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세수 결손 위기 속 가나 빚 탕감 퍼주기 외교 글로벌 호구 인증

https://youtube.com/shorts/ccH8MGVVheQ?si=FyTotHs6jtBXCCCY

 

안녕하세요

정부는 올해 세수가 결손될 위기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당국 내부에 ‘조기경보시스템 (EWS)를 발동했는데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로 15조 3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증권거래세 수입세율 인하조치로 2천억원이 줄어들어 사실상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지난 4일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의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확대와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에 대한 구애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견제라고 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 윤석열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난 해 유치 실패한 부산엑스포의 댓가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의 일환으로 가나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내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증가를 위한 국민긴급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해외에는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세수 펑크 속에 윤석열의 퍼주기 외교에 더 큰 세수 결손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을 파산, 혹은 부도 가능성이 높은 50개 국가에 포함시키기도 했는데 최근 물가상승·경기침체 위기감과 맞물리면서 더욱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가나에 대한 빚탕감도 이뤄지면서 윤석열의 무능 외교가 또 다시 국민적 공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글로벌 호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저러다가 진짜 나라 거덜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있습니다

 

외교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한 사실이나 탕감할 계획이 없다고 지난 달 29일 밝히면서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의 글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가나는 2022년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대외채권단과 채무 재조정(restructuring) 협의를 진행해왔고, 6월 11일 공식채권자협의회(OCC: Official Creditor Committee)와 대외 채무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OCC에 참여하고 있는 채권국이라 합의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한 가나 정상회담 후에 일방적으로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OCC의 채무재조정에 따라 탕감해 준것이라는 뉘앙스입니다

 

국제기구에 참여하며 우리 국익은 생각안하고 채무국 부채를 탕감해주는데 그냥 동의해 준 것이라면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