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관련주 미국정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 발표 안도랠리 기대감

https://youtu.be/Yry_Ba0E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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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안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 시행을 예고한 이후 세부 규정이 7개월 만에 진통 끝에 공개되었습니다.

 

세부 지침 규정안을 보면 양극판·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등은 부품으로, 양극재 등 양극 활물질은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각각 분류됐고 부품으로 규정된 것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하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양극 활물질은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업체 입장에선 다행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의 세부 지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체들에 유리하게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내달 본격 시행하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액 공제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30만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짓고 2025년부터 현지 생산에 나서는 이유 역시 IRA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배터리 부품은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조립되는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는 2029년까지 100%까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핵심광물은 오는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기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부 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우려국가 관련 언급이 없는 데다, 광물 조달 관련 언급이 빠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미국 의회가 법을 시부지침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제조사 관련 세칙이나 우려국 또는 우호국 리스트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EU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요구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세부지침이 공개된데로 운영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통상정책이 EU와 일본의 로비로 어부지리를 얻게 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여전히 미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해 올 해와 내년까지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고 렌트카 시장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마져도 테슬라의 가격덤핑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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