 중국과 정식수교를 한 이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만들며 중간재를 수출하며 거둬들이 실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소재와 원재료를 보내주면 우린 이를 가공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동북아시아의 생산체제가 30여년 동안 자리잡으면서 우리나라는 무역흑자국이 되었고 순채권국가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극우정부인 아베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 7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반도체 분야에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런 동북아시아의 생산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는데 우리나라가 쉽게 무너질 줄 알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30대 재벌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일본과의 대결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싸워볼만 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물러서지 않고 소재부품장비국산화정책을 꺼내들어 일본 극우 아베정부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소재분야 마져 일본 기업의 퇴출을 가져왔고 일본내에 만 공장을 갖고 있고 납품가격과 수량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던 일본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재벌대기업들의 공급망에서 퇴출되었고 결국 시장을 놓치기 싫은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하고 공급에 나서면서 일본 극우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해외의존도를 낮춘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극우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기업들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직접 유치하여 소부장 국산화 시기에 일본기업들이 잃어버린 시장점유율 되찾아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을 다시 일본에 내주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적극 협조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들은 나중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사안으로 이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손들어 준 것입니다
혐중론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은 지난 30여년 동안 잘 키워온 중국시장과 러시아시장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시장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일본기업들이 줍줍해 가고 말았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시장은 잘 나갈 때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가져오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역흑자는 고사하고 무역적자를 우려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회를 날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멍청한 것들은 국민연금을 기성 세대보다 적게 내게 만들어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환호하는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런 국민연금을 낼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사실을 젊은세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며 겨우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가 미국 경기침체 신호에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은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주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이 결국 우리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날라온 것은 동북아시아 생산체계를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무역통상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 아니고 경쟁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라섰을 때 미국은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의 잘나가던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지켜주었습니다
2022년 5월 조바이든이 방한해 우리 재벌대기업들에게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가고 한 후안무치한 통수치기였습니다
사기를 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뒷통수를 치려고 한다는 주미대사관의 보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라가 공장이 있는 알라배마와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들을 움직여 리스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예외를 받아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공장을 알라배마나 조지아주가 아니라 멕시코에 짓겠다는 폭탄선언으로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수출은 우리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장인데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개별 기업이 독자적인 노력으로 기업이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한심한 헛소릴 늘어놓고 있을 때 우리 내수경제는 확실히 경기침체에 빠져들었고 이는 통계청이 인덱스를 교체하는 교묘한 꼼수에도 숨기기 어려워 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기업들이 생산한 재화의 9할을 수출해 해외애서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경제가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가는 듯이 보였지만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일 경우 우리 경제는 공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폴리페서들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같은 경제학계의 어르신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시면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부자감세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해 오셨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은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왔지만 병장 만기제대를 할 정도로 보수적인 분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한 재정학의 대가이기도 하십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전기차캐즘에 전기차 판매량이 위축되고 있는데 투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차입금을 늘려 버티고 있어 자칫 투자과다로 경제호황이 오기 전에 자빠질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가
경기침체기에는 경기방어주를 중심으로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쌈짓돈을 지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입금이 높아지는 기업들은 당장 투자를 늘려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벌대기업도 경기를 잘못 판단하면 태영건설처럼 하루 아침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를 떠받치던 내수와 수출 모두가 침체에 빠져들 수 있어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입니다
부자감세로 자신들에 대한 세금을 깍으며 정부의 재정집행 능력을 무력화시키며 결국 가계와 기업이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부채를 늘려 버티게 만들면서 미래성장동력마져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으로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개혁정책이라고 들고 나온 규제혁신은 결국 부자감세로 귀결되고 그 부자에 김건희 집안이 있는 것으로 세금감면 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설계변경을 통해 부동산투기에도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민경제를 위해 한다는 상속세법 개정은 실제 서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몇%도 안되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김건희 집안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금투세 개정도 가장 큰 수익을 김건희 집안이 보게 됩니다
국가정책을 패밀리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김건희 집안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부자감세로 윤석열 정부가 테크니컬 디폴트에 빠져들면서 경제학원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제위기에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펑펑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초호화해외여행 밖에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2023년 일년 내내 부산엑스포 유치라는 명목으로 우리 세금을 들여 초호화해외여행을 매달 나가면서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119 VS 29라는 기록적인 X망신을 당했고 여기에 들어간 세금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초호화 해외여행에만 약 700억원이 들어갔고 예산이 부족해 정부 예비비를 끌어와 흥청망청 쓰고 다녔을 뿐 아니라 부산엑스포 유치 명목으로 해외 여러나라에 약속한 것들을 해주는데 약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부채를 늘리며 버티고 있는데 사상 최대 가계부채를 넘어 국가부채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는 듯이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달러가 그 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급전으로 이 돈마져 땡겨쓰려 하고 있어 결국 국가성장동력을 완전히 꺼뜨릴 심산인 것 같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결국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어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TK와 PK의 60대마져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이들이 80년대와 90년대 민주화 시대를 살았던 세대로 이들이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부모세대에게 산업화된 대한민국을 물려 받아 자식들에게 민주화된 나라를 물려주었는데 지금의 20대 남성들은 공짜로 물려 받은 것으로 인식해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20대 여성들이 정신차리고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 멍청한 20대 남성들이 일베화되어 철없이 살아가더라도 며느리들이 정신차리고 있으니 망가져도 다시 고쳐 살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2년여간 만들어갈 미래는 경기침체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칫 공황으로 갈 경우 결국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 의료분야에서 벌어진 대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잘 보여준 사례로 용산 대통령실만 지금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려 하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사고를 치고 문제해결 능력도 실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유시민 작가가 A급 인재 주변에 A급 인재가 모이고 B급 인재 밑에 C급과 D급만 득시글 거린다고 했던 말이 지금와서 고스란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한심한 인사정책이 결국 매관매직 때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실력도 철학도 없는 C급 D급 인사를 내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무책임함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년전에 윤석열이 대통령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사법을 의료대란이 극심해지고 의료시스템붕괴에 직면하니 슬그머니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라도 고쳐 쓸 수 있게 덜 망가진 채로 넘겨 받아야 살려 낼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2년동안 지금의 혼란이 지속되고 더 심화된다면 어쩌면 영원히 고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불안감마져 들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이미 1년 유급 뿐 아니라 의대생들 마져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고 있어 의료의 질이 망가진 미국과 유럽의 공공의료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부문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뺑뺑이를 돌다 길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의사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고 이를 해결할 의지도 책임감도 못 느끼고 있어 의사들과 환자들이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그렇게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비난했던 윤석열은 환자가 급증하고 나서야 허둥지둥 코로나 치료제를 26만명분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화이자에게 바가지를 쓰게 생겼는데 이 또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인데 정권을 물려 받은지 2년 6개월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시스템과 예산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이런 것마져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도데체가 생각이란 게 있는 놈들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메르쓰 때 국민의힘 정부에서 각자도생을 경험해 본 강남 사람들이 선택한 멍청하고 무책임한 결과이지만 결코 이런 것에 피해보고 싶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 항상 냉철한 이성으로 시장을 보고 국민경제를 지켜보고 있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받아쓰기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징벌해야 하는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주가조작세력의 뒤를 봐주는 부정부패와 한통속이 되어버린 나라꼬라지가 진심 이민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니들이 선택한 결과니 받아들여"라는 밈도 있다지만 결코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란 거짓말에 속은 국민들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제가 용산 대통령실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현정중단의 혼란을 우려하며 그저 임기내내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는 놈들은 최소한 공범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더 망가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그나마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당정 고위급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76회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언제는 근로일수가 부족하다고 있는 공휴일도 취소하라고 하던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주중에 있어 소비진작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 월말과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은 마감과 연결되어 휴가를 내기도 쉽지 않은 날이기도 한데 임시휴일로지정하는 것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29일(일), 9월30일(월), 10월1일(국군의 날 휴일), 10월2일(수), 10월3일(개천절 휴일), 10월4일(금), 10월5일(토), 10월6일(일)로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되는데 휴일이 길어지면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특히 일본 여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일본경제활성화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들에게는 일본여행 증가는 곧 실적호전과 연결되는 것이라 항공주와 여행주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다 고위 당정협의 뒤 국민의힘이 배포한 자료에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건국 76주년’으로 오기하면서 여러 매체에서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라는 제목의 속보가 잇달았고 이후 국민의힘은 ‘건군’으로 수정한 자료를 다시 배포했습니다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한데 대해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윤석열 국정지지도마져 30%대가 무너지자 국민적 환심을 사기 위해 휴일을 늘리는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추석 물가를 우려해 40조원 가까운 돈을 추석 자금으로 풀겠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유동성의 몰핀효과는 있겠지만 추석 이후 유동성 공급이 끊길 경우 국민경제에 쇼크가 올 수 있어 위험이 더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추석 명절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배추·사과 등 추석 성수품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긴급생활자금 지원 약 25조원은 현금살포라고 반대하면서 40조원은 어디서 나서 추석 명절자금으로 풀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만 돌아가고 정작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대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무슨 불공평인지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집권능력 없는 무능의 극치로 선심성 정책으로 위기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꼼수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테크니컬 디폴트 상황인데 40조원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추석 이후에 풀린 돈들로 부동산투기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한국은행 팔 비틀어 금리인하를 시키면 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고개를 들고 부동산투기가 만연할텐데 도데체 생각이란 걸 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균형재정을 소리높여 주장하고 있지만 헛소리였다는 사실이 이번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급증의 숫자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큰 폭으로 늘면서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채무가 급증한 이유는 부자감세로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인데 재벌과 김건희 일가의 세금을 깍아주다가 나자 재정이 펑크가 나고 있어 하층민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가 축소되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하층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을 한국은행에서 급전을 빌리고 우체국예금에서 빌려오는 등 국가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빌미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호화해외여행과 선심성 호구짓에 예산을 넘어서는 씀씀이로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등 국가재정이 망가지고 있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119 VS 29라는 우리 외교사에 남는 치욕스런 숫자를 받아왔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소비가 진작되기 보다는 빚으로 빚을 갚는 한심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 소비는 점점 위축되고 있어 경제불황이 공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경고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 힘을 얻고 있는데 이준구 교수의 제자들이랄 수 있는 경제관료들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어 이미 여러차례 이준구 노교수가 경고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귓등으로도 안듣고 있어 몰라서 이러는 건지 무식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이럴려고 작정하고 저러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는데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시장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위기도 없는데 국민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의 코로나 팬데믹은 말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 윅였다고 하는데 멍청한 것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위기를 잊어버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저러니 또 당하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올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재정집행을 1분기에 집중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넘쳐나는 몰핀현상이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내수는 경기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은 그저 몰핀현상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정부재정을 회복시켜야 경기침체 속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여 동안 부자감세만 하고 있어 하층민들만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자독식의 뉴라이트 정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책무는 하층민을 보호하고 기득권층의 독식을 막는 역할인데 기득권층의 독식은 강화하고 하층민은 방임해 버리는 천박함으로 국민경제의 위기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년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3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걱정될 뿐입니다
투자자로서 더 망가지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문제해결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인식부터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 속을 때도 되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윤석열이 말하며 부자감세를 하며 김건희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데 이제 금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3일(현지시간)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9월 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처럼 말하고 "(정책)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경제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호를 주고 예측한데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같습니다
지난 달 일본은행은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캐리트레이딩의 청산이라는 충격을 가져와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뒤늦게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신중하겠다고 반성문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어 이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로써 미국 시장의 기업들은 자금줄에 숨통이 트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뒤늦게 금리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펴고 있어 자칫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급증시켜 부동산투기를 가져올 수 있어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을 꼭두각시로 만든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무능한 기획재정부라는 사실에서 한국은행은 낙제점을 넘어 퇴학생으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증시와 일본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펼칠 때 우리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를 보고도 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투자가 아니라 예금으로 돌려야 그나마도 손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기업들은 생산하는 재화의 9할을 해외로 수출해 먹고사는 수출의존 경제에 속해 있는데 국내 경기침체는 내수인 1할의 위축일 뿐 9할의 수출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 일종에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다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내수침체에 국내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왜곡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수침체에도 기업실적이 좋은 이 차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 연준이 9월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국은행은 10월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지난 1분기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재정집행을 단행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듯이 10월 금리인하에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훈풍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여전히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일시적인 몰핀에 불과하고 여전히 경제는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결과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윤석열 정부는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가부채는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되어 우체국예금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러 정부 운영이 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유능한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부터 붕괴될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공황으로 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리더가 동네바보라니 이런 한심한 상황이 하루하루 힘겨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바보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동네바보임을 또 한번 인증했습니다
우스운 사실은 청와대가 싫다고 하루 아침에 조 단위 세금을 낭비하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으면서도 여전히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청와대 관람을 옮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납세자인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며 여전히 청와대 영빈관을 뻔질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네바보가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꺼낸 말로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한 없이 부족한 경제관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경제와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그 분야 전문가를 데려다 쓰면 해결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동네 바보 주변에는 덤앤더머들만 넘치며 하는 일마다 혼란과 사고를 가져다 주고 있어 국민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주술처럼 왜우고 있는 지경에 도달한 느낌입니다
동네바보는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비판했는데 저 바보는 코로나 시기에 전국민 긴급생활자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 선례를 모르는 외국인 이민자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하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떠들다 스스로 바보인증을 하고 있으니 사고는 동네바보가 치는데 왜 부끄럼은 국민 몫이 되야 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동네바보가 과거 사법고시 치를 때처럼 경제학원론을 한번만이라도 읽어 봤다면 저런 동네바보같은 발언을 자신있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러니 개그맨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유튜버로 전업을 선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동네바보 옆에 덤앤더머 식으로 앉아있는 총리는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정상적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해 저 덤앤더머가 외국인 이민자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020년 코로나팬데믹이 터지고 2년여 동안 가장 건실하게 국가경제를 잘 운영해 선진국 소릴 듣던 대한민국을 2022년 5월에 동네바보와 덤앤더머들이 물려 받아 지난 2년여 동안 구가부도 가능 기업으로 깽판을 친 것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아무리 입이 삐뚜려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는지 이 정도면 공직을 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경제학원론에 실려 있을만큼 낙수효과는 틀린 경제이론이라는 것이 경제학계 정설이고 지난 2년여 동안 부자감세로 동네바보 부인네 집안은 가장 큰 혜택을 누리며 세금도 적게 내고 이익도 많이 챙겼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2년여 동안 국민경제에 투자가 늘었는지 통계청 통계를 찾아 보라 권해 주고 싶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다는데 어떻게 지난 2년여 동안 경제도 외교도 똥볼만 차며 국익을 날려보내더니 이제는 민생마져 파탄으로 몰아넣을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금만하고 동네바보가 잘하는 술마시고 술주정이나 편하게 하는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3대 재벌인 Sk 최태원 회장도 한국산업은행 회장 만나 돈 빌려 달라 했겟습니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경제학의 큰 어르신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이 걱정어린 덕담을 주시는데 들어먹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모르면 현실을 아는 분을 초빙해 국가운영을 맡기던지 초보운전자도 아니고 무면허 운전자가 술까지 마셔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불안해 더는 저 차를 못 타겠습니다
미국대선을 보면서 어쩌다 미국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조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이자 현직 미국 대통령은 너무나 늙어 쇳소리나는 목소리에 너무 늙은 노인네가 말하는 것이라 너무나 듣기 거술려 만에 하나 다음 대통령을 한다면 아마도 미국인들은 임기중에 국상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전 우리나라 대선에서 윤석열이 늘어 놓은 거짓말을 미국 대선에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여 이제는 US 윤석열이라고 부를만큼 도널드 트럼프의 거짓말은 헛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국상을 치를 지 모를 치매걸린 노인네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짓말쟁이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한심함의 극치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미국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인지 미국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미국 언론이 살아 있어 한심한 미국 대선 후보들을 모두 까고 있어 미국이 망해도 바닥까지 가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도 미국 역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역사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미국을 앞서 있다는 생각마져 들어 헛웃음이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민의료보험금을 도둑질하는 대통령의 장모를 보호하려고 사법부 판사들이 말도안되는 판결로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꿀꺽하게 만들어주는 한심한 수준의 사법정의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을 비웃을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끌어내린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때는 미국보다 더 민주주의가 살아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억삼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TV토론에서 국상 치를 노인네의 노욕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짓말쟁이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안타깝다는 생각마져 들었는데 한때는 미국이 더 민주적이고 선진국이라고 부러워 하던 시절도 있었다는 생각에 로마공화정 말기가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윤석열이라는 동네바보가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에 빠져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동네바보가 임명한 사람들이라 국민의 민의보다 사리사욕에 따라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정의를 따라 동네바보를 집으로 보내고 감옥 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헌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동네바보를 감옥으로 보내고 사법정의를 되살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동네바보의 장모에게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만든 사법부에 대해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해서 이제는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지만 동네바보의 장모가 벌인 전국민의료보험을 상대로 불법 요양병원으로 범죄수익을 챙긴 사건에 무죄를 준 윤강열 부장판사는 보은인사로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개혁을 통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우리 증시 주가지수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진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진국 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사법정의가 이뤄지지 않는 법치주의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사법부는 법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불공정이 바로잡히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회수준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동네바보와 국민의힘이 다시 권력자를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경찰을 만든 상황이라 국민들이 4.19 시민혁명 때와 같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동네바보의 하야를 요구할 때 지금 경찰 수뇌부는 동네바보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총을 쏘게 명령할 수 있어 서울 한복판에서 1980년 광주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바보와 검찰특수부 놈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은 동네바보를 뽑아준 한심한 수준의 주권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자신들의 천부인권 같은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놈들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지금 경찰 수뇌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 159명을 죽여도 검찰이 부실기소하거니 기소하지 않아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찰 수뇌부는 동네바보의 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쏘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대선 TV토론을 보면서 한심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다가도 우리나라 꼬라지를 생각하면 남 비웃을 일이 아니란 생각에 씁쓸해 집니다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상황에서 동네바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검찰도 국민의힘도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려다가 망국의 한심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인사들로 정부를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재벌들도 3세와 4세로 넘어가면서 경영능력이 없으면서 혈연이라는 봉건적 가치로 경영권을 상습받으면서 상속세나 깍아보겠다고 동네바보를 지지했는데 이제는 상속세 절세가 문제가 아니라 밥벌이를 빼앗기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이 동네바보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다라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될 뻔한 위기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이 낙선하기를 바라지만 그 대안이 도널드 트럼프라면 그나마 조 바이든이 좀 더 나은 카드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동네바보가 아니라면 조 바이든이 재선되어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우리 국익을 되찾을 기회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부자감세 정책을 반대하는 조바이든의 발언으로 지금 동네바보의 부자감세가 왜 위험한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서민증세가 늘고 있어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점점 늘어나고 부자들은 감세된 만큼 해외여행가서 사치품 쇼핑에 사용하고 있어 결국 국내 경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국부유출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네바보의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 빨리 갈아치워야 하고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다시 구성해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5(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산업 생산 지수는 1월(0.3%)과 2월(1.3%) 상승하다가 3월(-2.3%)에 하락했고 4월(1.2%)에 다시 반등했으나 5월(-0.7%)에 다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산업 생산 지수가 월별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4월 총선에 맞춰 윤석열 정부가 재정집행을 1분기에 집중시키면서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총선이후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유지시켜주지만 결국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내수시장에서 자동차 소비가 급감하고 해외에서 전기차에 대한 캐즘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동차생산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시장이 살아나면 실적이 좋아질 수 밖에 없어 5월에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p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가격을 떠받치던 윤석열 정부도 기술적으로 재정파탄에 들어간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 강남과 서초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빚내서 집사야 한다고 독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폭탄돌리기의 끝에 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론보도에 빚내서집사는 사람은 곧 바로 하우스푸어가 되고 남은 인생을 주택담보대출의 빚을 갚는데 보내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감세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인상해 서민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소비둔화를 넘어 소비악화로 가고 있고 결국 공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윤석열과 김건희 집안의 이익을 위해 국가경영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김건희 집안의 부를 늘리기 위해 국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세제도 금융관련 세제도 모두 김건희 집안의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부를 늘리기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및 세수 감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평가해 다음 해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1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현상을 완화시켜 증시안정을 기하고 개미투자자들으 피해를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들의 세금감세를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야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가지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모자의 주식투자규모에 적용할 경우 결국 자기 가족 세금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이 그까짓 세금이 두려워 연말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황당한 거짓말 여전히 투자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한데 그런 어리석음이 증시에 유동성을 갖다주는 측면도 있어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는 경영지배 목적이 있던 아니면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인데 그까지 세금 몇푼 피하겠다고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연초에 사들이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연초에 다시 사들일 때 너무 비싸게 사게 되거나 물량을 다시 못 살 수도 있어 대주주로써는 매도 행위 자체가 큰 모험일 수 있어 그냥 대주주로 세금 내는 것이 나을수 있고 그 정도 대주주면 차명을 동원해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감세라는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바보들은 마치 부동산 보유세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보유할 지도 모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막아 냈다고 좋아하는 멍청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김건희 집안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가족의 주식투자규모에 비춰보면 금새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것인데 여기다 무슨 소액주주보호 같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갖다 붙이니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리석은 개인투자자들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책철학은 "각자도생"으로 부자가 가난한 서민을 위해 희생할 필요없고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는 철학으로 자유방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진짜 작은점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재원이 없어 복지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생망인 하층민들이 될데로 되라고 표를 준 윤석열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층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각종 민생대책이라고 선심성 정책들을 꺼내놓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저변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유층들이 자신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화인 국가라 이생망이 되어버린 하층민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망치던지 아니면 묻지마 총기난사와 같은 사회를 향한 범죄로 나타날 수 있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런 난동을 막고 사회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전근대적인 자유주의에 근거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로마에서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을 거부한 원로원 귀족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삼두정치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가져온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이 도륙되어 버린 결과에서 반면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재벌의 곳간만 살찌운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의 강화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꺼꾸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벌이며 마치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은 그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후안무치한 정책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국민경제와 증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시장은 경기침체없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해외시장의 회복에 실적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수출하고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내수경기의 침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스마트팩토리을 건설하면서 해외에 쌓아 놓고 있던 수백억 달러를 들여와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의 빵꾸를 메꿀 수 있었지만 새 해에도 그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이런 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내수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무너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PF로 부실화된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각자도생"의 자유주의정책으로 알아서 하라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화된 하층민들부터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위해 해외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점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집안의 탐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꼴을 보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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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경기가 확실히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기업실적들이 나오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3분기 들어 계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들로 50조원이 넘는 정부 재정수지가 펑크가 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종 재정집행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양질의 일자리를 없에고 다시금 이명박 때와 같은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는데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이는 기업실적 악화로 연결되고 다시 고용과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부 재정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경제팀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경고하던 것과 같이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인데 글로벌 경기회복세 속에 우리나라만 뒷걸음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지수가 32.56p 하락한 2277.99p로 내려앉았는데 엊그제 처음 2300p가 무너졌을 때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을 동원해 시장을 떠받춰 다시 2300p를 일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을 지 모르겠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에 결국 허무하게 2300p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161.89p 상승한 30858.85p로 장을 마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시장의 급락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탈한국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달러환율이 1350원에서 횡보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한국은행이 되었던 기획재정부가 되었던 외환보유액을 허물어 원화가치 방어에 나서고 있을 때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차손을 보지 않고 빠져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인 부자감세가 바뀔 것 같지않아 외국인투자자들은 더 큰 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를 예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먼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경기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바꾸던 현금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는데 종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p) 낮춘 것으로 정부·한국은행·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을 비롯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만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전망치가 뒷걸음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국가에 불과한데 이 중 계속 위축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인 것 같습니다.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 잡은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는 것이 문제인데 세계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종전 대비 0.2%p 상향조정해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전망 배경으로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스위스 사태 진정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으며 특히 코로나19(COVID-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경제성장율이 플러스를 나타내며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2년 연속 경제성장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1.6→1.8%), 영국(-0.3%→0.4%), 일본(1.3→1.4%) 등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조정했고 이탈리아(0.7→1.1%), 스페인(1.5→2.5%)도 관광업 수요 회복을 반영해 올렸고 이 밖에 인도(5.9→6.1%), 러시아(0.7→1.5%), 브라질(0.9→2.1%) 등도 상향조정했고 중국(5.2%)마져 종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경제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급증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완전 망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책없는 탈중국선언으로 매년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던 중국시장이 무역적자로 돌아서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까먹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의 혐중론에 입각한 무분별한 탈중국선언으로 중국시장을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줘 일본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데 여기다 부자감세로 정부 재정도 위축시켜 경기침체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시장을 내주고 있는 윤석열과 기득권층의 멍청한 혐중론과 재정긴축에 경제성장률이 위축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냄비속 개구리 마냥 윤석열 정부의 극우정책에 환호를 지르는 멍청이들을 보면 한심함에 고구마 한박스를 삶아 먹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론도 상황이 이 정도면 진실을 말하고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정책에 경고를 날려야하는데 빨아주는 기사만 남발하고 있는데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죽하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혐중론에 입각한 대중국 정책으로는 우리 시장만 잃게 된다고 경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으면 그건 공범이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