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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무능'에 해당되는 글 201건

  1. 2022.11.02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이태원참사 무책임의 끝판왕 쇼하지 마라
  2. 2022.11.01 무역수지 7개월 연속 적자 한국경제 빨간불 경제위기 가능성
  3. 2022.11.0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태원참사 “의무가 없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무정부 상태란 소린가? 2
  4. 2022.10.30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현장방문 지지율 반등 위한 홍보기회로 활용 2
  5. 2022.10.30 강원도 당장 안 갚아도 되었던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채 12월 15일까지 2050억원 전액 상환 선언
  6. 2022.10.29 윤석열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멍청이들의 바보잔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죽이겠다는 것인지 진심을 모르겠다
  7. 2022.10.28 김진태 강원도지사 무책임 끝판왕 윤석열 대통령 덤앤 더머
  8. 2022.10.11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권고 2
  9. 2022.10.07 현무2C 낙탄사건 윤석열 대통령 보고와 지시 혼란 국정감사 파행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9.19군사합의 때문 주장 남탓 끝판왕 4
  10. 2022.10.06 윤석열 정부 대책없는 외환시장 개입 외환보유고 흥청망청 윤석열정부 무능의 상징
  11. 2022.10.01 2022년 9월 무역수지 적자 기록 6개월 연속 적자 행진
  12. 2022.09.30 현대차 미국공장 유치 조지아주 상원의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현대차 예외법안 상원 상정 2
  13. 2022.09.29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통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대선불복 거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행사 가능 결국 국민 무시
  14. 2022.09.28 미 연준 인플레이션 수출 외환위기 가속화 한국 원화가치 붕괴 조짐 2
  15. 2022.09.2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미 통화스와프 미 연준과 논의 중 원달러환율 142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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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LNxOb3D2XE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사과 모드로 태세 전환을 일제히 하면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경찰청장부터 시작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덕수 총리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꺼내들며 일제히 사과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과는 말 뿐이고 그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눈물을 보이며 지자체장으로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사과했는데 그리고 그걸로 다 였습니다

 

경찰청장은 이태원 관할 경찰서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밑에 사람들 책임이라고 책임회피를 하며 사과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외국인도 20여명 사망자가 발생해 외신기자들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사과를 했지만 그 표정은 웃음을 보이고 농담까지 해대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노망난 늙은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정사진도 없는 국화꽃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며 조문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쇼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이처럼 악어의 눈물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겟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한덕수 총리도 유럽여행에 정신이 나갔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장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청장도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아랫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것들이 우릴 세금을 쥐어짜는 봉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채권시장 신용위기라는 큰 위기를 불러왔으면서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고 아무 조치 없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데 거딧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이번엔 저 아이들이지만다음엔 우리 아이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진심 세금 내기 아까운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은 이태원참사 후 정권퇴진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내부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이들이 이태원참사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는 한 또 다른 이태원참사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마져 듭니다 

 

지금은 애도할 때가 아니라 분노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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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6FtfKCsw-c

안녕하세요

23개월 연속증가하던 수출이 2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7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로집계됐다. 2020년 10월에 3.9% 줄어든 이후 2년만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산업부 측은 “수출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축소됐다”며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 시장위축 및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92억3000만달러로 17.4%나 급감했고 시스템 반도체(43억8000만달러)가 계속해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45억달러 내외의 수출 규모를 유지했지만, D램ㆍ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44억7000만달러)는 35.7%나 쪼그라들어 7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수출 감소세도 두드러졌는데 컴퓨터(9억달러)는 37.1% 줄었고 가전(6억2000만달러)은 22.3% 하락했으며 디스플레이(18억1000만달러)와 무선통신(17억9000만달러)도 각각 7.9%와 5.4% 축소됐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수출도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철강은 26억7000만달러, 석유화학은 37억3000만달러로 20.8%, 25.5%씩 하락했습니다.



다만 자동차(28.5%), 이차전지(16.7%) 등은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며 역대 10월 중 수출액 1위를 찍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별 수출은 유럽연합(10.3%), 미국(6.6%)에서 늘었으나 중국(-15.7%), 일본(-13.1%), 아세안(-5.8%)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원유ㆍ가스ㆍ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이 주도했는데 겨울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원을조기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가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5억3000만달러로 42.1%나 많았는데 참고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에너지 수입은 1587억달러였으며,전년동기 대비 증가액(716억달러)이 같은 기간 무역적자(356억달러)의 2배를 상회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10월 무역수지는 12억5000만달러 적자였는데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8월까지4개월 연속 적자였다가 9월에 잠시 흑자(6억9000만달러)로 돌아섰지만 한달새 다시 역성장하고 있어 중국의 봉쇄정책에 공장가동율이 떨어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수출 지원기관 및 반도체, 자동차, 정유, 철강 등 12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 부문을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부처별 사업 진흥 및 수출지원 전담 체계구축ㆍ강화 △소관 업종별 지원전략 수립 및 산업부 무역투자전략회의 총괄ㆍ이행 관리 △코트라, 무보 등 수출전담기관 지원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의 연속 무역적자는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강세로 수출둔화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이 이유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 수출로 그 나마 잘나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미국 전기차수출이 급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무역수지 적자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책은 이렇다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부자감세로 자신들의 세금 깍기만 골몰하고 있고 윤석열은 대통령실 이전에 계속 혈세를 갖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는데도 대책없이 허송세월하고 있어 이것도 "각자도생"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정부가 있기나 한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들고 내가 낸 세금이 죄다 윤석열 대통령실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만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경제위기에 부유층보다 중산층 이하 하층민들의 고통이 더 깊어지게 마련이라 안타깝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21101 22년 10월 수출입 현황(잠정치).hwp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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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6ZkbQzQfUE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무가 없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해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적 책임은 아주 복잡하다. (행사 주최자가 없어) 안전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를 할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책임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치안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비난이 가지만, 주최 측에서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며 “2m 앞에서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주변 클럽이 시끄러웠다. 사람이 압사를 하는데 비명 소리가 전달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 클럽들이 음악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까는 (정치적 책임과) 다른 문제”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와 경찰 누구도 책임질 필요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 주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행사를 누군가 주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비와 같은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사안이 아니고, 통상적인 안전 관리 대책으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좁은 지역에 몰림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백가쟁명 식으로 누가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희생양을 찾아가는 식으로 가면 이건 정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차분하게 사태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137명이 배치가 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보니까 도촬, 강제추행, 절도 등의 수사, 범죄 예방에 많이 지원이 됐다”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질서 유지하는 경비 부분이 좀 사람이 적었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 유지 부분에 좀 더 치중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경찰) 인력이 모자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 같다”고 말해 경찰도 할일은 다 했고 사고가 나 죽은 사람들이 재수없었다는 식으로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는 하루하루 안전하게 일을 보고 집에 귀가하는 것을 운에 맡기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핼로윈 때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전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155명이 압사당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경찰도 용산구청도 아무도 책임질 일이 없고 이태원에 몰려들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규모 행사를 할 때 공권력이 아니라 참석하는 국민들 스스로가 조심해 운이 좋아 집으로 무탈하게 귀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집권시기인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안전의식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보여준 것으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설 때는 국민안전은 국민들 스스로가 지켜야하는 "각자도생"의 시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운이 좋아 무탈하게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길 기원해야 하나 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논리는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는 있어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정부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가 봉이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 사회 안전과 공공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궤변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법률가 출신들이 번지르르한 말들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책임질 놈들이 책임지지 않고 공직을 계속한다면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란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우면산 산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인명사고가 난 것이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기에 또 다시 156명의 사망 사고라는 참극이 재발하는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세금내기 싫은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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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b-T6urkXg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말 참담하다”며 “국정에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고 밝혔고 또,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 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 복판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그러면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며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장례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 총 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 이전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금처럼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태원을 찾아 핼로윈축재를 즐겼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도 많이 파견하고 사고가 난 도로에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동선관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약 8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수많은 인파에 한꺼번에 몰려 지금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200명 밖에 안되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사실상 안전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경찰인력 투입이 줄어든 것에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약 10만명 정도가 좁은 이태원 골목에 쏟아져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인력을 줄인 것이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 중에 한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지난 6개월여를 생각해 보면 그저 립서비스 수준의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폭우 때 인명사고가 난 곳을 방문했듯이 이번에도 담화를 발표하고 대규모 압사사고가 난 이태원 사고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사후약방문으로 사전에 막았어야 할 참사를 뒷북치려 다니는 것 같아 보기에 역겨운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않고 세치혀로 입바른 소리만 뒷북으로 해 댄것인데 과연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있는 해경고위간부들을 줄줄이 무죄방면하지 않고 대규모 인명사고에 대해 단죄했다면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했을 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잘 시절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참임있는 해경 고위간부들을 단죄했다면 지금처럼 안이한 안전의식으로 이런 대규모 인명피해를 재발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사고수습대원들을 격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죽은 자리만 찾아다닌다고 오해하게 사고난 장소에 직접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한참 사고 수습해야 할 공무원들이 대통령 접대에 동원되어 정작 사고수습작업은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 사고 발생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밝히고 세월호 참사 때와 다르다고 홍보하며 지지율 반전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후안무치 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오는데 애초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 같이 800명 이상의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등 관리를 했다면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150여명이나 죽어간 자리를 정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략적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짓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전문〉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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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en2-sVM5hY

안녕하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채권시장 신용위기를 촉발한 강원도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 2,050억원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정브리핑 과정에서 강원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레고랜드 개발관련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지자체 지급보증채의 신용을 하루 아침에 부도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이는 채권시장에 도미노 현상을 가져와 ABCP로 부동산PF를 추진한 증권사들과 건설사의 유동성위기를 자겨왔습니다

 

아울러 채권시장 전반에 신용위기를 가져와 한전채와 은행채 같은 AA급 우량채들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50조원 + @의 유동성을 쏟아붓기로 했고 이렇게 해도 채권시장의 신용이 살아나지 않자 국민연금이 추가로 40조원을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해서 총 100조원이 넘는 혈세가 시장에 쏟아붓게 생겼습니다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통해 시장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일년이 넘도록 해 왔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포기하고 채권시장을 살려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에 급급해 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원도는 지급보증만 제공했기에 당장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에 원리금상환의무가 없었고 차환발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급보증철회에 채무를 전액 상황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강원도는 내년 1월 예산안을 마련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 채무와 지연이자 약 75억원을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올 해 안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매각을 하거나 주주로 누군가 들어갈 투자자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한 것은 채권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한다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개시는 사고를 친 당사자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억원의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부채를 갚게 만들고 약 100조원이 넘는 혈세를 시장에 쏟아붓게 만들어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참여자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친 당사자의 책임지는 모습도 중요한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지사 자리를 유지하는 한 또 어떤 사고를 칮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자 무책임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더이상 강원도민을 볼모로 숨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도지사 자리에서 사임하는 것이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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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SiROOq8nAI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멍청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가 지자체 지급보증채 뿐 아니라 특수채와 공공채 그리고 회사채 시장까지 신용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급기야 국가신인도마져 위협하는 상황에 가서야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부랴부랴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덤앤더머 회의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50조원 + @로 조성해 회사채 부도를 막겠다고 했지만 공기업과 지자채 지급보증채인 특수채의 투자자가 없어 여전히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비율을 은행은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평소 이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느슨하게 해서 예금보다 대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은행의 부실화를 각오하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은행 등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잡고 있는 과거 친이계들은 이명박 때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기업의 알짜배기 사업만 따로 떼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경제위기로 은행들이 부실화될 경우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대단히 큰 떡고물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한은에서 대출을 받거나 차액 결제를 할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채를 추가한다고 의결했는데 은행채와 한전채는 이달에만 23조원 가까이 발행돼 전체 채권 발행의 50%를 차지, 시중 자금을 빨아당기는 ‘블랙홀’로 지목되고 있어 한은이 은행채와 한전채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은행과 공공기관들이 자금을 확보해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있고 은행채 등의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일반 회사채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은행채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유동성을 받아가기 보다는 우량대출을 회수해 흑자부도기업이 발생하게 만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량기업마져 유동성위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 일부러 우량기업들을 망가뜨려 주인을 바꾸려고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내고 기업회생에 넣은 것은 소유권 변동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다 영국 멀린엔터테이먼트사로부터 국제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집요하게 강우너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던 우량기업이 부도가 나던 사리사욕을 챙길 수만 있다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야 어제와 같은 오늘이 그저 지나간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루 하루 피말리는 자금시장의 전쟁터에 출근하는 금융권 친구들은 자기 자리를 걸고 거래처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실무를 하고 있는 자금시장 전쟁터의 최일선에 있는 친구들이 정부의 멍청한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없고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더욱 지금이 문제가 100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제2의 IMF같은 경제위기를 경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화의'를 생중계로 국민에게 보여주며 신뢰를 회복하여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생방속을 통해 본 모습은 경기침체를 통해 부실화된 기업들의 주인을 바꿔 한 몫 챙길 수 있는 큰 시장이 왔다고 신이난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의 희희낙낙한 모습을 그대로 공개한 것 같아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경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동성위기로 부실화 된 기업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 다시금 정상화 될 수 있어 기업을 빼앗긴 사업가만 억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에서 쫒겨난 중간관리자 이상만 억울한 상항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들 마져 동반 부실화 될 수 있어 우리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받는 관료들은 기업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지금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 과정에서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처벌하지 못하면서 결국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또 다시 이용하는 버러지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취임한지 6개월여 밖에 안 되었지만 무능의 끝이 어딘지 가늠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아진 것이 진심으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지도자로써 무능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와 같은 것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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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DJeMiEe75o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기업회생에 넣으면서 강원도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 2050억원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지만 기업회생 결정으로 채권자인 BNK투자증권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채권을 부도내면서 지자체 지급보증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채권시장 전반에 악재로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채로 분류되는 지자체 지급보증채가 부도가 나면서 일반 회사채 금리는 10%대로 급등해 버렸고 공기업 발생 특수채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왔는데 회사채 차환 발행이 안되어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다시 고금리 회사채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나마 고금리를 제시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아 회사채 금리가 두자리수로 올라버려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흑자부도 위험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다 부동산PF를 ABCP로 유동화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댔던 증권사들도 ABCP가 팔리지 않아 자체 자금으로 사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자칫 중소형 증권사는 부도 위험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PF를 통해 자금유입이 끊기면서 건설사들도 자체자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 관련 ABCP들과 회사채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부도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50조 +@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들고 나와 시장의 신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회사채 시장부터 사주고 있지만 공공채와 특수채 같은 공기업과 지자체 발행 채권은 사주지도 못해 여전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동 둔촌지구 재개발 사업도 약 7000억원의 부동산PF 만기를 4개 시공 건설사들이 자체자금으로 막기로 했지만 만기일까지 자금마련에 장담을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채안펀드가 7000억원을 인수해 주기로 해 급한 불을 겨우 끈 상태입니다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일요일날 갑자기 모여 대책이라고 들고나온 50조 +@에 국민연금이 다시 40조원을 쏟아붓기로 해 90조원의 혈세가 회사채와 부동산PF 부도를 막기위해 동원되게 생겼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까지 생중계로 할 정도로 신뢰 회복을 위해 쇼를 하고 있을 때 베트남으로 해외여행 가듯이 도피성 외유를 나가 무책임하다는 비난과 분노가 치솟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해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기업회생에 넣는 것은 그대로 하고 강원도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랬다는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꺼내 놨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로 영국 멀린사로부터 ISD소송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난 원리금 2050억원을 내년 1월이 아니라 당장 12월 안에 상환하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 내년에 강우너도가 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 과정에서 자본재조정을 할 수 있어 향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중도레고랜드의 배당권이 붙어 있는 지분을 가지려는 욕심에 저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장하 듯이 강원도민이 부담해야 할 2050억원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를 지급보증 서지 않으려다가 당장 갚지 않아도 될 2050억원을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영국 멀린사의 손해배상소송에 응해야 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채권시장의 대혼란과 신용위기로 90조원 + @의 혈세가 낭비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사고를 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책임지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책회의를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보여줘 일 잘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생방송을 보고 있으면 전혀 비상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앉아 농담따먹기만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으로 비춰져 오죽하면 한심한 내용까지 홍보해 주던 보수언론마져 언급을 안 하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 부자감세 정책을 꺼냈다가 영국 경제를 혼란속에 빠뜨리고 리즈 트러스 여성총리는 44일만에 전격 사임하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수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물러나 영국 경제를 안정화 시켰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여전히 강원도지사 자리를 지키고 있어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이번 신용위기를 초래한 사람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어 무책임하다고 밖에 우리 정부를 보지 않을 뿐더러 무능의 끝판왕 보듯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물러나는 것이 시장혼란과 피해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민을 볼모로 잡고 버티고 있는데 강원도민들 스스로가 그들이 선택한 멍청한 리더쉽이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마치 영화 "덤앤더머"의 콤비가 일을 망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두려운 생각입니다

 

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영국의 최단명 수상인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처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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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Pu97tKUBg0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이자 정치평론가로 군부독재 시대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린 서울대 백낙청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진 퇴진을 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백낙청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퇴진을 권고한 것은 그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퇴보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낙청 교수는 젊었을 때 천재 소릴 듣던 인물인데 박정희 정부 시절 군부독재에 반대하고 참여문학을 지향하며 "창작과 비평"이라는 진보적 잡지를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10월 유신에 반대하다 서울대 교수 자리에서 해직되었다가 1980년 복직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직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낙청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자진 퇴진을 들고 나온 것은 취임 6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24%까지 폭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언행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우리나라 관료사회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생각되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보수여당 국회의원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이 기회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퇴진하는 길을 찾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충언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귀담아 듣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사리사욕에 찬 소인배들이 한심할 따름인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위기를 극복한 정치적 리더쉽으로 윤석열의 무능은 이미 지난 6개월로 검증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하야시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은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나라가 망해도 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소탐대실"의 사리사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적당히 해 먹고 물러날 줄 알아야 그나마 챙길 것이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낙청 교수가 어쩌면 그가 조국을 위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 서슬퍼런 검찰공화국 시대에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한 것은 우리 사회 어르신으로써 마지막 책임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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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nFesJU4ckg

안녕하세요

북한 미사일도발에 대응한 우리군과 미군의 합동 미사일 발사훈련이 우리군의 "현무2C 낙탄사건"으로 모양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늦은 밤 강릉 모 부대에서 발사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동해로 가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 우리군 부대내 골프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군 막사와 주변 민가와 지근 거리에 추친체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은 탄두가 터지지 않아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국감장에서  "현무2C 낙탄사건"에 대해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발생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후 10여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철저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보고와 지시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외교참사에 이어 안보참사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시절 9.19군사합의로 국산무기 훈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을 어의상실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안보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부 시절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미국산 무기 수입에 있어 각종 방산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최신 구난함인 평택함에 최신 소나가 아닌 30여년 전 어군탐지기 수준의 소나가 탑재되었지만 가격은 최신 소나 가격 이상을 지불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런 방산비리 수사에 책임이 있는 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 다시금 방산비리 재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무2C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각종 국산무기는 문재인 정부시절 국산화와 전력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는 미국무기 수입이 많고 국산무기 개발은 방산비리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 책임론은 솔직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나온 변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48%의 국민들이 있다지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안되는 겁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은 것이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았을 뿐 세번째 속는다면 속은 사람과 속인 놈이 공범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납세자로써 진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세상이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시장마져 불합리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 증시는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없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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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p6X1DWy_NY

안녕하세요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2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196억6000만 달러 감소했는데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줄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무리해서 원화가치 방어에 나서다 외환보유고를 날려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274억달러 감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올해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8위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1단계 올라섰지만 절대액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금화 한은 국제국장은 "(외환보유액이 큰 폭 감소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대외충격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오 국장은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는 이번에 세계 8위로 올라섰다"며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을 유지하고 있는 점, 낮은 단기외채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위기에 대응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왠지 정부측 인사의 문제되지 않는다는 모습이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 신청 전의 고위 관료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는 식으로 발표하던 모습을 빼다 박았는데 영국도 감세안을 꺼내들었다가 외환위기 소릴 듣고 철회하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가 빠르게 줄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기에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794억1000만 달러(9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예치금과 금은 각각 141억9000만 달러(3.4%), 47억9000만 달러(1.2%) 규모였고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41억5000만 달러(3.4%), IMF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부로 보유하는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권리)은 42억3000만 달러(1.0%)로 나머지를 점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으로 우리가 경상적으로 대외채무를 매달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외화를 제외하고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가 얼마인지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재어부 빼고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당시도 12월 석유살 돈이 부족한 상황에 가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IMF구제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경제관료들이 이번에도 사고를 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20여년만에 또 다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2022.9월말_외환보유액.pdf
0.18MB
원달러환율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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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gEPMOUTEzU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9월에도 적자를 내며 6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는데 이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무려 25년만에 처음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2.8% 상승한 574억6000만달러, 수입은 18.6% 오른 612억3000만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무역수지는 37억7000만달러(한화 5조42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지난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25년여만인데 다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난 8월(94억9000만달러)과 비교해 상당폭(60.3%) 축소된 것 모양새로 대중 무역수지가 지난달 6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5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 기여한 모습입니다

 

현재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무역적자는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과 각종 원자재 수입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은 기존의 9월 최고실적인 지난해 9월(559억달러) 대비 15억달러 넘게 웃돌아 9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고 이로써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유화에서 수출감소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중국 공장의 봉쇄로 인해 중국시장이 저조한 것이 수출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미국과 인도, 아세안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외환보유고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달러가 아쉬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외교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48초 만나기 위해 사용한 1억 달러와 여기에 참석하느라 세금을 들여 사전에 준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외교행사들에 들어간 달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의 초호화 외유에 들어간 세금만 아꼈어도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빠르게 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 참석한 나토정상회담에서 탈중국선언을 한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멍청한 자신감에 대중국 무역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의 무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한심할 따름입니다

220921 22년 9월 1일 - 9월 20일 수출입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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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dCGJQ-b2yk

안녕하세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산 전기차가 미국 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법안이 현대차그룹의 로비로 발의됐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29일(현지시간)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만약에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IRA독소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북미 지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IRA독소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이 되어줄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가 IRA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나 수정안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법안은 한국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내 여론을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독소조항을 파악하고 윤석열 정부이 2번이나 정식 보고를 했지만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다 이런 낭패를 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과 조지아주를 오가며 구명활동에 나서 이번 조지아주 상원의원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이후 대응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모습인데 국회조사단도 미국 조야에 찾아가 읍소했지만 사후약방문으로 홀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한미동맹이 뒷통수를 치고 미국이기주의로 흘러버린 것인데 우리 글로벌호구가 되어 얻는 것 없이 우리 일자리와 시장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식함은 대선과정에서 여러번 목격한 일이지만 무능력에 대해서는 이러게까지 무능할 줄 진정 몰랐습니다

 

취임한지 단 6개월여 만에 OECD 국가중 가장 큰 주가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외교참사와 함께 경제무능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집권기에 "각자도생"이 모토가 된다지만 외교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이것마져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무정부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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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ihDkKgQenA

안녕하세요

영국 국장에서 조문외교와 미국 뉴욕 유엔외교에서 발생한 외교참사에 대해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불복을 들고 나왔는데 대선이 끝난지 반년이 지나서 들고 나오기에는 궁색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외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참사가 발생한 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고 자신의 비속어 사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위를 훼손하고 이를 부인하느라 거짓말에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적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외교참사에 대해 전혀 반성도 책임지는 사람들도 없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다못해 제1야당이 나서서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외교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한다면 총선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체제인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무시하는 것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외교 과정에서 48초짜리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환담을 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행사장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돈도 날리고 한미통상문제도 실패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언론탄압만 들고 나온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동영상에 대해 "바이든"을 " 날리고"라고 하고 "이 XXX"라는 비속어는 우리 국회를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변명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 권력으로 국민들에게 "지록위마"를 강요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친근한 동네 바보형 같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도 48%나 되었는데 지금와서보니 진짜 동네 바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후회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을 공적자금 회수율 0%에 한화그룹에 헐값 매각 하는 모습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데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느낌만 받게 됩니다

 

이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국회가 탄핵한 장관은 대통령이 받아들여 국민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외교참사를 책임질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심 동네 바보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 정부에 대해 책임감이있다면 이번 외교참사에 대해 박진 외교부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지도 않은 성과를 거짓말로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신상필벌은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번 경우는 외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정부였다면 이미 윤석열 정부는 무너지고 다시 총선을 치뤄야 했을 겁니다

 

개돼지가 아닌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직시하고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 만으로는 국무위원인 박진 외교부장관을 탄핵할 수 없는데 국민의힘 2중대인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정부로 정권교체되는데 정의당의 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과 같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물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대일 대결이 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기에 정의당은 스스로 국민의힘 2중대였음을 박진 장관 탄핵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으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경제도 소수의 부동산초부자와 재벌오너일가만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외교와 안보마져 불안해 진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신상필벌을 바로 새운다는 점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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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9Re2jEyT3g

안녕하세요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양상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문제까지 엮이면서 유럽의 에너지대란에 영국 파운드화의 투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홍콩을 통해 아시아 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영국 파운드화의 폭락은 아시아 금융시장에 외환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를 덥친 외환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인데 이번에도 원화가치의 붕괴 조짐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무능력하기로 유명한데 이번 위기에도 아무 대책도 대응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4,6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초에 100억달러 규모의 시장진입으로 허무하게 달러를 날려 먹고는 다시 외환시장 개입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에 경상수지 마져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추가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무역적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무역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투기 세력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4,3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거덜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의 바보같은 시장개입으로 더 많은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어 자칫 가용 외환보유고가 바닥 날 경우 원화가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자신의 세금 부담이나 줄일 줄 아는 수준의 경제수장으로는 이번 위기를 넘기기 어려워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물 수준들이 대부분 능력이 고평가된 인사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위기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원화자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이 보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원화가치를 방어해야 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해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방어를 위해 원화가치 폭락을 용인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부자는 조금 불편해 지겠지만 서민들은 의식주에 사용할 돈이 부족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팀은 낙제점임을 알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 능력있는 인사들 위주로 내각을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을 그저 지켜보다가 국민경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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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kDzD7B-MFk

안녕하세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공감도가 어느 정도 형성 돼 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올 충격에 대해 정책공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통화스와프의 조건을 보면 연준의 내부 기준이 있다"며 "통화스와프 기준을 보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때 논의하게 돼 있고 지난 번 두 차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우리나라 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9개 국가와 동시에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도 유동성 문제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파월 미 연준 총재가 말했듯이 정보 교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0~2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 BIS 총재 회의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연락 중"이라며 "정책공조 차원이기 보다는 많은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민연금과 통화스왑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측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오고 대신 원화를 한국은행에 빌려주는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급하니 국민연금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통화안정에 국민연금을 끌여들여 이용하는 것으로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왑 거래는 상당한 달러유동성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원달러환율은 26일 개장 초 1420원을 돌파해 순시간에 1429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강세와 원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달러사자가 외환시장에 우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을 대변하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 원화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으로 글로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한심함의 극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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