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KF-21보라매 사업 초도물량 감축 미국무기 구매에 국산무기 찬밥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래가 점점 암담해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미국산 무기 구매가 문재인 정부 5년치를 넘어서는 18조원 규모의 구매를 하고 있어 국산무기 구매에 사용할 국방비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대해 초도 구매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대당 가격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는 곧 보라매사업 축소 또는 폐지로 가는 수순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미국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구매하는데 국방비를 탕진하고 있어 공군이 요구하는 노후 전투기 F-4와 F-5의 교체가 늦어지면서 공군조종사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의 불안감에 노후전투기인 F-16C의 수명연장을 통해 KF-16 보라매 초도물량 감소를 커버하겠다고 하고 있어 4.5세대를 4세대로 교체하는 것이라 미국방산업체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공군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KF-21 보라매사업이 지속될 경우 결국 4.5세대전투기로 수명을 다할 수 있고 결국 5세대 전투기로 확대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포기되고 미국산 전투기 구매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영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이 자주국방이나 국방력 강화보다는 미국무기 구매를 통한 리베이트게 맞춰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무기 구매에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다면 이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경찰이 수사를 해 와도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해외방산비리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면죄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이 20여년에 걸친 우리 공군의 숙원사업으로 장차 5세대 전투기로 확대 발전할 것을 기대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초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내수시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출과 민간항공부품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방산 부문 축소로 연결될 수 있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부실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자주국방보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 과정와 미국무기 구매 과정에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더러운 권력의 작용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방산이 잘 나간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들어서 국산무기에 대한 내수시장이 사라지고 수출과 민간항공부문에 의지한 사업구조로 결국 한쪽발로 걸어가는 절름발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