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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탈원전추세와 꺼꾸로 가고 있는 정책이라 세금낭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원전관련주에게는 재정집행이 시작되어 실적호전의 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탈원전정책백지화에 따라 협력사에 일감을 조기 발주하며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주기기 제작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계획된 2200억원 규모의 신한울 원전 일감 중 50%를 집행했는데 지난해엔 협력사에 320억원 규모의 일감을 조기 공급한 바 있어 원전건설을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제작을 위해 국내 460여개 원전 협력사와 함깨하는데 현재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 부품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가공, 제관제작, 열처리 등의 업무를 국내 협력사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공급하는데 경북 울진군에 건설되는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의 재무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240억원 규모로 조성된 동반성장 펀드를 올해 상반기에 49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해 원전 협력사에 대출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840억원의 펀드 조성을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현재 22개 협력사가 350억원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1100억원 규모의 신한울 원전 일감을 협력사에 발주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쓰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신속히 나머지 물량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미국과 원자력동맹을 맺으면서 미국의 원자력발전IP를 존중하고 지적재산권을 인정한다고 싸인을 해 버리는 바람에 원전수출에 있어미국의 허가를 필요하게 되어 원전주권을 상실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수시장만 갖고 원전관련주들이 수익성을 갖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기업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 자체가 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한 정치적 구호일 뿐 경제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노후원전의 강제수명 연장으로 원전사고 위험만 키우고 있는 전형적인 세금도둑질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기가 두자릿수로 남아도는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 짓는 것은 쓸데없이 남아도는 전기를 더 늘리는 꼴이라 재벌들 배만 불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적금 이탈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수습을 위해 은행들이 6조원 이상의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은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잇따라 새마을금고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약을 체결해 유동성 공급을 해 주었는데 RP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후 금리를 더해 되사는 채권을 뜻합니다.
이번 RP 계약 체결은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새마을금고 단기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RP 매입의 대상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국고채·통화안정증권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7개 은행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각 5천억∼2조원 규모의 RP 매입 계약을 체결해 모두 6조원 이상을 새마을금고에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 이탈 속도가 줄면서 사태가 안정세를 찾는 모양이지만 변동성이 있기에 은행들이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대부분 9~11일 단기물 매입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5대 민간시중은행은 정부가 팔을 비트니 억지로 나선 모습이고 결국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위기를 끄는 소방수로 동원된 꼴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고부실화 될 경우 이런 위기상황에 한국은행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어 국민경제 전반의 위험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국민경제의 위기에 1차 대응하고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규모에서 지원책을 내놓을 시간을 벌어주는 팀플레이가 이뤄져 왔는데 윤석열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총선에서 부산과 경남 표를 얻고 이후 한국산업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산은민영화를 추진해 도장값을 챙길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의도 부지도 부산이전 시 매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의도가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상업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부지를 노리는 재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과정에서도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에 한국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제 역할을 해 주었지만 부산이전 시 서울에 있을 때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부실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국책은행으로써 모습은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탐욕에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특수부는 과거 IMF구제금융 당시 모피아들이 팔자를 고친 것과 같이 이번에 다시 찾아올 위기에 검찰특수부가 팔자를 고칠 차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 없는 위기라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취임이후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경상수지도 적자와 흑자를 넘나드는 걱정스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없는 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경고하면 괴담을 유포한다고 검찰을 동원해 겁박을 하니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어 새로 부산과 경남지역에 얼마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와 같은 영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를 빌미로 산은민영화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인수한 재벌은 산은을 다시 서울로 옮겨가게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도장값을 챙긴 더러운 권력만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세금도둑놈들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일 재가동이 허용됐던 부산 기장 고리원전 3호기가 이틀 만인 8일 안전설비 가동으로 출력 상승을 중단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3호기가 정기검사와 관련해 출력상승시험을 위해 원자로 출력을 높이던 중 이날 오전 9시 55분경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됐음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설비로 주급수펌프 등이 고장 나면 작동하는 안전 설비로 이게 가동된 것은 주급수펌프가 고장나 멈췄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현장 지역사무소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아직까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으로 원전 내외부 방사능 관련 특이사항은 없다"고 주장해 방사능 누출과 같은 중대한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정책백지화를 통해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보강을 통해 노후원전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20세기 만들어진 노후 원전에 21세기 기술로 안전을 보강한다고 해도 워낙 설계수명을 넘어선 사용연장이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진단과 수명연장을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원전마피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전형적인 세금도둑질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후원전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서울지역에 영향은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노후원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곡창지대를 끼고 있어 식량안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보강 후 수명강제연장으로 발전한 전기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제적 실익도 없는 노후원전의 강제 수명연장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떡고물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 수명연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지은 신규 한빛원전도 부실공사로 완공하고 1년여간 안전보강을 하고 가동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원전 관련자들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재벌의 탐욕과 더러운 권력의 탐욕이 만나 우리나라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나라는 더러운 권력과 재벌의 탐욕에 기인한 인재일 수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고가 안되고 사후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방사능 누출과 같은 고위험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제때 경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노후원전 강제수명연장으로 우리나라 원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국민 혈세로 내줘 치부를 하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자 전격적으로 백지화하여 10여년 동안 준비되어오고 계획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하루 아침에 장관 말 한마디로 없던 일을 만든 것입니다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지화결정은 대통령과의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해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막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이용해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 씨 일가가 부동산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김건희 일가는 축구장 5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이런 부동산 가치 급등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종점 변경이 윤석열 취임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다가 이게 유튜버에게 걸리고 나서 일부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고 뒤늦게 정치권에 공론화되자 10여년 준비된 고속도로 계획마져 백지화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도 늘어나지만 애초에 두물머리를 오가는 교통량 분산 효과도 반감되게 되는데 김건희 집안 재산증식 외에는 별 이득이 없는데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고 나선 국토부의 처신은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집안에 대한 충선선언이 아닌가 생각되어 차기를 노린 뻘짓이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10년동안 계획되고 예비타당성 검토도 마친 고속도로를 하루 아침에 변경하는 이유도 석연찮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는 실익도 김건희 집안 부동산투기 수익 증대 외에는 별달리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권력실세인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는 뇌물성 권력남용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은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로 본질을 흐리며 권력형 비리로 가는 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원희룡 장관이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백지화한다고 해 황당한 변명을대고 있고 이를 보수언론이 익명의 지역주민과 인터뷰라며 "정치 때문에 지역숙원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한심한 보도를 내놓고 있어 순진한 시골사람들을 두번 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번 이런 권력형 비리가 부동산투기와 엮겨 일어나면 익명의 지역주민을 내세워 "자신은 정치색이 없고 좌도 우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양비론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인터뷰 기사가 실리는데 대통령직을 이용해 처가 부동산투기를 도와준 명백한 권력형비리사건을 덥기에는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평주민들을 중심으로 숙원사업이 백지화된데 윤석열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는 말이 나오자 황급하게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을 진심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저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있을 때 부동산 투기를 하다 걸리면 관련 부동산을 사회환원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이번 김건희 집안 부동산 투기 건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재산에 대한 탐욕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천박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권력을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하다가 걸렸다면 관련 부동산을 사회환원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에 이미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고 이제는 사업 백지화로 조 단위 손실이 예고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자유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어버린 현실은 도데체가 뭔지 되묻고 싶은데 아무리 검찰특수부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자기 수하로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정도까지 막되먹는 건 우리 사회가 엉터리 사회도 아니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주려 해도 정도라는 것이 있고 해 쳐먹어도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건은 너무 대놓고 해먹다 걸린 케이스라 윤석열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건희 집안의 부동산투기 재산에 대해 사회환원을 선언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발전소가 많아지면서 전력생산에 있어 시기별로 블랙아웃을 우려할만큼 발전량이 많아 조절을 하는 시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제주 지역의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 횟수가 이미 작년 연간 횟수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는데 출력 제어는 전력 생산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 수급 불균형에 따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이 우려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제주도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늘어나고 기술력도 발전하면서 전기발전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많으면 잉여전력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발전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조만간 본토에서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통한 발전량이 많아져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 횟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올해 들어 7월 4일까지 에너지 당국이 제주 지역 발전 사업자에게 출력 제어를 지시한 횟수는 풍력 89회, 태양광 51회로 집계됐고 풍력은 지난해 연간 출력 제어 횟수인 104회에 근접했고, 태양광은 이미 작년 횟수인 28회의 두 배 가까이가 됐습니다.
ESS 보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발전 설비만 우후죽순 늘어나는 바람에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졌고, 덩달아 출력 제어도 빈번해졌습니다
신재생 발전 시설이 제주는 물론 육지에서도 계속 늘고 있고, 송전망 확충 속도는 인근 주민 저항 등의 이유로 앞으로도 더딜 수밖에 없는데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9284메가와트(MW)이던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는 지난해 2만7962MW로 3배가 됐습니다.
그만큼 석탄발전과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은 줄어들고 있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어 전력수급 계획보다는 원전건설 과정에서 떡고물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원전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태양광발전이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부정부패 사례라고 홍보하고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막고 원전건설의 명분을 만들어 냈는데 실제로 지금 전기가 남아돌고 있어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가는 원전을 신규로 지어야 하나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은 국내 소수 재벌이 짓고 일반 발전소보다 훨씬 많은 안전비용이 들어가서 건설비도 비싼 발전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든 원전들이 부실공사로 1년 넘게 안전보강 공사비사 추가로 들어간 적이 있어 똑같은 부정부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멍청하면 속는 것으로 윤석열이 탈원전정책백지화한다고 해도 원전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않는 것에서 결국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탈원전정책을 이용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결국 검사의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되며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G증권발 CFD주가폭락 사태가 증시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서서히 이뤄지다 최근 들어 일부 관련 종목 회장들이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이익은 재벌회장들이 챙기고 피해는 주가를 끌어올린 투자자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작전에 있어 최대주주가 끼지 않으면 크게 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과 같은 것으로 애써 시간과 공을 들여 주가를 끌어올려도 최대주주가 차익실현에 나서겠다고 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가작전을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최대주주를 끼고 작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으로 최대주주인 권오수 전회장이 전주이면서 전체 작전을 지휘한 주포로 여기에 검사 부인이었던 김건희씨와 윤석열의 장모인 최씨를 끌여들여 검찰의 수사망도 피해간 성공한 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일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으로 권오수 전 회장 뿐 아니라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가 수십억원의 주가차익을 얻었을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대통령의 부인이자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에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의 주가조작 가담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3각 편대를 이뤄 주가조작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솔직히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동안 경찰이 다 수사해 놓은 도이치모터스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검찰과 금감원이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은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말장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의 특징이 숨겨져 있는데 주가조작은 구속된 미인가 금융투사 회사 대표 라덕연씨와 그 측근들만 구속되었을 뿐 실제로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본 키움증권 회장과 서울가스회장 등 재벌회장들은 주식매도로 차익실현을 했다고 사과만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다니는데 상품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인가하고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척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장과 검찰은 모두 검찰특수부가 수장을 장악한 상황으로 이번 증권사 압수수색과 수사로 향후 증권사 감사 자리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 등의 자리에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이 낙하산으로 갈 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조수사에도 재벌회장들은 처벌할 수 없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뿐 아니라 금감원인사들과 한국거래소 고위인사들은 옮겨갈 자리를 보장 받을 뿐 아니라 퇴임 후 전관예우로 포장된 보너스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특수부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마지막 사회적 거악의 본산지가 법조계가 되고 있는데 중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깍을 수 없다고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 수사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큰 데 주가조작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라덕연 측인사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실제로 이익을 본 재벌회장들을 처벌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 쉽지 않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덕연 세력이 지난 2년여 동안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하며 주가를 끌어올려왔고 이런 사실을 최대주주인 재벌회장들이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해야 법적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결코 이를 밝히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은 의지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 회장은 주식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사회환원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더더욱 처벌의 명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변호사 개업 때 챙길 수 있는 보너스마져 날릴 수 있어 적당히 흐지부지로 끝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에 대한 처벌도 기관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선량한 투자자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건이라 결국 우리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은 물건너간 사안으로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 유럽과 미국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설명회 핑계로 보내는 것은 그냥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악의 출발점이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인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로 면죄부를 준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윤석열 집안의 치부를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파렴치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빵터질 수 밖에 없는 건 이런 전후 사정을 좀 아는 금융전문가들은 모두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 나설 때마다 강조하는 자유와 함께 "기득권타파"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고 두렵기 때문이라지만 누군가는 할말을 해 둬야 할 것 같아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단면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윤석열 시대에 아버지는 뭘 했냐고 물어본다면 부끄럽지만 이 글을 링크 걸어주며 나름 정의를 위해 노력했단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공기관의 수장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외면하고 더러운 권력에 기생하며 공생하려는 비열한 모습을 보면 참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자신들의 치외법권적 기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투자로 수익을 추구하지만 이런 세태를 보면 탐욕에 눈이 어두어 더러운 수익에 뻔뻔한 민낯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부토건이 22일에 이어 23일도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는데 22일은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초청받으면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다면, 23일은 재건사업 관련 포괄적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5월 23일 장종료기준 삼부토건은 코스피시장에서 상한가인 1944원(29.95%)으로 장을 마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날에도 삼부토건은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재건 포럼에 초청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29.97% 폭등,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역시 개장 직후 강세를 띠던 삼부토건 주가는 2시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서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Konotop)시와 재건사업 관련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민국 정부, 국회, 지자체, 기관, 기업을 비롯해 국제기구, EU, NGO 등이 참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연설을 시작으로 복구가 시급한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발표, 논의가 이어졌는데 관련 도시는 코노토프(Konotop), 마리우풀(Mariupol), 부차(Bucha), 이르핀(Irpin), 타라시차(Tarashcha) 등입니다.
이날 이응근 삼부토건 대표는 회사 소개와 더불어 코노토프시와 재건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복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고 코노토프시는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주(면적 43.78㎢, 인구 8만3543명)에 속한 도시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내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삼부토건의 최대주주는 디와이디로 이날 디와이디도 29.95% 상승해 상한가인 191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방한과 윤석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G7 히로시마정상회담에서 30여분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방한 시 윤석열 정부는 80억 달러의 저리융자 차관을 제공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회에도 보고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하반기 국민복지제도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도 하층민들은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며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할 생각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후사업에 80억 달러나 차관으로 빌려주고 이를 삼부토건이 챙겨가면서 특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을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를 현 정부에서는 못 할 것으로 보여 마음 놓고 우리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전후복구 비용을 저리 차관 형태로 융자해 주는 것이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많은 금액인데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뛰어든 특정 회사가 수주를 다 받아갈 경우 국민혈세를 특정 기업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세금도둑질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마져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케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수족과 다를 바 없다고 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리와 해외자원개발비리, 해외무기수입비리 등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부실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준 적이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후재건자금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공한 권력형부정부패 사건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사업에 뛰어든 삼부토건과 그 최대주주 디와이디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16일 유럽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7억5000만유로(약 1조900억원) 채권을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는데이번 채권은 5년 만기 7억5000만유로의 고정금리 채권 형태로 발행됐습니다.
올해 한국계 최초의 선순위 유로화 공모채 발행에 성공한 것인데 산은 측은 “미국 국가 부채한도 협상 지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속에서도 국제신인도 높은 한국계 정책금융기관 유로화채권 발행에 대한 희소가치 및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며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은은 국제기구, 유럽계 중앙은행 등을 비롯해 전세계 51개 기관으로부터 발행금액 대비 1.5배인 11억유로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은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물에 대한 안전자산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한국계 기관을 위한 유리한 발행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지금같은 신뢰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채권지급보증 철회로 비롯된 채권시장 혼란 와중에 산업은행이 나서서 채권시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 위기 속에 해외 유로화 표시채권 발행에 성공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안심을 이끌어 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이전으로 이런 든든한 국책은행이 부실화될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반전은 오래갈 수 없는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단순히 부산과 경남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에 있던 한국산업은행을 내려보냈다기 보다는 결국 국책은행인 산은민영화까지 바라본 것으로 산은을 팔아먹기 위한 도장값을 챙기려는 부정부패한 더러운 권력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위기에는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직접 살려야 할텐데 중앙은행의 실패는 진짜 한국경제가 망하는 징표로 작용할 수 있어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윤석열 정부 이래로 취약해지고 있어 외국인투기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우리 자본시장으로 찾아들고 있는 자본들이 그런 위기를 감지한 투기자본으로 보여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서울 여의도 본점 부지와 부산으로 이전 후 산은민영화를 금산분리법의 무력화로 달성하려는 더러운 권력과 재벌의 탐욕이 결국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말 것 같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산업은행은 -7조 6246억원의 순손실을 내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확충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6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아직은 이름값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 망가졌지만 이후 부산으로 내려갈 경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결국 산은민영화가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살려준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전환은 산은이 유로화 채권발행 성공에 힘입은 바가 커 보입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45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구안 25조 7천억원 규모를 발표하고 정승일 사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부·여당의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금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전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매번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급기야 공기업민영화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업이 갖고 있던 알짜배기 부동산 자산들을 헐값에 팔게되는데 이를 받아가는 쪽은 횡재를 한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한전의 자구안에 들어 있는 부동산을 누가 사는지 살펴보면 한전부실화와 저구노력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공기업이지만 주식을 공개해 반민반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지만 여전히 국내 전력산업의 독과점 사업자로써 지위를 누리고 있고 이는 기간산업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력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경기와 상관없이 숭기을 거둘수 있는 알짜배기 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처럼 한 겨울 추위에 전기료 인상을 위해 전력공급을 끊어버리는 사태가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어죽던 어떤 위험에 내몰리던 돈만 벌면 된다는 탐욕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겨울에 난방할 전기가 없어 얼어죽는 사람을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긴 20조1천억원보다 규모가 5조6천억원 커졌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은 전기요금의 인상에 앞서 한전이 먼저 고강도 자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것은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것으로 결국 공기업 자산을 약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자산이지만 이를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부정부패한 세력들이기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부정부패 세력이라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수순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한전은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새로 담았는데 이를 인수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게 되면 이번 한전자구안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임직원 임금 동결도 새 자구안에 담겼는데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게 되는데 2만3천명에 달하는 전체 한전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한전 사측은 노조에 동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전 임직원들도 그들 스스로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사장에서 물러나는 정승일 사장 후임으로 누가 올지 두고 봐야 할 듯 한데 외풍을 막으며 한전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실현시킬 능력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윤석열 캠프에 있던 낙하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 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한전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2026년까지 1조2천억원을 덜 쓰고, 전력설비 투자건설 시기를 일부 뒤로 미뤄 2026년까지 1조3천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력 구입비를 2조8천억원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도매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한전의 기존 부담을 일부 공공·민간 발전사로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민간발전사들이 비싸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민간발전사인 재벌의 수익을 보장해 주던 나쁜 관행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승일 사장은 자구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패한 경영자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추가로 6조1천7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이날 공시했고 이는 경영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는 45조원대로 늘어났습니다.
한전의 이번 자구안 발표, 2분기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구조는 이어질 전망인데 에너지 구입 가격에서 실패한 것이 결국 전기판매가격이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으로 경영진이 능력에 안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반관반민의 구조로 경영진에 대부분 전력공사일 때 입사해 커온 사람들로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인물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임금이 일반직 직원보다 몇배가 많은 상황으로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은 경쟁을 통해 경영진까지 올라가지만 한전같은 공기업출신들은 연공서열에 따라 자리를 물려받기 때문에 위기 시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인재활용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낙하산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는 곧 한전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한전 자체를 민영화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과 한전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에너지가격이 올랐어도 장기에너지 도입 계약을 통해 흑자를 내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들어서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내렸는데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의도를 갖고 부실화시키고있는 것으로 단순히 전기료 인상이 미뤄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이 자구노력이 이제 나온 것도 그렇고 애초에 한전 2부실화와 민영화를 전제로 경영에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한전의 전기료에 대해 가격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한전 부실화의 책임은 기획재정부가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한전민영화의 배경에 누가 도장값을 챙기는 지 미루어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전주주라면 이런 칼만 안들었지 한전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도둑질하는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영간섭에 주주로써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실화는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에서 걸어가야 하는 미래를 먼저 보여준 것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경제가 뒤집어 쓰고 알짜배기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이익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 코로나19위기속 전기료 동결에 나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은 흑자를 낼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2년 이후 급격하게 부실화되고 있는 것은 전기료 일부 정상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경영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인데 한전 경영진도 문제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가 한전부실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으로 한전의 전력민영화를 통해 재벌들이 전력시장에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는 온전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공이라 이들이 퇴직 후 어디로 영전하는지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전의 부실은 전기료 인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총선전에 서둘러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전부실화문제를 이슈화시키려하고 있는데 결국 전후사정을 따져보면 한전부실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전기료인상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비상권을 활용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반발하고 있어 동북아지정학적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직권(PDA)'을 발동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총 10억달러 규모의 대만 안보 지원 자금을 처음으로 집행할 예정인데 PDA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군사 자원을 타국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에 30차례 이상 PDA를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데 공산당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매체는 "토니 블링컨 외무장관,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 등이 중국 방문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의 인수 완료 시기가 당초 예정했던 2027~2028년보다 빠른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위력을 발휘하자 총 29문을 도입하기로 했고 1차 11문은 2024~2025년, 2차 18문을 2026년 받게 됩니다.
다만 대만이 구매하기로 한 F-16V 블록70 전투기 66대의 인도 개시 일정은 제조사인 미 록히드마틴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올 4분기에서 내년 3분기로 늦춰졌는데 대만은 이 전투기 구매에 총 80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전투기는 700대로 대만(300대)의 두 배가 넘어 대만은 첨단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전력은 다양한 부문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작년 기준 탱크가 4400대(중국)와 850대(대만), 자주포가 9800대와 1200대, 구축함이 24대와 4대 등으로 조사됐고 항공모함은 중국이 2대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은 없는 상황으로 재례식 무기에 있어 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최신 무기를 통해 양적 차이를 질적 우위로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에선 항모에 대항하는 잠수함 비밀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는데 대만은 8척 이상의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해 2025년 최소 10척 규모의 잠수함 함대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전략으로 중국 때리기를 선택한 모습인데 미국극우인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로 재미를 본 것을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여 화이트 트레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트럼프 지지에서 이탈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PDA를 활용해 대만에 살상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만 유사시레 우리나라 군대가 파병될 수 있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만문제에 있어 주변인이었던 우리나라를 직접 교전 당사자로 만들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와 미군의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지지로 권력을 지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극우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30%의 지지율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평화보다 전쟁을 하더라도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천박한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과의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선호할 수 있어 북한과 우리나라가 2차 한국전쟁을 벌일 수 있고 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내 반도체 공장을 완공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기업들이 메모리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2차 한국전쟁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부문에서는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형원전수출이 불가능해 진 상황인데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 수주가 웨스팅하우스반대로 막힌 만큼 업계에서는 윤석열이 미국국빈방문 중에 이 문제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미국에 가서 만찬장에서 노래나 부ㅠ르고 놀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고 신규 원전건설 뿐 아니라 한국형원전수출도 재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과 다르게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등)는 폴란드 국유재산부, 폴란드 민간발전사(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PGE) 등과 기업 간 협력의향서(LO)와 정부부처 간 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 지난해 11월 밝혔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1단계 사업수주를 빼앗겼고 팀코리아는 민간 수주에서는 우위를 차지했지만 수주 예상 금액은 40조원에서 10조원으로 4분의 1토막났고 그마져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분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주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폴란드 민간분야 원전건설은 정부 보증이 빠져 있어 공사가 끝나도 공사대금을 못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마져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견제로 수주를 하고도 기술이용료 명목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고 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같은 원전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도 윤석열이 말한 것이 있다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를 수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기업들도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있어 윤석열 정부가 마음대로 엉망진창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결국 국익에 반하는 역선택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탈원전정책으로 가고 있는 시대기류에 역행하며 국내 원전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지금도 전기가 두자릿수로 남아도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전건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원전건설에 참여하는 재벌대기업이 뻔한 상황에서 권력실세가 뒷돈을 받고 원전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선진국들은 기존 원전의 해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전폐로사업이 원전건설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히려 원전정책은 폐로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관련주들이 대표적인 윤석열정부의 정책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글로벌 흐름과 역행하는 정책이라 내수시장만 갖고는 재벌대기업도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시장환경이라 결국 국민혈세를 도둑질하는 세금도둑질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이명박 때 전력수급계획을 갖고 건설한 한빌원전도 완공후 안전보강에 1년여 재투자가 이뤄질만큼 부실공사를 한 원전이라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무리해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 원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에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건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싶은 것인지 노후원전에 안전투자 명목으로 헛돈을 쓰고 강제로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 원전사고위험만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관련주들은 정부정책수혜주라고 부르기에 윤석열정부의 예산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입장에는 계륵과 같은 것이라 생각되고 권력실세에게는 팔자고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노후원전의 수명을 강제로 5년~10년 연장해 계속 가동하게 될 경우 안전보강에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경제성 있는 발전은 불가능해지고 발전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되는데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혈세를 빼먹기 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원전사고가 나도 서울에서 먼 지역이라 혈세를 챙긴 권력실세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국내 노후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일본 최대 곡창지대의 농작물 수확에 불안감이 드리운 것처럼 호남평야의 쌀과 농작물 수확에 방사능 오염 위험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일본 농산물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원전사고가 윤석열이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잡아 넣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을 이명박씨와 함께 대거 사면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세지를 내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대거 사면을 발표했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았고 그나마 2년여 형기도 감옥보다는 병원과 집에서 보내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면으로 벌금 80여억원도 면제 받아 과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를 약 5개월 정도 남겨두었는데 이번 형면제로 즉시 방면되는데 복권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후보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끝까지 사면에 반대하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부정부패 사범들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의 합작으로 유죄를 만들어낸 정치적 살인을 당한 사례로 볼 수 있어 더욱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 감옥에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도 있는 세상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들의 난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의 사면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향후 정권교체가 되어 윤석열 정권시절의 부정부패에 대한 죗값을 치룰 때 윤석열은 이명박의 선례를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인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무노뜨리고 있다는 것은 서글프기 그지 없는데 이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명박에 대한 사면에서 벌금은 제외하고 최소한 그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한수하려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국민 혈세를 도둑질했던 도둑놈들은 풀어주면서 조국 전 정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도 사면하지 않는 잔인함은 윤석열과 법조계의 밥그릇을 사법개혁으로 위협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김진태 사태로 일시적인 채권시장 유동성 악화는 신뢰의 문제로 여겨지며 윤석열 정부에서 50조 + @와 40조 추가조성 소식에 금새 안정화될 줄 알았지만 부동산시장 마져 침체에 빠져들고 있어 부동산 개발 이익이 의문이 드는 토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투자자금도 급감하고 있어 이를 소화해 주기 위한 증권사의 자체 자금 인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조성한 90조원대의 채권시장 안정자금은 내년 1분기면 바닥을 드러 낼 것으로 보여 추가조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가부채도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국채를 더 찍어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를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고금리 시기로 전환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을 포기하는 사업장으로 변하고 있어 향후 경매로 부동산 시장에 나올 토지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023년 부동산시장 침체에 건설사도 여기에 돈을 대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도 동반해서 부실위험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규자금을 쏟아붓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이어가고 있고 이는 시중 과잉 유동성 흡수로 나타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장에 푼 90조원 + @의 유동성은 고스란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가고 있는데도 자산버블이 빠지지 않게 과잉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지만 자산버블이 꺼지는 속도는 막지 못하고 있는데 애초에 부풀려진 자산가격이 부동산투기꾼들에 의해 허위매매와 자전거래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가격들로 허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들에게 뒤늦게 빚을 내 상투를 잡게 했기 때문에이 시기 집을 장만한 이들은 상투에 물려 나머지 인생을 빚을 갚는데 허비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 해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실수요자들이 고통스러웠다면 내년에는 부동산금융을 해 준 금융사와 건설사들에게 더 큰 위험이 돌아갈 것으로미분양 주택이 늘어날수록 금융부실은 늘 수 밖에 없고 건설사들도 부실이 급증해 인력구조조정이 아니라 부도가 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금리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더 빨리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꾸게 해 준 "소득주도성장론"을 입안한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을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론"이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재벌대기업이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 하도급대금 정상화 등을 강요해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의 양호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내집마련의 꿈을 꾸게 한 것이"소득주도성장론"정책입안자들의 죄라면 죄가 될텐데 재벌오너일가들의 밥그릇에 손을 댄 죄값을 치루라는 말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해고의 자유와 계약직 고용확대, 주 64시간 노동제와 같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식으로 노동시장을 개악하려고 하는데 임금인상이 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용자인 재벌오너일가들만 좋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1인 1표제의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해 윤석열을 뽑았다는 죄로 일자리에서도 쫒겨나고 더 긴 노동시간과 임금삭감 그리고 공공의료보험에서 보장축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하층민들에게 그나마 있던 사회안전망을 걷어가 버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기난은 하층민이 게으르고 못 배워 그런 것이라 국민의힘 정부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2를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노동유연화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이들이 장기간의 금융부채를 언감생심 꿈꿀 수 없기에 애초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하층민 중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벌오너일가들의 숙원사업인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와 영리병원 허용으로 정책을 밟고 있어 경기침체에 서민들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을 수도있는 상태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