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Qt1pgBMZeWc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언준의 뉴스공장"에서 이태원참사 원인에 대해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검찰이 이태원참사 당일 마약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4일 “검찰은 10월 29~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바 없다”며 “문의가 있어 알려드린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마약수사를 안 했다는 것이지 경찰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김 씨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지 않은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참사 당일 경찰력이 마약 단속에 집중됐고, 편중된 인력 배치가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황 의원은 “그날 (서울에) 81개 기동대가 운영됐다. 이태원에 1개 기동대만 운영이 됐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배치됐다. 올해에는 1개 중대도 배치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79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당시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37명 중에서도 다수가 마약 수사로 간 거다. 사복을 입고 가서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다”고 말했고 이어 “기동대도 없이 79명 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며 “마침 대검에서 불과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 의원은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걸 안 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동조하니까 경찰도 범정부적 분위기 아니냐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3일에도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와 인터뷰하며 “예전에는 있던 기동대가 왜 배치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은) 거기에 보조를 맞춘 인력이 투입된 것 같은데”라며 “당연히 사방팔방에 경찰들이 경광봉 들고 골목마다 서 있으면 사법 경찰이 의도한 마약사범 검거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결국 경찰이 마약 단속 실적을 위해 시민 안전을 포기하고 일부러 기동대를 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마약수사를 한다고 기자들까지 대동하고 갔는데 경찰이 마약수사로 체포한 마약사범들 중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마약사범들은 검찰이 선별해 기소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당일은 경찰의 수사이지 검찰의 순서가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대검 대변인이 이태원참사 당일 검찰이 마약수사를 안 했다고 일부러 밝힌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의 수발이 된 경찰이 마약단속을 하고 여기서 걸러낸 마약사범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례와 같이 정치적 거물의 가족이나 지인을 마약사범으로 잡을 경우 윤석열 정부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은 단순히 사회정화작업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권력남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공포정치로 권력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공작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었을텐데 이태원참사로 책임론이 대두될 것을 우려해 먼저 선을 긋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태원참사 직전에 용산경찰서와 이태원파출소가 여러 차례 요청한 기동대 출동이 거부된 이유에 경찰단위보다는 권력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경찰이 대책없이 기동대를 파견 안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게 만드는 건 경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마약수사가 이태원참사와 관련성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되었고 집권여당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검찰과 경찰의 내부수사로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국회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156명의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며 '무한책임'이라는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무책임한 유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제2의 이태원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https://youtu.be/IzsvR5_PuVw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영상에서 독자의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자는 “한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다”며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 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는데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한 집안이 모두 재앙을 당하는 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인해 아내와 자식마져 큰 불행을 겪게 된 것이고 아내는 감옥에 갇혀 건강까지 상하는 불행을 당한 것이니 아비로써 그 속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서초동으로 쏟아져 나온 이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결국 대선패배의 단초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비난도 한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와 후회하는 것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누리고 있던 여러가지 것들이 하루 아침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똑같은 짓을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이들이 반복하고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다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소시민의 삶을 강요당한 것이고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이들은 이후 법무부장관 자리까지 물려받으며 조국 전 가족이 누린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러 처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가족이 자녀들의 입시에서 누렸다고 특혜라고 불리던 것 이상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가족이 누렸지만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도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주장관 밑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로 그도 장모와 부인의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사회에 반하는 짓을 벌였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 법치주의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되었던 엄격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앞에가서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성이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재벌회장도 자신이 검찰특수부에 있을 때 자신 앞에 와 벌벌 떨며 범죄사실을 줄줄 불었다고 영웅담을 자랑하곤 한다는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영어에 몸이 된 재벌회장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줄줄이 풀어주고 있어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재벌회장들을 각종 죄목으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로 내몬 것으로 인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되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계자로 비춰지고 있는데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단 0.8% 차이의 대선득표로 대권을 차지하고 첫번째 업무로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고 조 단위의 혈세를 낭비하여 따로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은 무속인의 경고를 윤석열대통령이 따른 것이든 아니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를 커버해 줄 자기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을 노릴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 말을 따른 것이라는 진실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일에 집착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찰쿠데타를 성공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단순히 무속인의 조언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권력의지에 있어 윤석열에 비할 바 없이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조국 전 장관이 권력욕이 있었다면 언론도 그렇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조국 가족들을 도륙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특혜라고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은 미쳐 깨닫지 못했고 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손을 들어보이면 검찰이 저러다 말 것이라 오판한 것이 그의 후회에 기저에 깔린 것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 중에 단 10%도 안되는 숫자이지만 이들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여만에 국정지지율 24%를 기록하게 만드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써 할 줄 아는 것이 나쁜 놈들 잡아다 죗값치르게 하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투를 준다고 덥썩 받아 정부를 구성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의 선택을 후회한다면 이제 2024년의 선택은 후회하지 말고 권력욕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가족을 그나마 다시 부활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아버지로써 더 이상 가족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후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고 국민들이 마음속 갖게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쟁취해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써 부인과 자식이 당한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법을 웃음꺼리로 만든 이들을 단죄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또 다시 법을 이용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부채의식에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더 이상 불행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같은 사례가 한국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비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내로남불"을 목도한 윤석열을 지지했던 하층민 30%의 배신감과 박탈감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의지를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나와 2019년까지 그가 누리고 있던 국민들 눈에 특혜로 비춰진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진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가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우리 증시도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는 지금 윤석열 집안와 한동훈 집안과 같은 권력을 잡은 주요 권력자들에게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성과 탈법행위들이 우리 사회를 영원히 후진적인 사회에 남겨두게 하는 발목잡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세상을 반백년 살아온 한국인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자식들에게 물려지길 바라기 때문에 다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벌어진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권력 의지를 갖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바로잡기를 바라고 응원해 봅니다

나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이번 불행을 겪으며 그가 지금까지 누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반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법무부장관 제안이 왔을 때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말에서 그가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권력의지를 갖고 그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검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적 복수가 아닌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공적복수를 해 주길 바래봅니다

https://youtube.com/shorts/eNMs6parx0s?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으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내 적정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국민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또 불허할 경우 억울한 피의자를 괴롭히고 의료적으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의학적 구체성이 떨어져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데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또 불허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검찰 수뇌부는 다시는 그들 밥그릇을 건드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 전교수를 십자가에 올려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 검찰에서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한 치료를 장관의 직권으로 허용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이명박에 대해 형집행정지와 귀가 조치를 허용한 검찰에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부정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식들과 친인척의 입시부정행위와 비교해 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분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차원의 판례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법의 아량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의 잔인함은 이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명에 불과한 검찰특수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여 검사들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고 사법부도 이명박을 풀어주는 아량이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지만 최근 들어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 무법천지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법에 마지막 아량과 자비심이 남아 있다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목적 형집행정지에 검찰특수부가 반대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다른 일이 바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검찰에서 알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국회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친인척의 미국입시비리에 대해 뉴욕타임즈마져 나서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우리 세금으로 방미를 한 것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 사람이라면 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https://youtu.be/kXntcZ78wCY

안녕하세요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ISD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약 300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위법행위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청구한 국제소송의 결과로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이 6조원대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같은 배상 판정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즉각 취소신청 등 이의 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중 4.6% 만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기산해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현재까지 발생한 이 지연손해금은 185억원으로 알려져 전체 배상금이 3000억여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인하됐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같은 행위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유죄판결을 근거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배상금액을 매각가격 인하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진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이유로 론스타가 주장한 부당 과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부과될 세금을 배상해달라는 론스타 측 청구도 기각됐는데 판정금에 대해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감안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소수의견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손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 400쪽의 영문 판정문 중 소수의견 작성 부분만 약 4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소수 의견을 근거로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라며 "소수의견이 한국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한 장관은 "취소소송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로써 이번 소송의 책임있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취소신청을 할 경우 동시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디 때문에 지금 3천억원이 나중에 몇 천억원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건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부하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씨도 당시 검사로써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참여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금산분리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경제관료로 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 이창용씨는 당시 론스타의 금융자본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인 금융위부위원장을 하고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어 보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금융부문 그리고 고위 관료 중에 아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이 국부유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부정부패해 보이는 고위 경제관료들이 무능을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고 이를 수사해 적발해야 할 검찰은 더 무능함을 드러내 무죄판결이 나게 만들었고 그 당사자들이 모두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이하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 등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이들이 무능함에도 윤석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황당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약 3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매일 매일 이자가 붙어 나중에 실제로 지급하게 될 때 얼마를 더 언저줘야 할 지 모르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론스타에서 보너스 지급을 하게 만든 무능한 관료들은 론스타에게 감사비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익이 아니라 론스타의 이익을 위햐 열심히 일해주었으니까요

이런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 아닌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7KVYLXrHyBY

안녕하세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해 사복경찰이 출동하여 체포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SNS 글을 작성한 용의자의 소재를 충남 아산으로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해당 트위터 글은 어제(22) 오후 10시 30분쯤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한동훈이란 인간, 나라를 위해 내가 처리하고 한다"며 "주소까지 확인해 놨다. 기다려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SNS 이용자들은 112로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들이 출동해 체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일시적인 감정풀이를 하려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글쓴이가 실제 범행을 저지를 구체적 목적이나 실현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고 있으며, 협박죄 등으로 입건할 대상은 아니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경찰관 5명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글이 추가로 올라왔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글쓴이의 계정은 폭파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여론은 평산마을 앞에서 매일 욕설을 하고 살해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보수 쓰레기들은 그대로 놔두면서 술 먹고 개인 트위터에 쓴 글은 경찰이 몇 명이나 출동해 체포하고 조사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공정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유신시대도 아니고 개인 트위터에 푸념삼아 쓴 것도 경찰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찰공화국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국이 생겨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게 될 경우 사사로이 쓴 글들도 반체제와 반정부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시 20세기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군부독재 때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T7hhay_zaL0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으로 검찰 특수부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일괄사표를 내고 재신임여부를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박근혜정권말기에 탄핵을 앞두고 대거 알박기식으로 공기업 사장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는데 지금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때 있었던 낙하산인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수부의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을 보면 관료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각 부처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일관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것 같은데 박근혜 정권 말에 알박기 식으로 임명한 공기업 사장들은 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아 사표를 쓰는 것이라 이에 저항을 했고 잡음이 나온 것으로 이를 검찰특수부가 "블랙리스트"라는 프래임을 씌워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인사논란을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을 임기전에 압력을 통해 쫒아낸 모양새라 그런 것인데 본질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시절의 공기업 사장들은 대부분 공기업 경영을 잘 해 민생안정과 정부재정에 이익을 주기 보다는 사리사욕을 챙기고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인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막말하며 결국 문재인 정부때 임명된 산업은행 회장을 쫒아낸 것도 따지고 보면 임기가 남은 산은회장을 배후에서 어떤 협박을 했는지 물러나게 한 것과 문재인 정부 초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들의 일관사표를 받은 것은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산은회장이 자진 사퇴한 것이고 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해 강제로 쫒아낸 것으로 포장되어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이번 산은회장 교체 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인수위가 보여준 "알박기" 막말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위상을 생각할 때 산은회장 자리를 탐내는 인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산업은행 회장은 간접적으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하고 있는 100여개 기업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관매직에 안성맞춤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였던 이명박정부 5년을 거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기업구조조정에 동원되면서 자본확충이 필요한만큼 부실화되어 하마터면 진짜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산분리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국내 재벌들이 인수할 수 없어 공기업민영화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산분리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 부실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산업은행은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이를 결정하는 권력실세는 팔자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특수부가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정치보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검찰 밥그릇을 건드린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복을 당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사법부도 "전관예우"라는 부정부패에서 같은 밥그릇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런 비열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에 함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믿을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판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판사들의 인사권을 검찰이 가지게 된 이상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들에 대해 판사들이 기각판결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휘 아래 법관인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검찰의 뜻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결코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가지겠다고 한 이유가 문재인 전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한 수단의 한가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갖고 있는 위상을 부정시켜야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은 치졸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부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 외에는 저런 치졸한 정치보복을 멈출 수 없어 보입니다

https://youtu.be/ygKfYSJmnoA

안녕하세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2019년 제기한 검찰의 유시민 개인 금융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제기는 입증하지 못함으로 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했고 이를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찰이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 1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증하지 못함으로 해서 법원과 검찰의 인력을 낭비하게 한데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다만 이번 사안으로 형사법정에 설 일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의 사찰의혹을 제가한 것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된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이사장은 금융거래에 관련된 금융권 인사들로부터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을 들었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것인데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가 밝히거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강제로 사실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이 소송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금융권이 사실을 밝힐리 없다는 의구심도 들어 유시민씨가 외통수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징역 1년을 간다면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사안들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확실한 근거를 갖지 않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수부가 장악한 검찰은 결코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수사나 조사를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무 비판과 견제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을 겁니다

준법과 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나 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제기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정도의 명예훼손이 과연 징역 1년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에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예전 박정희 유신시절에 대포잡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박정희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했다가 감옥에 갔다는 일화가 21세기에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 법치주의가 유신시대로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판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검찰의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로 검찰이 원하는 판결결과를 받아낸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곳이 사실이라면 과연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점점 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이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과연 그런 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나와 자신의 패거리를 제외한 준법과 법치주의를 강요하는 정권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사에 검찰이 실제로 특정계좌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입증하지 못함으로 해서 검찰의 계좌사찰이 진실이 아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불법은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 공수처가 그 대답이 될 수 있지만 공수처장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어 보여 특수부가 장악한 검찰은 견제가 될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인신구속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모두가 침묵으로 검찰특수부의 폭주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날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로써 사법부가 그 기능을 상실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사회정의도 검찰특수부 앞에서는 모두 예외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XlFnIbnw0uE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는데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입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고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윤 당선자는 한 부원장의 인선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73년생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에 앉히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현재 검찰 고위직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윤석열 당선자가 다루기 쉬운 후배들로 검찰 진용을 새로 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을 펼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지키기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 당선자의 인사가 측근들끼리 해 먹는 수준이라 나라 망하는 거 순간이라는 말이 생각낙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잔인한 수사와 기소로 한 가정을 파탄내고 그도 모자라 자식의 미래까지 망쳐버리는 잔학함을 보여줬는데 그런 수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눈 밖에 난 자는 누구든 조국 집안의 꼴을 당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를 수 있을까요?

재벌오너일가들도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나마 재산 지키겠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가 무법자가 등장한 꼴입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